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26					<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 >
< 한옥 등 건축자산법 시행 관련 > ○ ‘15.6.4부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이 시행됨. 한옥기금 5,000억원 정도 조성이 필요하니 서울시의 정부보조금 신청 건의
의 원 명			추진부서	작 성 자				분 류
남 재 경 (도시계획, 새누리, 종로1)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팀장	이기봉		☎2133-5572	추진완료
				담당	이화섭		☎2133-5573

[ 추진내용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4. 6. 3. 제정되어 2015. 6. 4.부터 시행됨에 따라,

○ 2015. 5. 7.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16년도 국고보조금 신청계획(한옥조성과-4592호)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에 ’16년도 국고보조금 25,800백만원 지원요청을 하였음

[ 향후계획 ]

○ 2015.  9.   국가 예산안 확정

○ 2015. 10.   ‘16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국토교통부 → 시)

< 의원 협의사항 >
일 시	‘15.5.11. 18:03	장 소	유선통화	통 화 자	한옥조성팀장
협의내용	‘16년도 국비 보조금 25,800백만원 신청하였음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