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거주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후속대책

□ 그 간 정책평가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지속 발생으로 대통령 지시(‘14.3.18)에 따라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602개소, ‘14.4~6월)를 실시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14.10.28. 대통령 보고) 마련

○ 그 간 민관협력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체계 강화, 피해자 구조 효과성 제고, 종합적 사후보호체계 구축 노력

- 매년 거주시설 1/3 수준(250여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실시, 대책의 법제화를 위한 장애인 복지법 2차례 개정(‘15.6월, 12월)

-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강화를 위해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단계적 확대 추진(‘15년 4개소 → ’16년 8개소)

○ 그럼에도 불구 인권침해 사례가 매년 반복 발생하고 인권침해조사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권침해 사실 규명에도 한계

- 이에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그 동안 실시하였던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

☞ 현장 간담회(5.27. 경남, 6.1. 울산), 단체 및 시설 간담회 (5월), 인권보호 유관기관 회의(6.10)를 통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기 추진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의 보완 방안 마련

□ 주요 후속대책

☞ 인권침해 사전예방, 피해자 구조, 사후보호체계 강화라는 장애인 인권보호대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추진 중인 시스템 및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역량 결집

□ 인권침해 예방 체계 강화

○ 장애인 거주시설 감시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CCTV 설치 추진

- 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체육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 추진(‘16년 하반기)

* 중증, 지적(발달장애인) 장애인 거주시설 대상 기능보강비 우선 지원

○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강화

- (교육 강화) 인권교육 이수 의무 준수하지 않는 시설장에 대한 불이익 처분 근거 마련 등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

- (취업 제한) 장애인 학대 범죄자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규정 신설 추진(법령개정 추진)

○ 인권보호 취약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점검 강화

- 인권침해 발생 문제 시설 대상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을 지정, 인권지킴이단* 활동에 참여(‘16년 하반기 시범실시 후 단계적 확대)

* 시설 내 거주 장애인 인권상황 점검을 위하여 종사자, 보호자, 인권전문가로 구성(5～11인), 분기별 1회, 연 4회 이상 운영

-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시설에 대한 이력 관리 및 일정 기간 현황 공개(시설협회 홈페이지 등) 도입 추진

○ 인권침해 조사 특별전담팀 구성단위 확대(시ㆍ도→시ㆍ군ㆍ구)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조사 특별전담팀*을 시군구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 지자체, 경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시군구 단위 : 3～5명)

□ 피해자 조기 발견 및 구조 효과성 제고

○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 3년간 매년 인권실태조사 실시 추진(매년 전체 시설의 1/3 실태조사 중)

○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은 상호 동행요청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법령 개정)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및 하위법령 마련(‘16.12월)

□ 사후보호체계 구축

○ (쉼터 확대)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쉼터 설치지역을 모든 광역지자체로 확대(법령 개정 추진 중)

○  (보호조치)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이 발견된 지역 관할 지자체에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부여(법령 개정 추진 중)

* 피해 장애인의 관할 문제(주소지, 발견지)로 의한 피해자 보호 지연사례 해결

○  (인프라 확충) 시설 폐쇄 등으로 피해 장애인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침해 문제발생지역 인프라 확충 우선 지원

참고		장애인 인권보호 유관기관 주요 역할

기 관 명	주 요 역 할
경찰청	○ 인권침해 의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등 관리강화 - 인권침해 의심시설 특별점검 및 범죄 예방교육 인력지원 ○ 시·도 및 시·군·구별 「장애인시설 인권실태조사 전담팀」구성 - 시·도 및 시·군·구별 장애인시설 인권조사 전담팀 활동인력 지원 - 전담팀에 포함된 경찰의 경우 인권실태조사 관련 기본+심화교육을 이수하여 조사와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
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별 「장애인시설 인권실태조사 전담팀」운영 강화 - 장애인시설 인권실태조사 전담팀에 반드시 경찰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운영 ○ 인권실태조사 담당 공무원 - 전담팀(지자체 공무원, 경찰, 변호사, 민간전문가로 구성)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전담팀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 모르는 경우 다수 발견,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 문제 발생시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 - 전담 공무원도 인권실태조사 관련 기본+심화교육을 이수하여 조사와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 - 실태조사에 대한 정확한 업무 숙지(안내자, 시설과의 조율, 시설운영 및 환경점검, 사후조치 등 역할) - 담당자 변경시 점검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한 인수인계 철저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해 재점검 사례 발생)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기능 강화 - 외부 인권지킴이단 인력풀 확보 및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과반수를 외부 인력으로 지정 - 인권지킴이단 운영 상황을 정기‧수시로 점검하여 운영의 실효성 확보 ○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 시·도별 인권강사 인력풀 구성 및 시설방문 인권교육 실시 ○ 인권침해 의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등 관리강화 - 인권침해 의심시설 특별점검
대한변호사 협회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기능 강화 - 복지부와 MOU 체결 이후 변호사 인력풀 지속 지원 ○ 시·도별 「장애인시설 인권조사 전담팀」구성 - 시·도별 장애인시설 인권조사 전담팀 활동인력 지원
민간단체	○ 장애인 인권침해 발견 시 적극 신고 - 지역사회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 ○ 후속조치 적극 참여 - 학대 피해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