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역안전도 진단 추진계획

2015.  10.

	국민안전처

목    차

Ⅰ. 목적 및 근거	1

Ⅱ. 추진경과	1

Ⅲ. 진단 계획	2

Ⅳ. 행정사항(지자체)	3

Ⅴ. 향후계획	3

붙임 : 1. 지역안전도 현지진단 세부 추진일정	4

2. 지역안전도 중앙진단반 구성 현황	5

3. 지역안전도 진단대상 지자체 현황	6

4. 지역안전도 중앙진단반 연락망 현황	7

5. 지역안전도 진단 세부지표 현황	8

2015년 지역안전도 진단 추진계획

Ⅰ		목적 및 근거

❍ (목   적) 지역별 재난취약요소 도출을 통해 지자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써 지역의 방재역량 제고 유도

❍ (기본개념) 시·군·구의 재난환경(위험환경, 방재성능, 위험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안전한 정도 진단, 1~10등급으로 구분

❍ (근   거)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 ‘07.1월 신설

- 2015년 지역안전도 진단지침

Ⅱ		추진경과

❍ ‘07년 지역별 안전도 진단 기법 도입 및 시행(232개 시·군·구)

＊ (연도별 진단현황) ‘08년(55), ’09년(79), ’11년(230), ‘12년(40), ’13년(38), ‘14년(75)

❍ ’14년 지역안전도 진단기법 개선

- 지형적 재해취약요인에 ‘해안선 길이’ 추가

❍ ’15년 지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지침개정(4.1~8.11)

- 진단지표 변경(해안선길이→해안침수예상면적)

- 진단지표 대체(지진가속도계측기→지진방재계획수립)

- 진단대상 변경(제주시·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 등

Ⅲ		진단 계획

진단 계획

❍ 진단기간 : ’15. 10. 27(화) ~ 11. 3(화)

❍ 진단대상 : 75개 시·군·구(하위등급 15% 35개 + 신청 40개)

❍ 진단방법 : 45개지표(위험관리능력 27, 방재성능 18) 채점표에 의한 확인 평가(현지진단)

❍ 진 단 반 : 8개조 32명(민간전문가)

- 권역별 8개조 편성(수도‧강원권 3, 충청‧호남권 3, 영남권·제주 2)

행정지원반 운영
	◈ (행정지원반 구성) 기후변화대책과 7명 ◈ (주요임무) 지자체 사전준비사항 및 현지진단 행정지원, 중앙진단반 진단결과 보고서 및 채점표 작성․확인, 지역안전도 현지진단 문제점 도출 및 의견수렴

사전 교육계획

❍ 중앙진단반

- 일시/장소 : ’15. 10. 20(화), 14:00~15:30 / 이마빌딩 2층

- 대    상 : 민간전문가 32명

- 주요내용 : 지역안전도 진단 기본개념 및 진단지표 이해, 현지진단 요령 및 보고서 작성방법 등

❍ 지자체 업무 담당자

- 일시/장소 : ’15. 10. 14(수), 14:00~16:00 / 천안 중앙소방학교

- 대    상 : 75개 시․군․구 업무 담당자

- 주요내용 : 지역안전도 진단 기본개념 및 진단지표 이해, 지자체 사전준비사항 및 행정지원 사항 등

Ⅳ		행정사항(지자체)

❍ 진단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 준비

❍ 진단대상 지자체 담당자 사전교육 참석

❍ 현지방문 시 진단 장소 제공 등

Ⅴ		향후계획

❍ 지역안전도 진단 관련 사전 교육

- 75개 지자체 업무 담당자(10. 14 14:00~16:00)

- 중앙진단반 민간전문가 32명(10.20 14:00~15:30)

❍ 현지진단 실시                         : 10.27~11. 3

❍ 진단결과 분석 및 보고                 : 11월중순~12월초

붙임1	지역안전도 현지진단 세부 추진일정

구 분		수도․강원권			충청․호남권			영남권·제주		비 고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계 (75개)		11	12	11	9	8	8	8	8
1 주차	10.27(화)	강남구 강서구	동두천시 포천시	동구(인천) 중구(인천)	동구(대전) 세종시	동구(광주) 북구(광주)	목포시 무안군	동구(부산) 동래구	북구(대구) 수성구(대구)
	10.28(수)	금천구 은평구	구리시 연천군	춘천시 철원군	보령시 아산시	광산구(광주) 남구(광주)	완주군 순천시	북구(부산) 연제구	중구(울산) 동구(울산)
	10.29(목)	도봉구 서대문구	시흥시 의왕시	양구군 영월군	계룡시 천안시	청주시 보은군	영암군 의령군	밀양시 합천군	북구(울산) 울주군
	10.30(금)	영등포구 중랑구	하남시 양평군	안양시 평택시	예산군 서천군	괴산군 옥천군	하동군 진도군	사천시 함안군	울릉군
2 주차	11.2(월)	중구 화성시	과천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청양군				제주도
	11.3(화)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오산시

