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경평

붙임 2

지표존속 여부 및 신설 검토

구    분

√ 기존지표 존속여부    /    □ 지표신설

지 표 명

리더십·전략 / 정책준수 / 고령자 고용 비율

지표정의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고령자(55세 이상인 사람)

기준 고용률 준수현황 평가

관련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1조(고령자 의무고용) ②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노인 일자리 사업의 권장)

평가주체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평가지표

시행사유

급속한 인구 고령화 문제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투자·출연기관의 고령자 고용률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 평가 필요

’17년

평가

방안

- 목 표 : 기준 고용률 3%이상 준수(월별 평균)

- 평가방법(평가산식 포함)

고령자 고용비율 =

고령자 근로자 수

상시고용인원

X 100

※ 고령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①항에 의한 고령자

※ 상시고용인원 : 상시근무 직원(계약직 포함, 일용직 및 파견근무자 제외)

- 평가(배점) 기준

· 기준 고용률 3%이상 준수(월별 평균), (소수점이하 인원은 버림)

※ 법령상 업종별 기준 고용률 : 제조업 2%, 운수업 및 부동산임대업 6%, 기타 3%

· 해당기관의 당해 연도 고용비율이 3%이상시 최고점 부여

· 3%미만인 경우 비율을 배점으로 환산(소수점 둘째자리까지)

※ 증빙자료 : 연말 고령자 고용실적 자료(인생이모작지원과 제출), 고령자 재직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 평가제외 : 기준 고용률 3%이상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