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조례 경과

제정 : 2010년 7월 15일

폐지 : 2012년 7월 30일

▶ 소방재난본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 실적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전후반기로 구분 제출, 단 2010년도는 7월 15일을 기준하고 2012년도는 7월 30일을 기준)

※ 2010년 6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비상구 조례 제정안” 심사보고서 8쪽 표 참조

연도	2007년								2014년						2015년(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행정조치	소계	현지시정	과태료	소계	현지시정	과태료									소계	현지시정	과태료
	261	147	114

▶ 비상구 신고포상금 대상시설별 및 위반행위별 현황 (2010.7.15.~2012.7.30.까지 반기<6개월 단위>별로 작성)

※ 2012년 9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비상구 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쪽 표 참조

구 분		계	시설별
			근린 생활	복합 건물	공동 주택					다중 이용 업소	대규모점포	운수 시설	숙박 시설	복합 건물	기타점포공용부분
신고대상		166,649	76,606 (46.0%)	16,087 (9.7%)	6,207 (3.7%)					44,750 (26.9%)	229 (0.1%)	332 (0.2%)	2,962 (1.8%)	45 (0.03%)	251 (0.15%)
신고현황	신고건수	6,572	3,598 (54.8%)	1,579 (24.0%)	266 (4.0%)					592 (9.0%)	33 (0.5%)	0 (0.0%)	7 (0.1%)	6 (0.1%)	10 (0.2%)
	부과건수
고임장치	신고건수	2,451 (37.3%)	1,340 (20.4%)	614 (9.3%)	42 (0.6%)					221 (3.4%)	13 (0.2%)		1 (0.02%)	4 (0.06%)	2 (0.03%)
	부과건수
도어체크	신고건수	3,085 (46.9%)	1,659 (25.2%)	738 (11.2%)	193 (2.9%)					269 (4.1%)	9 (0.1%)		6 (0.09%)	2 (0.03%)	6 (0.09%)
	부과건수
방화문 제거	신고건수	754 (11.5%)	438 (6.7%)	177 (2.7%)	5 (0.08%)					81 (1.3%)	8 (0.1%)				1 (0.02%)
	부과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