붙임2	지역안전도 중앙진단반 구성 현황

구 분	조별	진단대상 시·도(시·군·구)	인원
계	8개조	75개 시군구	32
수도‧ 강원권	1조	서울(강남구, 강서구, 금천구, 은평구, 도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중랑구)	4
		서울(중구), 경기(화성시, 수원시)
	2조	경기(동두천시, 포천시, 구리시, 연천군, 시흥시, 의왕시, 하남시, 양평군)	4
		경기(과천시, 광주시, 부천시, 안산시)
	3조	인천(동구, 중구), 강원(춘천시, 철원군, 양구군, 영월군), 경기(안양시, 평택시)	4
		경기(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충청‧ 호남권	4조	대전(동구), 세종시	4
		충남(보령시, 아산시, 계룡시, 천안시, 예산군, 서천군, 청양군)
	5조	광주(동구, 북구, 광산구, 남구)	4
		충북(청주시, 보은군, 괴산군, 옥천군)
	6조	전남(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영암군, 진도군), 경남(의령군, 하동군), 전북(완주군)	4
영남권 ·제주	7조	부산(동구, 동래구, 북구, 연제구), 경남(밀양시, 합천군, 사천시, 함안군)	4
	8조	대구(북구, 수성구), 울산(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북(울릉군)	4
		제주(제주도)

붙임3	지역안전도 진단대상 지자체 현황

시․도	75시․군․구(하위등급 35 + 신청 40)
서울(9)	강남구＊, 강서구＊, 금천구＊, 은평구, 도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중랑구, 중구
부산(4)	동구＊, 동래구＊, 북구＊, 연제구＊
대구(2)	북구, 수성구
인천(2)	동구＊, 중구
광주(4)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1)	동구＊
울산(4)	울주군＊, 중구, 동구, 북구
세종(1)	세종시
경기(19)	과천시＊, 광주시＊, 구리시＊, 시흥시＊, 연천군＊, 의왕시＊, 포천시＊,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동두천시, 하남시, 양평군
강원(4)	양구군＊, 영월군＊, 철원군＊, 춘천시＊
충북(4)	괴산군＊, 옥천군＊, 청주시, 보은군
충남(7)	예산군＊,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계룡시, 서천군, 청양군
전북(1)	완주군
전남(5)	순천시＊, 영암군＊, 진도군＊, 목포시, 무안군
경북(1)	울릉군＊
경남(6)	의령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사천시, 밀양시
제주(1)	제주도

※ ＊표시는 진단의무 대상 임

붙임4	지역안전도 중앙진단반 구성 현황

구분	성 명	분야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이메일	직책
1조 (6일)	이종형	수자원	공주대학교 교수	*************	jhlee@kongju.ac.kr	조장
	윤중경	도시계획	㈜제일엔지니어링 사장	*************	youn5314@naver.com
	현동헌	수자원	(주)경호엔지니어링	*************	hdhsuja@empal.com
	장대원	방재	LIG시스템 수석	*************	dwgang@ligcorp.com	간사
2조 (6일)	고수현	수자원	경북대학교 교수	*************	shko@knu.ac.kr	조장
	박봉기	토질	㈜수성엔지니어링 전무	*************	parki82@hanmail.net
	엄관용	토질	㈜경보기술단 대표	*************	yong410@hanmail.net
	정인주	방재	㈜한국방재정보연구원 원장	*************	jij0468@hanmail.net	간사
3조 (6일)	노경수	수자원	㈜승우엔지니어링 대표	************	ciweng@chol.com	조장
	김기석	지질	㈜희송지오텍 대표	*************	kskim@hsgeo.co.kr
	김대하	수자원	㈜대흥엔지니어링 상무	*************	dikdh@hanmail.net
	양동민	방재	㈜노아솔루션 대표	*************	ydm320@naver.com	간사
4조 (5일)	김원석	수자원	㈜삼안 전무이사	*************	wskim@samaneng.com	조장
	김병렬	도로공항	(주)내경엔지니어링	*************	nk-br@hanmail.net
	김승우	해안	리스크솔루션	*************	seungwookim76@gmail.com
	장권희	방재	㈜노아솔루션 과장	*************	jkhmail0624@noaa.co.kr	간사
5조 (4일)	최인준	구조	신한종합건설(주) 대표	*************	cij727@naver.com	조장
	안승섭	수자원	경일대학교 교수	*************	ahnsso@kiu.ac.kr
	박명옥	수자원	㈜신명건설기술공사 부사장	*************	mopark5818@hanmail.net
	이명훈	수자원	㈜유신 전무	*************	Lmh11886@gmail.com	간사
6조 (4일)	박원태	방재	공주대학교 교수	*************	pwtae@kongju.ac.kr	조장
	백민호	방재	강원대학교 교수	*************	bmh@kangwon.ac.kr
	이용수	수자원	금일엔지니어링 부사장	*************	lyswater@hanmail.net
	이돈선	측량	대한지적공사 과장	*************	lds04@lx.or.kr	간사
7조 (4일)	박용섭	수자원	㈜이산 부사장	*************	sup2627@hanmail.net	조장
	정종호	수자원	㈜하존이엔씨 대표	*************	jhwater@hotmail.com
	옥치남	토질	㈜오름엔지니어링 대표	*************	orumengl@naver.com
	김주성	수자원	㈜도화엔지니어링 상무	*************	kimjs902@dowa.co.kr	간사
8조 (4일)	안태진	수자원	한경대학교 교수	*************	ahntj@hknu.ac.kr	조장
	송창영	건축	재난안전연구원 대표	*************	song4624@hanmail.net
	정주철	도시	부산대학교 교수	*************	jcjung@busan.ac.kr
	박삼주	수자원	㈜천지엔지니어링 대표	*************	cjsj@naver.com	간사

