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서 제출공문>

수  신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참  조 : 의사담당관

제  목 : 서면질문서 제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1조에 의거 따로 붙임과 같이

서면질문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서면질문서 1부.  끝.

제 출 자

소    속 : 보건복지위원회

의 원 명 : 성 백 진  (인)

<서면질문서>
서 면 질 문 서 □□□□□□□□□□□□□□□□□□□□□□□
질문의원명	성 백 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질문대상자	서울특별시장
질 문 제 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장기 체납자에 대해 일정기한을 두고 그 안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시키는 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
<질문내용> ○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 이내로 감경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3급 이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50% 감경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체납건수는 오히려 18만 3,398건 증가하고, 징수율 또한 86.3%에서 75.5%로 감소함에 따라 체납액은 52억 53백만원 늘어났음 ○ 서울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별 체납 정리반 편성, 독촉고지서 발부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으며, 상습 고액체납자 상위 30명의 체납액만 3억 40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특히, 고액 체납자는 체납을 계속해서 미루다 차령초과시 차량을 자진말소토록하고 있는 “차량초과말소제도”를 악용하여 체납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청은 차량 말소로 인해 그간의 체납액이 시효결손되는 등 체납의 악순환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간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정책에 있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자진납부 경감정책을 체납한 금액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 예를 들어 체납자에게 일정기한을 두고 그 안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하는 방안(30%경감 등) 도입에 대해 서면질의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