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주민통합 정책 파악

(국민소통국 지역소통부)

□ 개 요

○ (목적) 지방자치단체 주민통합 정책을 파악하여 타 시‧도에 확산함으로써, 국민대통합 공감대 형성

○ (방안) ‘14년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에 기반영된 지자체 주민통합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15년도 주민통합 신규정책 및 이색정책 파악

□ 내 용

○ (기간) 2015. 1. 2(금) ~ 1. 19(월)

* 제출시한 : 1.19(월) 14:00한

○ (대상) 지방자치단체 주민통합정책 (자체정책)

- ‘14년 지방자치단체 국민통합 정책(첨부1) 추진사항 파악

* 지자체별 2건의 ‘14년 정책과제(붙임1) 수정･보완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추진 정책 중 전국적으로 확산이 필요한 정책 또는 추진 예정인 주민통합 정책 파악

* ‘14년 선정된 정책과 중복되지 않는 2건 이상 신규정책 제출(서식:붙임2)

○ (정책유형) 세대공감, 노사갈등 완화, 다문화‧북한이탈주민 통합, 도‧농교류 활성화, 계층갈등 해소, 신‧구도심 거주자간 갈등 해소 및 귀농‧귀촌자 지역사회 통합 시책 등

□ 활용방안

○ (홍보) 국민대통합 연동 종합계획(‘15~18)에 반영하고, 현장방문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해 전국적 확산을 유도

○ (인센티브) 주민통합 정책 부문의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총리‧위원장‧장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

붙임1		14년 지자체 정책과제(34건)

순번	지자체	정책명	비고
1	서울특별시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 협력	도농교류
2		농수특산물 서울장터 운영	지역화합
3	부산광역시	장애인 운전재활센터 운영	계층갈등
4		부산 실버 영상제	세대공감
5	대구광역시	시민과 함께하는 미소친절 운동 추진	작은실천
6		희망나눔 행복은행사업	계층갈등
7	인천광역시	노인 공동작업장 조성	계층갈등
8		사랑의 pc 보급 및 무상 수리	계층갈등
9	광주광역시	대안학교 무상급식 실시	계층갈등
10		여성 친화기업 고용환경 개선자금 지원	고용노사
11	대전광역시	대전마을합창단 운영	세대공감
12		나눔과 섬김의 복지만두레 운영	계층갈등
13	울산광역시	“1.3세대 행복만남”사업(경로당-어린이집)	세대공감
14		외국인 자율순찰대 운영	다문화
1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법인택시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고용노사
16		원주민과 이주민 화합을 위한 초청 강연	다문화
17	경기도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사업	다문화
18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계층갈등
19	강원도	대한민국 아리랑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세대공감
20		국토정중앙 영화관 운영 활성화	신구도심
21	충청북도	9988 행복 나누미 사업	세대공감
22		청풍명월 브랜드숍 운영	도농교류
23	충청남도	폐기물 시설이용 협력창출	세대공감
24		마을 봉사의 날 운영	세대공감
25	전라북도	새내기 자원봉사 동아리 및 전문봉사단 지원	세대공감
26		순창군 장애인 보장구 유지관리 지원 사업	계층갈등
27	전라남도	실버 환경 감시단 운영	세대공감
28		다문화 가정 아버지 학교 심화과정 운영	다문화
29	경상북도	마을 옴부즈만 제도	세대공감
30		노동조합 협의회 한마음 대회 지원	고용노사
31	경상남도	버스 승하차 도우미 배치	세대공감
32		작은 도서관 활성화 추진	세대공감
3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운영지원	계층갈등
34		사회적 자본확충을 통한 통합 분위기 확산	작은실천