붙임5	지역안전도 진단 세부지표 현황

1		지역안전도 진단 총괄

진단분야		진 단 항 목
분 야	진단수
계	58
위험환경 (통계값진단)	13	□재해발생빈도(강우, 바람, 파고, 강설), 재해등급별 평균피해액, 재해취약요인(사회적취약성-인구밀도, 재해취약인구, 인명피해, 반지하 가구수, 비닐하우스면적, 지형적 취약성-재해위험지구, 산사태취약지역, 수계밀도, 불투수면적 비율, 급경사지, 해안침수예상면적)
위험관리능력 (현지진단)	27	□공통분야(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방재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재난상황대응, 풍수해 대비 시설물 및 공사현장 관리, 설해 대책 추진, 구후대책 추진,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및 운영, 자연재해 대응 모의훈련 실시, 방재예산 투자, 침수흔적도 작성, 재난관리의 자원관리, 기관장 관심도, 가점) ⇨ 14개지표 □재해유형별 진단지표(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재해 행정관리능력,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내수침수 재해 행정관리능력, 배수펌프장 행정관리능력,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예방대책,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대책, 해안재해 행정관리능력, 해안재해 관리계획 수립, 해안 저지대 행정관리능력, 시설물재해 행정관리능력, 지진재해 행정관리능력) ⇨ 13개지표
방재성능 (현지진단)	18	□방재성능목표 설정 및 공표, 기존시설물 통합 방재성능 평가, 관거시설 설치, 관거시설 유지보수, 배수펌프장 설치,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저류시설 설치, 저류시설 유지보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보수, 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 저수지 정비, 사방사업 시행, 사방시설 유지보수, 급경사지 정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해안재해 위험지구 정비(재해관리지구)

2		세부지표 현황

Ⅰ		위험환경

진단분야	세 부 기 준
위험환경	최근 10년간 재해유형별(강우, 바람, 파고, 강설) 4개유형 등급별 재해발생빈도 ※ 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
	재해등급별 평균피해액
	재해 취약 요인	지형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수, 산사태위험지역 면적, 수계밀도 불투수면적 비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수, 해안침수 예상면적
		사회적	인구밀도, 재해취약인구비율, 최근 10년간 인명피해 반지하가구 수, 비닐하우스 면적

※ 최근 10년이라 함은 진단 실시 전년도부터 과거 10년을 의미함(’15년의 경우 ’05년∼’14년)

Ⅱ		위험관리능력

공통분야

진단분야	진 단 항 목	세 부 기 준
위험관리능력 (공통)	(1101) 풍수해저감종합 계획 수립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계획 고시년도를 계획 수립년도로 함 ※ 진단실시년도를 포함한 최근 5년 이내 수립(A), 수립 후 5～10년 경과된 경우(B), 수립 후 10～20년 경과된 경우(C), 미수립 또는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D) (예) ’20년 진단의 경우, ’17년∼’21년 수립(A), ’12년∼’16년 수립(B), ’02년∼’11년 수립(C), ’01년 이전 수립(D) ※ 2015년에는 예외적으로 진단시점 기준, 최종승인 또는 조건부승인(A), 사전검토 의뢰, 승인신청 또는 재심의(B), 용역 중(C), 용역 미발주(D)

진단분야	진 단 항 목	세 부 기 준
위험관리능력 (공통)(계속)	(110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 진단실시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 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실시 * ’14년 진단시 ’12.1월∼’14년 진단시점 * 여기서 ‘조사’란 지구 지정 대상발굴을 위한 일제 조사 개념의 조사를 의미함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풍수해위험지구 선정을 위한 조사가 위 기간 내에 실시된 경우에는 실적 인정 *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없는 경우에도 조사 실적이 없으면 ‘실적 없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투자우선순위 분석 실시 - 지구 내 행위제한 조례 제정·운영 *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없는 경우에도 조례 제정 실적이 없으면 ‘실적 없음’ ※ (진단기준) - 3개항목 해당(A), 2개항목 해당(B), 1개항목 해당(C), 실적없음(D)
	(1103) 방재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상황발생시 유관기관 및 민간기관 협조체계 구축 * 한국열관리시공협회(지역), 건설기계협회(지역) 등 - 유관기관간 비상연락망 및 비상소집체계 구축 * 비상연락망은 기관명, 부서명, 직책만 기재된 경우에는 인정 불가. 근무자 성명 및 연락처(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 유관기관 직원 비상단계별 근무자 편성 * 비상단계별 근무자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 유관기관 비상단계별 근무행동매뉴얼 작성 * 상위기관의 매뉴얼을 그대로 복사·지참하는 경우는 인정 불가. 해당지자체 여건을 반영하여 수정·작성한 경우에만 인정 - 유관기관 간 정보 분석·전파체계 구축 - 지역 긴급지원계획 수립 ※ (진단기준) - 5∼6개항목 해당(A), 3∼4개항목 해당(B), 2개항목 해당(C), 실적없음(D)
	(1104) 재난상황대응	- 재해대책기간 중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 수립 - 기관 내 상황전파체계 구축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정 등 현장통합 상황관리체계 구축 ※ (진단기준) - 4개항목 해당(A), 3개항목 해당(B), 2개항목 해당(C), 실적없음(D)

