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자 의무교육 기본계획

2017. 4.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Ⅰ. 원산지 의무교육 개요

1		도입 배경

’94년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이후 표시 이행률*은 정착단계이나 위반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

* 원산지 표시 이행률 : (’10) 94.7% → (’12) 96.1 → (’14) 96.4 → (’16) 96.7

** 적발실적(농관원) : (’14) 4,290개소 → (’15) 4,331 → (’16) 4,283

❍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각심고취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위반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교육 도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16.5.29.)에 따른 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 시행(’17.5.30.)

* 교육대상 : 원산지표시를 위반(거짓표시, 미표시 등)하여 표시의 변경, 삭제, 거래금지 등 처분을 받은 자

2		그간의 추진상황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

❍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 3월(완료)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 4월(진행 중) * 자체규제심사위원회(3.27)

❍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및 공포 : 5월(예정)

원산지 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 : 153백만원

❍ ‘17년 농관원「농산물 원산지관리사업」예산(민간경상보조)

* 해수부(수품원)에서 소요예산 중 일부 분담하기로 협의 완료

원산지 교육을 위한 업무협의

❍ 해수부, 농관원, 수품원 등 관계기관 협의 :‘17.3.10

Ⅱ. 원산지 의무교육 실시방안

	≪ 기본 방향 ≫
◈ 교육에 따른 시정효과를 높이는 한편, 교육참석에 따른 업체의 영업부담이 과중하지 않은 범위에서 의무 부과 ◈ 단속기관의 부담 완화, 교육효과 제고 등을 위해 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 실시

교육대상자

❍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으로 시정명령 등 처분이 확정된 자

- 형사처벌,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징벌적 성격의 교육으로 미표시 1회 위반자, 표시방법 위반 등 경미한 위반자는 제외

* ‘16년 단속현황(농관원) : 거짓표시자 2,875명, 2회 미표시자 49명

❍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지정한 원산지 표시 책임자

- 구속, 질병‧사고 등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 이수 가능

교육방법

❍ 집합 교육(매월)과 온라인 교육(상시) 병행 실시

- 최대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된 점을 감안하여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10개 권역*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은 상시 운영

* 10개 권역 :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교육시간

❍ 2시간 이상으로 하되,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 구분 실시

- 집합 교육 : 2시간(시청각 교육 포함)

* 유사 입법사례 : 건강기능식품위생교육(2시간), 식품위생교육(2～3시간), 수입식품안전교육(3시간)

- 온라인 교육 : 3시간(교육결과 평가 실시)

* 영업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집합교육과의 형평성과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시간 추가 및 평가 실시

교육내용

❍ 원산지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자 처벌에 관한 사항

❍ 기타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한 사항

교육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 여러 기관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에 따른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제도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 사전준비를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지정하여 위탁 실시

교육시행지침 제정

❍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 공동으로 교육시행지침 마련(훈령)

❍ 교육시행지침 세부내용

- 교육과정 편성, 교육장소 선정, 교육결과 통지 방법 등

- 교육 결과보고 등 교육기관 준수사항

⇒ 교육시행지침 제정 : 해수부 추진(의견조회, ‘17.3.28~4.6)

Ⅲ. 향후 추진계획

1		주요 추진사항

❍ 원산지표시법 하위법령 개정 : 농식품부

❍ 원산지표시 위반자 교육시행지침(훈령) 제정 : 해수부

❍ 원산지표시 위반자 교육 시행계획 확정 시달 : 농식품부·해수부

❍ 원산지 교육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 농관원, 수품원, 농정원

- 교육 교재 작성, 교육운영 전산시스템 구축

- 집합교육 장소선정, 집합교육 강사 양성 등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교육 실시 : 농정원

2		세부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담당기관
	3월	4월	5월	6월∼12월
원산지표시법 하위법령 개정					농식품부
위반자 의무교육 기본계획 시달					농식품부·해수부
교육시행지침 제정					해수부
교육기관 선정 및 사업비 배정					농관원, 수품원
교육교재 작성 등 사전준비					농관원, 수품원 농정원
교육실시					농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