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과장: 한 병 용	2133-7050
	팀장: 남 정 현	2133-7067
	담당: 이 충 희	2133-7068

□ 사업현황

□ 추진근거

❍ 임대주택법 제4조(임대주택의 우선 건설)

❍ 도시계획시설 시유지 복합개발을 통한 생활밀착형 시프트 도입계획

- 행정2부시장방침 제10060호(2011.07.11.)

❍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추진

- 행정2부시장방침 제71호(2012.03.14.)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유지를 활용하여 직주근접형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무주택 도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사업내용

구분	대상지	면적(㎡)	현황	호수	추 진 현 황
계	8개소	21,054.0		583
사업 인가	등촌동 661-6	1,708.0	공사 중	54	`12.12.21 사업계획승인 ․ 54세대, 지하2, 지상15 연면적 8,136.348㎡ `13.10.31 공사착공 ․ 시공자 선진종합건설주식회사 `14. 3. 현재 공정20%
	신내동 640	5,374.5	환승 주차장	200	`13. 6.24 사업계획승인 ․ 200세대, 지하2, 지상24 연면적 24,642.656㎡ `14. 2. 3 시공자선정 ․ 시공자 ㈜옥토 외2 `14. 2.25 착공신고처리
	수유동 486-682	1,272.0	자재창고 (철거중)	18	`13. 5. 2 건축허가 완료 ․ 18세대, 지하1, 지상3 연면적 1,082.52㎡ `14. 2. 3 시공자선정 ․ 시공자 ㈜옥토 외2 `14. 2.21 착공신고처리
	수서동 721-1	1,985.0	주차장	73	`13. 9.27 사업계획승인 ․ 73세대, 지하1, 지상12 연면적 6,418.15㎡ `14. 2.26 시공자선정 ․ 시공자 선석건설주식회사 외1 `14. 3.14 착공신고처리
설계 진행	거여동 12-1	4,138.0	공영 주차장	108	`13.10.4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13.12.17 건축위원회 자문 `14. 3.현재 건축계획 검토
	고척동 156	2,070.0	공영 주차장	36	-건축계획(안) 수립 중 -도시관리계획변경 추진단계 (주차장→주차장+공동주택) `14. 3.현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준비
	수서동 727	3,070.5	공영주차장	58
	가양동 1457-1	1,436.0	민간위탁 주차장	36

❍ 사업기간 : 2011년 ~2015년(각 대상지 별 추진)

❍ 총사업비 : 35,732백만원 SH공사에 출자(전액 시비)

- 등촌동 4,244백만원, 신내동 17,198백만원, 슈유동 1,342백만원

수서동 2,690백만원, 거여동 5,452백만원, 고척동 4,806백만원

- 2014년도 예산은 미반영

□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 2011.7.11.(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60호) 및 2012.3.14.(행정2부시장 방침 제71호) 수립된 시유지(도시계획시설 등) 활용 장기전세주택 공급 추진계획에 따라 각 대상지 별 추진현황과 같이 진행

- 사업진행 과정

․ 건축계획 수립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자문 →관련부서(기관) 협의 → 공사시행 → 장기전세주택 공급

주요 갈등개요 및 해소계획

□ 갈등 개요

❍ 발생시기 : 건축계획 작성 등 사업추진(진행) 시 갈등표출

❍ 표출형태 : 서면(인터넷 등) 민원, 방문상담 등을 통한 표출

❍ 갈등 당사자 : 인근 지역 주민 등 관할 자치구

□ 이해관계인 입장

이해관계인		요구사항(주장하는 내용)
지역주민		임대주택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을 우려하여 건립 반대
자치구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을 반영하고, 관할 지역에 임대주택 과다 등으로 건립 반대
서울시	해당부서1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도입 등 주민과 충분 한 협의와 이해 설득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기피인식 해소노력
	해당부서2	-
시민단체		-

□ 갈등 진행경과

❍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계획수립 시기부터 인근 학교, 공동주택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학습권 저해, 일조권, 조망권 침해, 문화시설 요구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 제시

❍ 대안 제시 없이 반대하고 있어 임대주택에 대한 기피인식으로 판단

□ 갈등 진단 결과

❍ 진단일

- 최초 진단일 : ‘14. 2. 7. (전문가 자문의견)

- 내  용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닌 순수한 장기전세주택으로 큰 갈등은 없을 것이나 계획시기 보다 건립시기에 갈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임대주택이 많은 지역의 주민이나  자치구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진단결과 갈등정도 분류 : 중점관리대상(2등급)

□ 갈등 대응계획

①  갈등 쟁점사항

❍ 쟁점 1 :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기피, 열악한 환경 우려

-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등 편의시설 도입과 주변과 잘 어울리는      건축계획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무주택 도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주민과 간담회 등 이해설득 및 소통으로 임대주택의 기피인식 해소

❍ 쟁점 2 : 주민의견에 따른 자치구의 반대

- 자치구와 협의 및 지역 구(시) 의원 면담 실시 등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설명 등 소통 실시

②  갈등 해소방안

❍ 쟁점 1

▷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등 편의시설 도입

- 임대주택 건립예산 범위에서 충분한 편의시설 제공은 한계가 있으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임

- 편의시설을 운영할 부서(자치구 포함)의 예산반영이 필요

▷ 사업계획 수정, 보완

-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에 활성화 계층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위한 계획과 공급을 유도하여 열악한 임대주택의 인식을 안 갖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보완이 필요

❍ 쟁점 2

▷ 부서간 의견조정(정책회의 개최, 부서협의 등)

- 자치구 등 관련부서와 정기적인 정책회의 및 지역 구(시)의원 면담으로 사업설명 및 협조요청

- 의견조정 사항 있을 시 갈등조정담당관에 조정의뢰

▷ 사업계획 수정, 보완

- 지역주민과 자치구에 필요한 커뮤니티시설 등 편의시설을 포함한 사업계획 수정, 보완

-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건립비 추가 부담 필요

③  향후 추진일정

❍ 장기전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반대로 갈등의 요소가 있으나, 현재 갈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사업 추진 시 갈등이 표출 될 경우 갈등계획 및 해소방안을 참조하여 대응코자 함

□ 전문가 자문결과에 대한 보완계획

❍ 자문결과

- 주차장과 관련한 교부금 지원 및 문화시설 개발 등 다른 부서와 지원․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 검토

-  사업시행지별로 타 부서의 협조사항을 정리하여 지역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모색

❍ 자문결과에 대한 보완계획

- 시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 건설은 현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등)은 그대로 유지하는 복합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업 추진 시 기존 공영주차장면수 확보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 지역주민과 자치구에 필요한 문화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은 계획수립 단계 부터 자치구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

- 사업 대상지별로 계획수립 단계와 사업승인 단계에 자치구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사전에 갈등요인 및 지역별문제를 분석하여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