진단분야	진 단 항 목	세 부 기 준
위험관리능력 (공통)(계속)	(1105) 풍수해 대비 시설물 및 공사 현장 관리	- 풍수해 대비 가로등·신호등 점검 실적(2회 이상/년) * 평상시 시설물 고장에 대한 수리 실적은 인정 불가/ * 자체점검 및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위탁점검 실적 인정 - 강풍 대비 송전철탑, 옥외광고물,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 및 가로수 점검 실적(2회 이상/년) -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등 공사장 점검 실적(2회 이상/년) * 점검결과 시설물 상태가 양호하여 조치가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 ※ (진단기준) - 3개항목 해당(A), 2개항목 해당(B), 1개항목 해당(C), 실적없음(D)
	(1106) 설해 대책 추진	- 제설장비 운용 및 관리대책(지정 및 동원 계획, 제설 자재확보, 적사함 관리 등) 수립 - 진단실시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 내 제설 취약구간 지정을 위한 조사 실시 * 지정된 제설 취약구간이 없는 경우에도 조사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제설 취약구간 교통대책(통제 및 우회 등) 수립 * 재해연보상 진단실시 전년도부터 최근 10년간(’15년 진단시 ’05년∼’14년) 대설피해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폭설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노후주택, PEB 구조물 등 붕괴우려 시설물 D/B구축 및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 (진단기준) - 4개항목 해당(A), 3개항목 해당(B), 2개항목 해당(C), 실적없음(D)
	(1107) 구호 대책 수립	- 재해구호계획 수립여부 *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이상 확보, 구호물자 보관장소 현행화, 담당자 비상연락망 정비 완료한 경우에만 인정 - 임시주거시설(대피소) 지정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활용능력 * (보안점검실적) 연1회 시스템을 활용한 재해구호물자 보관 * (모의훈련 수행능력) 상황 메세지에 의한 훈련실시 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인정 * 상반기의 항목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인정 재난구호분야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민관기관 및 단체와 구호업무 협약체결 또는 간담회 실적이 있거나, 지역자율방재단 재해구호 전문교육(전국재해구호협회 주관)에 참여한 경우 인정 ※ (진단기준) - 4개항목 해당(A), 3개항목 해당(B), 2개항목 해당(C), 실적없음(D)

진단분야	진 단 항 목	세 부 기 준
위험관리능력 (공통)(계속)	(1108)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및 운영	-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른 계획을 의미하며 진단 전년도부터 최근 5년 이내 수립한 경우(’11.1월 이후)만 인정 -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실적=사업시행 지구 수/계획×100) * 계획=진단실시년도에 대한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 * 사업시행 지구 수=설치, 교체, 보강 등 사업종류에 무관하나 ’15년 진단시점 기준 사업 완료된 경우만 해당 * 실적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세부지표 ‘실적 있음’ - 우기 대비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실적(2회 이상/년) * 점검결과 시설물 상태가 양호하여 조치가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 - 재난발생시 대국민 재난상황 홍보(2회 이상/년) * 평상시 홍보 실적은 인정 불가 ※ (진단기준) - 3∼4개항목 해당(A), 2개항목 해당(B), 1개항목 해당(C), 실적없음(D)
위험관리능력 (공통)(계속)	(1109) 자연재해 대응 모의훈련 실시	- 자연재해 대응 모의 훈련 실시 및 시민 참여도 *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민방위 훈련 등 자연재난(지진 포함) 대비 각종 실제훈련 인정 (도상훈련 및 인적·사회적 재난에 대한 훈련은 인정 불가) * 훈련참여 인원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실적 없음’ ※ 2회 이상/년, 회당 100명 이상 참여(A), 1회 이상/년, 총 100명 이상 참여(B), 1회 이상/년, 총 50명 이상 참여(C), 실적 없음(D)

