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6년도 성과상여금 운영 관련 관리감독 철저

1. 평소 우리부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따라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직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는, 노조 주도하에 정상적인 성과상여금 지급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이의 신청 및 성과상여금을 노조에 반납하는 동의서를 집단적으로 제출하려는 동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 집단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에서금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정부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4. 아울러 2016년도 성과상여금 정상지급 및 운영을 조건으로 2015년도 부당수령 행위에 대하여 단순 경고조치 등을 하였으나, 2016년 적발된 부정수령행위자(정상지급을 방해하기 위한 집단행위 주동자 포함)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시 ’15년도 부당수령행위까지 포함하여 징계 조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5. 따라서,각 지자체에서는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시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불이익을받는 소속직원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각 시·도에서는 동 내용을 시·군·구 및 소속기관(소방본부)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교육부장관(지방교육자치과장),서울특별시장(인사과장),부산광역시장(인사담당관),대구광역시장(인사과장),인천광역시장(인사과장),대전광역시장(총무과장),울산광역시장(총무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총무과장),경기도지사(인사과장),강원도지사(총무행정관),충청북도지사(총무과장),충청남도지사(총무과장),전라북도지사(총무과장),전라남도지사(총무과장),경상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남도지사(인사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인사제도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인사제도과-909									(	2016.03.07.					)		접수			인사과-6876								(	20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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