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지자체 설명자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하위법령 제정방향

2016. 6. 15.

환      경      부

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Ⅰ		환경오염통합관리법 제정 배경

□ (분산된 허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분야별 인허가 체계로 1개 시설에 대하여 최대 10종 인허가 필요,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 (형식적 검토)  담당자 1인이 단기간(분야별 3～10일)에 허가검토․결정, 전문적 허가검토 지원 시스템 부재

□ (사후관리) 적발 위주의 잦은 지도점검 및 허가기관별 중복 단속,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관리기준 반복적 위반

□ (영구 허가) 한번 허가받은 사항은 사업자 신청 없이는 변경 불가, 배출공정 및 주변 환경여건 변화 미반영으로 환경개선 답보

* K사업장 가열로는 최초허가시 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로 방지시설 면제('78), 현재는 기준이 10배 이상 강화(먼지: 500→40ppm)되었으나 면제 유지

□ (획일적 환경기준) 업종 특성, 지역 환경여건 등과 상관없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규제의 불평등 초래, 환경개선 한계

* 원폐수 농도가 크게 다른 도금공장과 염색공장의 배출허용기준이 동일

◈ 지난 45년간 사업장 환경관리방식이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고착되어 환경개선은 한계, 사업자 부담은 가중

⇨ 환경오염시설 관리제도 선진화 추진(공약과제 145번, 국정과제 95-1)

Ⅱ		법률 제정 경과

□ (‘13.2) 국정과제(95번) 선정

"환경오염시설의 환경관리제도를 개선하여 환경질 개선은 물론 우수 환경기술시장을 활성화하여 수출산업화, GDP 및 일자리 창출"

□ (‘13.6～‘15.12) 통합환경관리제도(안) 마련 및 법률 제정

○ ‘13.6.26 : 통합환경관리제도 로드맵 확정

○ ‘13. 7～‘14.1 : 제도 세부설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지자체) 허가제도 개선협의회(17개 시·도, ’13.5, ’13.10)

▪(산업계) 업종협회 간담회(’13.10, ’14.1, 18개 협회), 설명회(11.1, 150여명)

▪(환경산업계) 협의체 구성(’13.8, 20개사 간담회), 대토론회(’13.8), 기술인협회(’13.10·11)

▪(전문가) 국제워크숍(’13.9), 대기환경학회(’13.9, ’13.12), 물환경학회(’13.10, ’13.11), 폐기물학회(’13.12)

○ ‘13.12.26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안 마련

○ ‘13.12.27～‘14.1.6 : 관계부처 협의

○ ‘14. 1.27～3.10 : 입법예고

* 전국 순회 설명회(’14.2, 수도권, 영남 등 5개 권역, 623개 사업장 참석)

○ ’14. 6.11～9.19 : 통합법 협의체* 구성‧운영

* 정부(환경‧산업), 경제단체, 업종별 주요기업, 학계, NGOs 등 40여명(총9회)

○ ‘14.12.31 : 국회제출

○ '15.12.2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 (‘15.9～현재) 통합법 하위법령(초안) 산업계 협의

○ ’15.9～'16.5   : 통합법 하위법령 협의체* 구성‧운영

* 정부(환경‧산업), 경제단체, 업종별 주요기업, 학계, NGOs 등 40여명(총17회)

Ⅲ		법률 주요내용('17.1.1 시행)

1		법률 개요

□ 목 적 : 환경기술의 발전 촉진,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 오염물질등의 효과적 저감을 위하여 배출시설등을 통합 관리

○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구성 및 체계

○ 총칙 등 총 6장(章), 47개 조(條) 및 부칙으로 구성

○ 통합관리사업장은 이 법률을 우선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7개 관계 법률*을 적용

* ①대기환경보전법, ②소음‧진동관리법,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④악취방지법, ⑤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⑥토양환경보전법, ⑦폐기물관리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총 칙			통합허가			통합관리					BAT			보 칙			벌 칙
▪목 적 ▪정 의 ▪국가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전협의 ▪통합허가 ▪허가기준 등 ▪허가배출기준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변경 ▪적용 특례 ▪권리‧의무 승계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오염도 측정 ▪개선명령 등 ▪배출부과금 ▪측정기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 ▪허가취소 등 ▪과징금					▪최적가용기법 ▪실태조사 ▪기술개발의 지원			▪정보공개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구축 ▪환경전문심사원 운영 등 ▪보고‧검사 등 ▪자가측정 ▪기록‧보존 ▪연간보고서 ▪수수료 ▪위임‧위탁 ▪공무원 의제 ▪규제 재검토			▪벌 칙 ▪양벌규정 ▪과태료

