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수정사항 및 향후 일정 안내

2013.7.14(월)

□ 수정사항

(p.23)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재정전망 세입 항목 추가

- 사유 : ‘14년 중기재정계획 항목과 불일치하여 수정

- 변경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항목 추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자체수입
	의존수입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② 세 출
	경 상 지 출
	사 업 수 요

※ e호조는 8.5(화) 저녁에 반영, 8.6(수)부터 확인 가능하며, 기초자료 생성 작업을 추가로 수행할 필요는 없음

(p.24)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 세부산출 표 항목 변경

- 변경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항목 삭제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p.30)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지방채발행 한도액 작성 기준 변경

- 사유 : ‘13회계연도에 지방채한도액 발행액 기준 변경으로 연도별 비교가 어려움

- 변경 : 한도액 및 발행액 현황표 밑에 주석 변경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다만, 2013년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p.38)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 현황

○ 설명 문구 변경

- 변경 : 우리 ○○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m2이 적어(많아) 2014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 ○○○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	㎡	㎡

▸ ｢201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p.50) 3-1. 민간이전 보조금

○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별지작성 표 문구 수정

- 사유 : 항목부분에 대상기간을 (1~12월)로 표기되어 있어 출납폐쇄기간에 지출된 건은 불포함하는 오해 소지가 있음

- 변경 : 보조금액(1~12월)

(p.53)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 오탈자 수정

- 변경 :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가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p.64) 9-5.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 항목 표기 수정

- 변경 : 성인지예산현황 표 구분에 ‘기타’ 항목을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표기 변경

(p.69) 1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작성기준 추가

- 변경 : 대상사업 중 “의뢰심사”(광역은 중앙, 기초는 중앙 및 시도 의뢰)사업은 의무공시, “자체심사”사업은 사업규모(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사업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 공시(최소 10건이상)

□ 공시 작성 안내사항

○ 중앙배포 항목

- 재정력지수, 지방공기업부채,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현황, 기금성과분석결과, 지방공기업현황

※ 기금성과분석결과를 제외하고 조회된 내용 수정 가능하므로 내용 확인

※ 중앙배포 항목은 7.15일(화) 저녁에 배포 예정이므로, 7.16일(수)부터 확인 가능

○ 사용자 수기 작성 항목

- 지방채발행 한도액과 발행액,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일시차입금현황, 맞춤형 복지비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출자·출연금 세부내역(대상 기관명, 근거)

○ 기타 항목

- 위에 언급된 항목외에는 기초자료 생성이후 자동생성되므로, 항목별로 조회 후 이상 유무 확인

□ 향후 일정

○ 중앙배포 5개 항목 배포 : 7.15(화) 20:00

○ 자치단체별 기초자료 입력 : 7.18(금)

○ 동종평균 산출 및 자료 배포 : 7.28(월) 20:00

○ 중기지방재정계획 양식 변경 반영 : 8.5(화)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