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8-133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신 원 철

1. 개정이유

가. 최근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만으로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음.

나. 이에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

* 전화 : 02)2180-8139~43 / 팩스 : 02)2180-815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