진단분야	진 단 항 목	세 부 기 준
위험관리능력 (공통)(계속)	(1110) 방재예산 투자	- 방재투자예산/총 예산 * 총 예산 = 해당 회계연도 예산 총액 (국비 및 시·도비 포함) * 방재투자예산은 해당 회계연도(해당연도 3.1～다음연도 2.28)에 각종 방재정책 실시에 투자된 총 금액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 등을 포함(단, 재해저감과 무관한 일반 도로개설, 교량유지보수 비용 등은 제외) * 총 예산 및 투자예산은 예산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함 * 재난관리기금이 「확보 기준액」에 미달된 경우에는 최하위 배점(D) 적용 ※ 3.0% 이상 (A), 1.5% 이상 3.0% 미만(B), 0.5% 이상 1.5% 미만(C), 0.5% 미만(D)
	(1111) 침수흔적도 작성	- 침수흔적도 작성(실적=흔적도 작성면적/침수면적×100) * 침수면적은 재해연보상의 값으로 함 * ’06년부터 진단년도까지(’15년 진단시점) 누계실적으로 함 ※ 70% 이상 (A), 50% 이상 70% 미만(B), 30% 이상 50% 미만(C), 30% 미만(D)
	(1112) 재난관리의 자원관리	- 각 기관에서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입력·수정 등 현행화 실적 * 10개 항목 입력율 측정 (규격용량, 보관장소, 현자원상태,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소유자명, 업체명, 소유자전화, 소유자휴대폰 ※ 100%이상 (A), 100%미만 95%이상(B), 95%미만 90% 이상(C), 90% 미만(D)
	(1113) 기관장 관심도	- 기관장 재해위험지역 등 현장 방문(2회 이상/년) * 언론보도만 인정 - 방재관련 언론 기고, 인터뷰 등 언론 홍보(1회 이상/년) ※ (진단기준) - 2개항목 해당(A), 1개항목 해당(B), 실적없음(D)
	(1114) 가점	- UN ISDR『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The Making Cities Resilient Campaign)』 참여 * 2010년부터 참여 실적 모두 인정 - 피해 예방 또는 저감을 위한 지자체별 우수시책 ※ (진단기준) - 2개항목 해당(A), 1개항목 해당(B), 실적없음(D)

재해유형별 진단지표

진단분야	진 단 항 목	세 부 기 준
위험관리능력 (하천재해)	(210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실적=계획 수립된 소하천 연장/계획 수립 대상 소하천 연장×100) * 계획 수립 인정 기준 : 진단실시년도를 포함한 최근 5년 이내 수립된 경우 100%, 수립 후 5～10년 경과된 경우 50%,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 인정 불가 (예) ’15년 진단의 경우, ’11년∼’15년 수립(100%), ’06년∼’10년 수립(50%), ’04년 이전 수립(0%) * 진단실시년도에 수립용역 발주가 1년 이상이면 80%, 1년 미만이면 60% 인정 ※ 90% 이상(A), 70% 이상 90% 미만(B), 50% 이상 70% 미만(C), 50% 미만(D) * 소하천이 없는 지역의 경우 ‘해당없음’
	(2102) 하천기본계획 수립	- 하천기본계획 수립(실적=계획 수립된 지방하천 연장/계획 수립 대상 하천 연장×100) * 계획 수립 인정 기준 : 진단실시년도를 포함한 최근 5년 이내 수립된 경우 100%, 수립 후 5～10년 경과된 경우 50%,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 인정 불가 * 하천이 없는 지역의 경우 ‘해당없음’ ※ 90% 이상(A), 70% 이상 90% 미만(B), 50% 이상 70% 미만(C), 50% 미만(D)
	(2103) 하천재해 행정관리능력	- 우기 대비 하천제방(배수문, 호안 등) 점검 실적(2회 이상/년) - 우기 대비 하구둑 점검 실적(2회 이상/년) - 우기 대비 하상정비(준설), 수초제거 등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2회 이상/년) - 하천 급류에 의한 돌발성 인명피해 예방대책 마련 *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및 출입통제 방안(재난안전선 설치 등)이 포함되어야 인정 - 우기 대비 하천 복개구간 및 소교량 점검 실적(2회 이상/년) * 점검결과 시설물 상태가 양호하여 조치가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 ※ (진단기준) - 3∼4개항목 해당(A), 2개항목 해당(B), 1개항목 해당(C), 실적없음(D)

진단분야	진 단 항 목	세 부 기 준
위험관리능력 (내수침수재해)	(220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 구(區)의 경우, 시에서 수립한 계획 인정 ※ 진단실시년도를 포함한 최근 5년 이내 수립(A), 수립 후 5～10년 경과된 경우(B), 수립 후 10～20년 경과된 경우(C),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D)
	(2202) 내수침수 재해 행정관리능력	- 하수도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 구의 경우, 시에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외의 독자적인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인정 * 시·군의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해당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 하수도 시설물 개선계획 수립 * 구의 경우, 시에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외의 독자적인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인정 * 시·군의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해당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 우기 대비 하수도시설 점검(하수관거 및 맨홀 CCTV 조사 등) 및 조치 (2회 이상/년) * 구조물 보수(補修) 등 물리적 정비 실적은 제외 ※ (진단기준) - 3개항목 해당(A), 2개항목 해당(B), 1개항목 해당(C), 실적없음(D)
	(2203) 배수펌프장 행정관리능력	- 배수펌프장 유지관리계획 수립 * 배수펌프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 ‘해당없음’ - 우기 대비 배수펌프장 점검 실적(2회 이상/년) * 구조물 보수(補修) 등 물리적 정비 실적은 제외 * 점검결과 시설물 상태가 양호하여 조치가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 * 배수펌프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 ‘해당없음’ - 침수취약지역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저감 지원 * 침수시 양수기 대여 등 배수지원, 방수판 및 물막이 벽 등 침수방지시설 지원, 재해취약자 돌봄서비스 제공 등 침수피해저감을 위한 각종 지원 실적 인정 - 도로 측구 등 노면 배수시설 기능유지를 위한 점검 또는 캠페인 등 대책 추진 ※ (진단기준) - 4개항목 해당(A), 3개항목 해당(B), 2개항목 해당(C), 실적없음(D)