1. 서울특별시 주민통합 시책사업 목록

￭과제명		142.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 협력
￭협업부처명		8개 지방자치단체(태안,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김천, 경산, 예천)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례)		지원대상	8개 지자체 연고 서울지역 대학생
		지원 내용 및 방식	○ 서울시는 토지 무상제공, 지역도서관 건립비용 제공 ○ 참여지자체는 건축공사비 부담(실당 1억원)
		추진체계	○ 서울시와 지자체 역할분담으로 공공기숙사 건립하여 대학생에게 거주공간 제공 - 서울시(부지제공), 지자체(건축비 부담) ○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구성 - 구성 : 서울시 및 참여지자체 담당부서장 등 관계자 - 업무내용 ·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방안 등 협의 · 건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결정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방에 연고가 있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하나 기숙사 수용률은 22%에 불과하여 열악한 대학생 주거문제 해소가 시급함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공공기숙사 건립․운영을 통해 서울시 거주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
￭연차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구체적으로 기술)				상반기		하반기
		‘14년		내발산동 기숙사 입주(4월) 실무협의회 개최 : 2회 SH공사에서 기숙사 운영		SH공사에서 기숙사 운영 후 민간위탁 구의 유수지 활용 사업 추진(지역주민 반대 극복 필요)
		‘15년		민간위탁하여 공공기숙사 운영 산업인력관리공단 일부부지 활용 공공기숙사 : 소유권 확보		민간위탁하여 공공기숙사 운영 산업인력관리공단 일부부지 활용 공공기숙사 설계
		‘16년		산업인력관리공단 부지 공공기숙사 착공 준비		산업인력관리공단 부지 공공기숙사 착공
		‘17년		산업인력관리공단 부지 공공기숙사 공사		산업인력관리공단 일부부지 활용 공공기숙사 준공
￭목표	‘14년	정량목표		- 건축물 준공 및 입주 후 SH공사에서 기숙사 운영(내발산동) 구의 유수지 활용 공공기숙사 사업승인
		정성목표		지방출신 대학생에게 주거비 걱정없는 주거공간 제공, 지역인재 육성
	‘15년	정량목표		대학생 공공기숙사(500호) 추가 추진(산업인력관리공단 부지)
		정성목표		지방출신 대학생에게 주거비 걱정없는 주거공간 제공, 지역인재 육성
	‘16년	정량목표		대학생 공공기숙사 신규 조성
		정성목표		지방출신 대학생에게 주거비 걱정없는 주거공간 제공, 지역인재 육성
	‘17년	정량목표		대학생 공공기숙사 신규 조성
		정성목표		지방출신 대학생에게 주거비 걱정없는 주거공간 제공, 지역인재 육성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없음
￭국민통합효과 (구체적으로 기술)		지방 연고의 서울거주 대학생의 주거복지를 위해 사업참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공기숙사 건설과 운영으로 지역간 화합과 교류의 확대 계기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 공공기숙사 건립이 가능한 유휴부지 확보와 사업 추진시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 예상 ○ 공공기숙사 건립에 국고 지원이 없어 지자체에서 공공기숙사 건립에 어려움
￭위원회와의 협의 (협조)사항		○ 공공기숙사 건립에 국고(및 기금) 지원 필요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설하는 기숙사에는 국민주택 기금 지원
￭ 기타

￭과제명		143. 농수특산물 서울장터 운영
￭협업부처명		전국 14개 시․도, 150여 시․군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지원 대상	전국 14개 시도, 150여 시군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및 방식	○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명절 직거래 장터 부지, 예산 및 시설물 지원 ○ 장터 홍보를 통해 지역․특산품 홍보 및 행정업무 지원
		추진체계	○ 연 2회(설, 추석) 전국 시도 및 MOU체결 지자체 대상 참여 농가 제출받아 선정(지역 및 품종 안배) → 위탁업체 선정하여 장터 운영
￭주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		○ 실제 직접생산자(단체) 위주 선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자(단체)의 참여의지 부족 및 영세성으로 순수한 직접 생산자 장터 구성 어려움 ○ 직거래 장터 개설시 주변 상인 및 주민 민원발생
￭연차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구체적으로 기술)				상반기		하반기
		‘14년		- 1월 설명절 서울장터 개장 - 6월 추석명절 서울장터 계획수립 및 타시도 참여신청 접수 - 운영 위탁업체 선정		9월 추석명절 서울장터 개장 - 10월 설명절 서울장터 계획수립 및 타시도 참여신청 접수 - 운영 위탁업체 선정
		‘15년		설명절 서울장터 개최		추석명절 서울장터 개최
		‘16년		설명절 서울장터 개최		추석명절 서울장터 개최
		‘17년		설명절 서울장터 개최		추석명절 서울장터 개최
￭목표	‘14년	정량목표		연2회 개최(설, 추석)
		정성목표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경로 형성 및 서민 물가안정 기여
	‘15년	정량목표		연2회 개최(설, 추석)
		정성목표		자발적 생산자-소비자 계약형태 직거래로 발전
	‘16년	정량목표		연2회 개최(설, 추석)
		정성목표		생산자-소비자 자발적 직거래 정착 및 타지자체와 교류협력 확대
	‘17년	정량목표		연2회 개최(설, 추석)
		정성목표		국내 최대 규모 직거래 장터 정착 및 도농상생 모범사례로 위상강화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유통구조 개선 내용 포함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 중(농림축산식품부,‘14.2월)
￭주민통합 효과 (구체적으로 기술)		○ 도농교류 및 타지자체와 우호적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추구 - 도시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가 직접 만나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거래 - 타지자체와 다양한 도농교류 확대 및 지속적인 상생 발전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직거래 장터 개설 주변상인 민원발생 및 참여농가 신청시 직접생산자 선발 어려움
￭위원회와의 협의 (협조)사항		직거래 장터 개설 주변상인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대통합 차원의 홍보 필요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