2		주요내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허가

○ (허가통합) 수질‧대기 등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하나로 통합

- 최대 73종의 신청서류가 1종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간소화

○ (허가검토) 사업장의 전체적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허가기준 적합성 여부 검토, 필요시 ‘허가조건’ 부여

* 허가기준 : ①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 ②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③환경오염사고대책 적정 수립

□ 20개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 마련․보급

○ 산업계가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에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 주기적으로 검토․보완

* 선정기준 : 현장적용 가능성, 경제성, 환경개선 효과, 에너지 및 자원이용 효율

□ 사업장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

○ 업종별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부여

- 최적가용기법에 근거하여 최대배출기준 설정, 사업장의 외부 환경영향이 목표수준을 만족하도록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설정

* 수도권대기총량제 사업장, 하․폐종 간접방류 등 제도 및 배출특성에 따른 배출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인정

□ 주기적 허가조건 등 재검토로 시설 적정운영 지원

○ 최초 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주기적(5~8년)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하는 등 사업장 여건 변화 반영

○ 허가정보(신청서․허가서 등)를 적극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 도입, 허가 全과정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통합허가시스템 구축․운영

Ⅳ		하위법령 제정방향

□ 일부 업종 대규모 사업장 대상 연차별 시행(시행령)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20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으로 수질 또는 대기 2종 이상 사업장

- 기존 사업장*도 해당업종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

* 대상 사업장은 1,300여개소(전체의 1.3%), 그 외 사업장은 개별법으로 관리

		['17]			['18]			['19]			['20]			['21]
업종수		3개		3개			4개			3개			7개
업 종		전기업 증기공급 (발전) 폐기물 처리업 (소각)		비철금속 철강제조 기초화학 (유기)			석유정제 비료제조 화학제품 기초화학 (무기)			펄프·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플라스틱 섬유제품 알콜음료 도축․육류 자동차엔진 자동차부품 반도체

□ 사업장 단위 허가개념과 연계한 허가․변경허가 요건 규정(시행령)

○ 배출시설 → 사업장 단위 관리를 위해 허가․변경허가 요건 구성

- 유사, 반복적 변경신고 사항은 허가조건에 준수사항을 명시한 경우 사후에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60일 이내 사후신고)

구 분	개별법(현행)	통합법
최초 허가	․중요 배출시설 설치 시 *특정배출시설, 제한지역 설치,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대기·수질 1·2종 사업장
변경 허가	․중요사항 변경, 신규물질 다량 발생 *(대기) 굴뚝별 배출량 30% 이상 증가 (수질) 사업장 폐수 30% or 700m3/일 이상 (물질) 배출기준 초과하는 신규물질 발생	․상당한 환경영향을 미치는 변경시 *(대기) 사업장 발생량 30% or 100톤/연 이상 (수질) 사업장 폐수 30% or 700m3/일 이상 (폐기물) 대형소각시설(일반100톤/일 등) 변경 (물질) 일정농도 초과하는 신규물질 배출 등

□ 사업장 배출기준 설정을 위한 배출영향분석 방법 구체화(시행규칙)

○ 오염물질이 수용체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변화*(PC) 및 최종농도** (PEC)를 정량화, PC 및 PEC가 환경의 質 목표 대비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사업장 배출기준 설정

* 추가오염도(PC, Process Contribution) : 배출 오염물질이 수용하천 또는 지역대기에 섞일 경우의 농도 증가량(대기는 확산, 수질은 희석의 영향 고려)

** 총오염도(PEC, 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 수용하천 또는 지역대기의 예측농도로서 배경농도에 PC를 추가하여 산정

* (대기) PC장기 < 3% 환경질 목표, PEC장기 < 100% 환경질 목표

* (수질) PC < 4% 환경질 목표, PEC < 100% 환경질 목표

○ 환경질 목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 적용, 환경기준 미설정 항목은 국내․외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

- 다만, 관할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지역환경기준 또는 지자체 환경계획에 반영된 목표 등 엄격한 목표수준 적용

□ 허가조건 등의 주기적인 검토·변경 방법 구체화(시행령·시행규칙)

○ 허가·변경허가 후 5∼8년마다 검토, 과학기술 발전이나 주변여건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허가배출기준 및 허가조건을 변경

* 허가조건 등 변경시 사업자 의견수렴 절차 마련, 방지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유예기간 부여(최대 3년)

- (허가배출기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최대배출기준이 허가배출기준보다 높은 경우 → 허가배출기준 유지 최대배출기준이 낮은 경우 → 최대배출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그대로 인정