진단분야	진 단 항 목	세 부 기 준
위험관리능력 (사면 및 토사유출 재해)	(230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예방대책	- 급경사지 인명피해 예방 대책 마련 * 관리대상지역 지정 및 「급경사지 주민대피 관리기준」제정 등 위험지역 주민 사전대피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인정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중기계획수립(최근5년 이내) * 투자우선순위 분석 실시 포함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전수조사실시(최근 3년내) * 전문가에 의한 조사만 인정 - 해빙기, 우기 대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점검실적(2회 이상/년) * 급경사지, 도로절개면 낙석 제거, 낙석방지망 설치 등 * 점검결과 시설물 상태가 양호하여 조치가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조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및 토사재해 취약지역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상시계측관리 계측시스템 구축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상황실에 연계 설치된 계측시스템을 말함 * 계측시스템 구축 계획 및 준공 모두 인정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후 지정 현황 없으면 “해당없음” ※ (진단기준) - 4∼5개항목 해당(A), 2∼3개항목 해당(B), 1개항목 해당(C), 실적없음(D)
	(2302)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대책	- 산사태 취약지역 인명피해 예방대책 마련 * 비상시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대피명령, 강제대피, 통행제한 등 피해 예방조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인정 - 지역 산사태예방 중기계획 수립(최근5년 이내) * 투자우선순위 분석 실시 포함 - 최근 2년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전문가에 의한 조사만 인정 - 우기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실적(2회/연) * 점검결과 시설물 상태가 양호하여 조치가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조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 - 산사태(벌목, 산불피해)지역 침식보호공, 침사지 등의 저감대책 마련 - 산사태 예방활동을 위한 정보체계 활용실적 * 정보체계는 산사태 예측정보, 산사태 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 내용 포함(예:산사태정보시스템) ※ (진단기준) - 4∼6개항목 해당(A), 2∼3개항목 해당(B), 1개항목 해당(C), 실적없음(D)

진단분야	진 단 항 목	세 부 기 준
위험관리능력 (해안재해)	(2401) 해안재해 행정관리능력	- 해안방재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 풍수해 대비 지방항만시설·장비 정비 및 보수 - 풍수해(해일, 조위상승, 고파랑 등)대비 해안시설(방파제, 항만시설, 어항시설, 해안도로, 방조제, 해변, 수산업 관련시설 등)점검 실적(2회이상/년) - 해안 재해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 방파제, 해안도로, 해변 등 위험지역 출입통제방안 마련 여부 * 내륙지역의 경우 ‘해당없음’ ※ (진단기준) - 4∼5개항목 해당(A), 2∼3개항목 해당(B), 1개항목 해당(C), 실적없음(D)
	(2402) 해안재해 관리 계획 수립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여부(이하“지역계획”) * 계획 고시년도를 계획 수립년도로 함 * 해안재해방지 관점에서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재해관리구를 지정한 경우에만 인정 * 재해관리구 : 해일, 파랑, 지반의 침식 또는 적도등 연안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계획수립인정기준 : 진단실시년도를 포함한 최근 5년이내 수립된 경우 (A), 수립 중인 경우 (B), 수립 계획이 있는 경우(C), 계획이 없는 경우(D) * 내륙지역의 경우 ‘해당없음’
	(2403) 해안 저지대 행정관리능력	해안저지대 침수예상도 또는 해안재해지도의 작성 및 보급 해안저지대 침수피해 저감대책 수립 * 침수피해 비상대처계획 포함되어 있어야 수립 인정. * 내륙지역의 경우 ‘해당없음’ ※ (진단기준) - 2개항목 해당(A), 1개항목 해당(B), 실적없음(D)

진단분야	진 단 항 목	세 부 기 준
위험관리능력 (기타 분야)	(2501) 시설물재해 행정관리능력	- 우기 대비 저수지 안전점검 실적(2회 이상/년) * 구조물 보수(補修) 등 물리적 정비 실적은 제외 - EAP 수립(실적=EAP 수립된 저수지 수/수립대상×100) * 수립대상은 총 저수용량 30만㎥ 이상인 저수지로서 관리주체와 무관 * 수립실적 80%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 (진단기준) - 2개항목 해당(A), 1개항목 해당(B), 실적없음(D)
	(2502) 지진재해 행정관리능력	-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지진재해대책법」제9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3월31일까지 시행계획을 제출(기한내 제출시 실적 인정) - 내진보강 추진상황 공시자료 제출 *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제출 (기한내 제출시 실적 인정) ※ (진단기준) - 2개항목 해당(A), 1개항목 해당(B), 실적없음(D)

