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범죄피해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위한

201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선정순위) 변경(안)

1	추진배경 및 목적

□ 관련근거 :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948(2015.05.13.) ‘범죄피해자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협조 요청’

□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

ㅇ 저소득층 범죄피해 유·청소년들이 정보부족으로 보호·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방지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일상복귀 지원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체육 복지사업으로 도약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유·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저소득층 외 범죄피해자에 대한 발굴·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체육복지 사업으로 자리매김

2	'15년도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내 만5∼18세

* 통합문화이용권 미사용자('15년부터 중복수혜 불가)

□ 선정순위 : ①신규 기초생활수급자→ ②재수혜 기초생활수급자→ ③신규 차상위→ ④재수혜 차상위

< '15년도 선정순위별 수혜자 현황('15. 4월말 기준) >

합 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26,108명	6,472	13,673	3,487	2,476

□ 지원내용 : 1인당 월 최대 7만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ㅇ(의무)연간 최소 6개월 이상,(권장) 1인당 최대 24개월 * 차액 본인부담

□ 사용시설 : 공공/민간체육시설로 시군구 승인 * 전국 7천여개소

□ 사업예산 : 사업비 16,800백만원 * 기금 118억원(70%), 지방비 50억원(30%)

ㅇ(실집행액) 36억원, (집행률) 30.8% * '15. 4월말 기준

3	사업계획 변경(안)

□ 선정순위 추가·변경

ㅇ 각 시군구별 총 예산 10%범위 내, 경찰청(서) 협업을 통해 저소득 범죄피해자 가구 발굴·지원(선정 1순위)

< 변경 전·후 달라지는 점>

당 초	변 경
①신규 기초생활수급자 ②재수혜 기초생활수급자 ③신규 차상위 ④재수혜 차상위	①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범죄피해 등으로 인해 보호·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경찰서에서 지원을 요청한 자 (총예산 10% 이내) ②신규 기초생활수급자 ③재수혜 기초생활수급자 ④신규 차상위 ⑤재수혜 차상위

* 선정순위 외 당초 사업계획 변경사항 없음

□ 업무절차

ㅇ(대상자 신청) 전국 250개 경찰서 전담 경찰관이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또는 신청안내 * 저소득층 및 중복수혜 여부 실시간 검증

ㅇ(신청자 선정) 경찰서에서 관할 지자체로 선정 대상자 명단 공문발송

ㅇ(수혜자 확정) 지자체 담당자가 기존과 동일하게 기금지원시스템에서 확정

ㅇ(전용카드 발급) 카드사에서 수혜자(카드명의자) 확인 및 카드발급

ㅇ(이용권 사용) 전용카드 수령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하는 스포츠강좌를 선택하여 온라인 결제

[참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업무절차도

① 이용권 신청	‣	② 선정 대상자 명단 송부	‣	③ 수혜자 확정	‣	④ 이용권 카드발급·배송	‣	⑤ 이용권 사용
경찰관 또는 대상자(보호자)		경찰서→지자체		시군구 담당자		카드사		수혜자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적격여부 실시간 조회)		선정 대상자 명단 공문발송		기금지원시스템		카드사 시스템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결제

4	향후일정

구 분	6월				7∼12월
□ 사업계획 변경‧통보
	1(월)
□ 시군구 수요조사 (공단 담당자 이메일)
		∼7(일)
□ 수요조사 결과통보 (공단→경찰청)
		8(월)
□ 대상자 명단 공문발송 (경찰서→지자체)
			∼22(월)
□ 수혜자 확정(지자체)
			∼26(금)
□ 이용권 사용
					7∼12월 수강

※ 상기 일정을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 상황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일정변경 가능

5	행정사항

□ 경찰청 피해자보호과

ㅇ 전국 경찰서 담당자 수혜자 발굴‧지원 및 사업홍보

□ 광역(시‧도) 자치단체

ㅇ 기초(시‧군‧구) 사업계획 변경 알림 및 수요조사 협조문서 시행

□ 기초(시‧군‧구) 자치단체

ㅇ 수요조사 양식에 맞추어 공단 담당자 이메일 shwoo@kspo.or.kr로 6. 7(일)까지 송부 * 지원불가의 경우도 필히 작성‧송부

ㅇ 경찰관 또는 대상자(보호자)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금지원시스템-기타-신청기간관리’에서 신규차수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