- (허가조건) 주변여건 및 환경관리 여건의 변화, 기타 배출·방지시설 특성 및 모니터링 특성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사후관리 선진화를 통해 사업장 자율관리체계로 전환(시행규칙)

○ 점검 빈도는 하향(1~3년 1회)하되 정밀진단(최대 5일간)을 실시하여 적발 위주의 점검에서 기술지원 방식으로 전환

○ 사업장 관리수준이 우수한 경우 배출기준을 1회 초과하더라도 정상 운영에 한해 재수검을 통한 자율적 개선기회 부여

○ 자가측정의 최소 측정빈도(분기 1회∼연 1회)를 규정, 사업자가  허가·변경허가시 자율적으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이행

* 자가측정 신뢰도를 판정하여 사업장 관리수준 평가에 반영

□ 환경허가정보공개제도 도입(시행령·시행규칙)

○ 허가·변경허가의 신청 및 검토내용 등 정보를 공개하되, 영업비밀 등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 결정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관련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

- 심의위원회에서 정보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사업자가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재심의 절차 마련(재심의에서도 공개 결정시 정보 공개)

이의신청이 없으면 공개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공개

허가

신청

허가

검토

허가

비공개 요청

(30일 이내)

1차심의

(3월 이내, 1회연장 可)

이의신청

(30일 이내)

재심의

(3월 이내)

공개

(30일 후)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및 환경전문심사원 지정(시행령·시행규칙)

○ (허가시스템) 사전협의 및 허가·변경허가 신청·검토 및 사후관리 업무 지원, 자가측정 등 사업장 DB 기록·보존 등 업무 수행

* 시스템 운영 및 유관시스템 연계 등을 위해 통합환경정보센터 운영근거 규정

○ (심사원)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전문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배출영향분석 및 허가조건 재검토 등에 대한 기술검토 수행

【참 고】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전․후 비교

현 행				개 선
일방향·중복·획일적 규제				소통·통합·과학적 접근
	사전준비	□ 공식절차 없음		□ 공식 사전협의 □ 기술정보 사전 제공 *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K-BREF) 등
	▽
	허가신청	□ 10개 허가 복수신청 * (허가서류) 70여종(유사·중복 다수) * (허가권자) 법령별로 다양 (환경청, 시·도, 시·군·구) * (제출방식) 서면제출		□ 1개 통합허가 신청 * (허가서류) 1종(통합환경관리계획서) * (허가권자) 1개 기관(환경부장관) * (제출방식) 온라인(통합환경허가시스템)
	▽
	검 토 · 결 정	□ 서류 확인 위주 * 주민등록등본 발급식 허가 □ 검토과정 비공개, 일방적 결과통보		□ 객관적·전문적 검토 * BAT기준서 기반, 환경전문심사원 운영 □ 검토과정 조회 및 이의신청 가능
	▽
	설 치 · 운 영	□ 획일적 배출기준 * 시설특성 등 실제 현장여건 미반영		□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 *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술·기법 기반
	▽
	사후관리	□ 허가조건 불변 □ 매체별 일회성·적발식 단속 * 빈번한 단속(여수 A사업장, 연36회)		□ 주기적(5〜8년) 허가조건 등 보완 및 기술지원 □ 통합 지도·점검 및 기술진단 * 규모·관리수준 등에 따라 점검
⇓				⇓
불완전한 허가				허가의 완결성 제고

Ⅴ		향후 추진일정

□ 법적 기반 구축

○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16.6~7월)

○ 규제심사('16.8~9월) 및 법제심사('16.10월) 완료

○ 국무회의 제출 및 하위법령 제정․공포('16.11월)

○ 통합법 시행을 위한 고시․지침 완비('16.12월)

- 배출영향분석 세부 방법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 15개

□ 기술 인프라 구축

○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16~'20년)

- 소각·발전·증기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심의․확정('16.7월)

- 석유정제·무기·정밀(3차년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안) 마련('16.12월)

- 6개 업종(펄프, 종이, 전자부품, 반도체, 비료, 섬유) 기술현황조사('16.12월)

○  8개 업종 24개 사업장 배출물질 인벤토리 구축('16.11월)

- 통합환경관리사업장 전수조사 및 DB 구축('16.12월)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 교육('16.12월)

□ 교육․훈련 및 시행준비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시범사업 추진(~'16.11월, 5개 사업장)

○ 허가 기술검토 등을 위한 환경전문심사원 지정('16.12월)

○ 허가담당자 전문교육 및 사업장 설명회 등 제도시행 안내('16.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