※ 모든 점검은 일부 시설이 아닌 시설물 전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의미하며 그 결과를 결재권자(위임전결규정에 의함)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실적 인정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 모든 계획의 수립년도는 고시년도를 기준으로 함

※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도 진단시점 실적 인정

Ⅲ		방재성능

진단분야	진 단 항 목	세 부 기 준
방재성능	(3101) 방재성능목표 설정 및 공표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설정 및 공표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설정 및 공표되는 목표 강우량을 말함 ※ 진단실시년도를 포함한 최근 5년 이내 공표(A), 공표 후 5～10년 경과된 경우(B), 공표 후 10～20년 경과된 경우(C),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D) * 미 공표시 D로 간주 ※ 2012년 이후에 공표한 실적만 인정하며 방재성능목표 설정을 위한 용역 중인 경우에도 인정
	(3102) 기존시설물 통합방재성능 평가	- 기존 방재시설물에 대한 통합방재성능 평가 실시 - 통합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 및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말함 * 방재성능목표를 고려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실적 인정 * 기존 시설물에 대한 통합방재성능 평가 실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실적 인정
	(3103) 관거시설 설치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관거시설 신설 및 확장 실적 (실적=사업시행 연장 누계/계획연장×100) * 변경계획 대비 실적 진단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기 실적 감안 * ‘관거시설’이라 함은 우수관거 및 합류식 하수관거를 말함 * 계획 연장=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사업대상 연장 ※ 70% 이상(A), 50% 이상 70% 미만(B), 30% 이상 50% 미만(C), 30% 미만(D)
	(3104) 관거시설 유지보수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관거시설 유지보수 실적 (실적=사업시행 연장 누계/계획연장×100) * ‘관거시설’이라 함은 우수관거 및 합류식 하수관거를 말함 *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구조물 보수(補修) 등 시설물 자체에 대한 물리적 정비 실시한 실적만 인정 * 계획 연장=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사업대상 연장 ※ 70% 이상(A), 50% 이상 70% 미만(B), 30% 이상 50% 미만(C), 30% 미만(D)

진단분야	진 단 항 목	세 부 기 준
방재성능(계속)	(3105) 배수펌프장 설치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 이후 배수(빗물)펌프장 신설 및 증설 (실적=사업시행 개소 누계/계획 개소 × 100) * 계획 개소=하수도정비기본계획,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계획상 사업대상 개소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조건부승인 또는 승인), 전문가 자문 등 객관적 평가결과에 의거, 지역특성상 해당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한 지역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없음’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농어촌 정비종합계획 등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상이할 경우 풍수해저감종합을 우선 적용한다 ※ 70% 이상(A), 50% 이상 70% 미만(B), 30% 이상 50% 미만(C), 30% 미만(D)
	(3106)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 이후 유지보수 실적 (실적=사업시행 개소 누계/계획 개소 × 100) *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구조물 보수(補修) 등 시설물 자체에 대한 물리적 정비 실시한 실적만 인정 * 계획 개소=하수도정비기본계획,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계획상 사업대상 개소 ※ 70% 이상(A), 50% 이상 70% 미만(B), 30% 이상 50% 미만(C), 30% 미만(D)
	(3107) 저류시설 설치	- 유수지, 저류지 신설 및 증설 실적(실적=사업시행 개소/계획 개소×100) * 사업시행 개소=저류시설 사업 중기계획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 계획 개소=풍수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사업대상 개소 * 하천법에 따른 저류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저류시설 등 우수저류를 목적으로 설치된 저류시설 모두 인정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포함된 실적은 인정 불가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조건부승인 또는 승인), 전문가 자문 등 객관적 평가결과에 의거, 지역특성상 해당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한 지역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없음’ * 하천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상이할 경우 풍수해저감종합을 우선 적용한다 ※ 70% 이상(A), 50% 이상 70% 미만(B), 30% 이상 50% 미만(C), 30% 미만(D)

진단분야	진 단 항 목	세 부 기 준
방재성능(계속)	(3108) 저류시설 유지보수	- 유수지, 저수지 유지보수 실적 (실적=사업시행 개소/계획 개소×100) * 유지보수 개소=저류시설 사업 중기계획에 따라 기 설치된 대상시설 대비 실적 * 계획 개소=풍수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사업대상 개소 *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구조물 보수(補修) 등 시설물 자체에 대한 물리적 정비 실시한 실적만 인정 * 하천법에 따른 저류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저류시설 등 우수저류를 목적으로 설치된 저류시설 모두 인정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포함된 실적은 인정 불가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조건부승인 또는 승인), 전문가 자문 등 객관적 평가결과에 의거, 지역특성상 해당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한 지역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없음’ ※ 70% 이상(A), 50% 이상 70% 미만(B), 30% 이상 50% 미만(C), 30% 미만(D)
	(3109)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실적(실적=사업시행 개소/계획 개소×100) * 사업시행 개소=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중기계획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 계획 개소=풍수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사업대상 개소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침투시설(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투수성 포장, 투수성 보도블럭 등). 단, 저류시설은 제외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조건부승인 또는 승인), 전문가 자문 등 객관적 평가결과에 의거, 지역특성상 해당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한 지역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없음’ * 하천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상이할 경우 풍수해저감종합을 우선 적용한다 ※ 70% 이상(A), 50% 이상 70% 미만(B), 30% 이상 50% 미만(C), 30% 미만(D)
	(3110)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보수	-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보수 실적(실적=유지보수 개소/계획 개소×100) * 유지보수 개소=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중기계획에 따라 설치된 대상시설 대비 실적 * 계획 개소=풍수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사업대상 개소 *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구조물 보수(補修) 등 시설물 자체에 대한 물리적 정비 실시한 실적만 인정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조건부승인 또는 승인), 전문가 자문 등 객관적 평가결과에 의거, 지역특성상 해당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한 지역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없음’ ※ 70% 이상(A), 50% 이상 70% 미만(B), 30% 이상 50% 미만(C), 30% 미만(D)

