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2014년 사업계획 변경 요청 검토

□ 검토 개요

❍ 건명 : 서울시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수행 : 동작구(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추진방법 :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약정체결 후 위탁 운영

-  총사업비 : 49,000천원(국비:시비 = 50:50)

-  사업내용(주요내용) : 법원에 이혼신청한 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 문화 서비스 등

․상담, 교육서비스 제공(필수)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부부□가족캠프)

․자녀 양육, 친권자 지정, 이혼 후의 자녀복리 증진에 관한 상담 등

-  사업실적(‘14.10월말) :상담사업 288명 11,67건, 교육, 문화사업 77명, 325건

❍ 요청사항

- 가정법원 촉탁 상담건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사무비 집행잔액(불용예상액)을 사업비로 사용

- 변경 요청 내역

(단위 : 원)

구 분		변경전 (A)	변경후 (B)	증감(B-A)	변경사유
계		49,000,000	49,000,000	-	총 사업비 변동 없음
인건비	급여 등	25,370,160	22,030,350	△3,339,810	○ 2월 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발생
사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2,329,840	1,279,840	△1,050,000	○ 사무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재산 조성비	자산취득비	700,000	700,000	-
사업비	상담·교육·캠프 사업비	20,600,000	24,989,810	4,389,810	○ 가정법원 촉탁 상담건수 증가

❍ 요청 사유

- 가정법원 촉탁 상담건수의 증가로 인한 상담 사업비 소진으로 외부 상담위원 상담수당 필요

- 상담, 교육, 문화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 변경 필요

□ 검토의견 : 사업계획 변경 필요

❍ 상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변경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