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 시행령」부칙 및 제48조 [별표8] 신․구 대비표

부      칙 <대통령령 제26689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 등의 채용절차를 시작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별표8]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구분	개정 전	현행
1.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가.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 6급 이하 나. 특정직공무원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중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중 교사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사 ·「군인사법」 제3조에 따른 군인 중 준사관 및 부사관 ·「군무원인사법」 제3조에 따른 일반군무원 중 6급 이하 및 기능군무원의 모든 직급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직원 중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 그 밖에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 다. 삭제 <2014.4.28> 〈신설〉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특정직공무원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 사)「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직원 중 6급 이하 아)--------------- ------- 다. 삭제 <2014.4.28> 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기간에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
2.공사기업체·공사단체	·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	(개정 전과 같음)
3. 사립학교	가. 교원 ·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사 나.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사	(개정 전과 같음)

□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제47조, 제53조 제1항 [별표 9]) 개정 관련

개정 전	현행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 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 -----------------------------------------------------------------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

대상업체별 업종재분류 및 고용비율표

개정 전(제8차)		현행(제9차)
업종명	고용비율(%)	업종명	고용비율(%)
농업,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	5	농업	5
임업,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3	임업	3
일반어업,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3	어업	3
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3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광업	3
		광업지원 서비스업	3
금속광업	5	금속 광업	5
비금속광물광업(연료용제외)	4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제외	4
음식료품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5
		음료 제조업	5
담배 제조업	7	담배 제조업	7
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제외)	4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4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3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3
가죽,가방및신발제조업	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4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4
출판,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
		출판업	3
코크스,석유정제품및핵연료제조업	6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6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
제1차 금속산업	6	1차금속 제조업	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3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6	전기장비 제조업	6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4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4		4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	가구 제조업	3
		기타 제품 제조업	3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4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4
전기, 가스 및 증기업	8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8
수도사업	8	수도사업	8
종합건설업	5	종합 건설업	5
전문직별 공사업	5	전문직별 공사업	5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	도매 및 상품중개업	4
소매업(자동차 제외)	4	소매업; 자동차 제외	4
숙박 및 음식점업	4	숙박업	4
		음식점 및 주점업	4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
철도 운송업	5	철도 운송업	5
도시철도 운송업	5	도시철도 운송업	5
수상 운송업	4	수상 운송업	4
항공 운송업	5	항공 운송업	5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
통신업	5	통신업	5
금융업	7	금융업	7
보험 및 연금업	7	보험 및 연금업	7
생명 보험업	5	생명 보험업	5
손해 보험업	5	손해 보험업	5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7
부동산업	5	부동산업	5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4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4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4	임대업;부동산제외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4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4
		정보서비스업	4
연구 및 개발업	5	연구개발업	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3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
		전문서비스업	3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
사업지원 서비스업	3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
		사업지원 서비스업	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신규)
교육서비스업	4	교육 서비스업	4
보건업	4	보건업	4
사회복지사업	4	사회복지 서비스업	4
영화,방송및공연사업	3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
		방송업	3
		창작,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3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5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5
하수처리,폐기물처리및청소관련서비스업	3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3
회원단체	5	협회 및 단체	5
수리업	5	수리업	5
기타 서비스업	3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가사 서비스업	3	가구내 고용활동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