진단분야	진 단 항 목	세 부 기 준
방재성능(계속)	(3111) 하천 정비	- 하천 정비(실적=하천정비완료구간 연장/사업계획 연장×100) * 하천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사업실적 평가(해당 지역내 모든 법정하천의 계획연장과 사업시행연장 누계 기준) * 변경계획 대비 실적 진단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기 실적까지 인정 * 하천이 없는 지역의 경우 ‘해당없음’ ※ 80% 이상(A), 65% 이상 80% 미만(B), 50% 이상 65% 미만(C), 50% 미만(D)
	(3112) 소하천 정비	- 소하천 정비(실적=소하천정비완료구간 연장/사업계획 연장×100)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이후의 사업실적 평가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계획 수립시기 실적까지 인정 * 소하천이 없는 지역의 경우 ‘해당없음’ ※ 60% 이상(A), 45% 이상 60% 미만(B), 30% 이상 45% 미만(C), 30% 미만(D)
	(3113) 저수지 정비	- 저수지 보수․보강 실적(실적=사업시행 개소/계획 개소×100)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의 저수지 보수·보강 계획개소 대비 사업시행개소 ** 저수지 둑 높이기, 여수로 확장, 준설 등 재해저감측면에서 저수지 성능향상에 기여하는 정비실적만 인정. 단순 정비(잡목제거, 제방 풀베기, 수로청소 등)는 인정 불가 ※ 70% 이상(A), 50% 이상 70% 미만(B), 30% 이상 50% 미만(C), 30% 미만(D)
	(3114) 사방사업 시행	- 사방사업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 실적 (실적=사업시행 개소**/계획 개소*×100) * 계획 개소=「사방사업법」에 따른 산지사방 및 야계사방 등 사방사업계획상 사업대상 개소 ** 사업시행 개소=「사방사업법」에 따른 산지사방 및 야계사방 등 사방사업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및 개선복구계획 등 시행 개소(사업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고려)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조건부승인 또는 승인), 전문가 자문 등 객관적 평가결과에 의거, 지역특성상 해당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한 지역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없음’ ※ 70% 이상(A), 50% 이상 70% 미만(B), 30% 이상 50% 미만(C), 30% 미만(D)

진단분야	진 단 항 목	세 부 기 준
방재성능(계속)	(3115) 사방시설 유지보수	- 진단실시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내 사방시설 유지보수 실적(실적= 유지보수시행 개소/계획 개소×100) * 계획개소= 최근 3년내 설치된 사방시설 ※ 70% 이상(A), 50% 이상 70% 미만(B), 30% 이상 50% 미만(C), 30% 미만(D)
	(3116) 급경사지 정비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수립 이후 정비사업 실적 (실적=사업시행 개소**/계획 개소*×100) * 계획 개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상 사업대상 개소 ** 사업시행 개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및 개선복구계획 등 시행 개소 (사업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고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제외) * 최근 지정․고시된 붕괴위험지역이 없는 경우, 지정 대상 선정을 위한 전수조사 실적이 있으면 ‘해당없음’ / 일제조사 실적 없으면 ‘정비 실적 없음’ ※ 70% 이상(A), 50% 이상 70% 미만(B), 30% 이상 50% 미만(C), 30% 미만(D)
	(311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진단실시년도를 포함한 최근 5년 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실적=정비완료된 지구 수/최근 5년 내 지정된 지구 수×100) * ‘15년 진단시 ’11.1월∼’15년 진단시점 * 최근 5년 내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없는 경우, 지정 대상 선정을 위한 일제조사 실적이 있으면 ‘해당없음’ / 일제조사 실적 없으면 ‘정비 실적 없음’ ※ 90% 이상(A), 70% 이상 90% 미만(B), 50% 이상 70% 미만(C), 50% 미만(D)
	(3118) 해안재해 위험지구 정비(재해관리구)	- 진단실시년도를 포함한 최근 10년 내 해안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정비완료된 지구 수/최근 10년 내 지정된 지구 수×100) * ’15년 진단시 ’05.1월∼’15년 진단시점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시행 또는 개선 복구 실적도 인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제외 * 자체 재해관리구로 지정한 지구수 인정 *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상에 해안위험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 ※ 70% 이상(A), 50% 이상 70% 미만(B), 30% 이상 50% 미만(C), 30% 미만(D) * 내륙지역의 경우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