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제7호 서식 □ ― 워드작성

수치지도(1:1,000)갱신사업

우리시 공간정보 기본도인 1/1,000 수치지도에 대하여 각종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주요 지형지물 변화부분을 갱신함으로써 기본도로서의 최신성 및 정확도를 확보하여 각종 행정업무의 신뢰성 향상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감 (B-A)
				(B-A)*100/A
851	1,198	1,050	△148	△12.3%

사 업 설 명

(단위 : 백만원)

□  사업목적

○  시 공간정보 기본도인 1/1,000 수치지도에 대해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으로 인한 주요 지형지물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여 최신의 지도정보 관리

○  디지털 항공사진측량을 이용한 수치지도의 정확도 및 균질성 확보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 건설공사 준공도면을 활용한 수치지도 부분(수정)갱신 개선계획

(제1부시장 방침 제32호 2012.01.25)

□  추진경위

○   ‘96.12～’04. 3 : 신규 제작(2,123도엽)

○   ‘01. 6～’03. 6 : 1차 갱신 및 추가제작(2,303도엽)

○   ‘04.12～’07. 2 : 세계측지계 전환 및 2차 갱신(2,409도엽)

○   ‘07. 7~ ’13년 현재 : 전면갱신 및 부분갱신 (2,429도엽)

- ‘11.3 ~ 12. 2 : 전면갱신  66㎢(272도엽) 및 부분갱신2.4㎢

- ‘12.3 ~ 13. 2 : 전면갱신   65㎢(262도엽) 및 부분갱신5.39㎢

- ‘13.4 ~ 13.12 : 전면갱신 108㎢(432도엽) 및 부분갱신 7.1 ㎢

□  사업내용

○  위    치 : 서울시 전역

○  규    모 :  총 595㎢ (2,429 도엽)

○  사업기간 : 1996.03. ~ 2013.12.

○  사업내용 : 시 공간정보 기본도인 1/1,000 수치지도에 대해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으로 인한 주요 지형지물 변화를 적기에 반영

○  총사업비 : 29,316 백만원

- 수치지도 갱신       27,056 백만원

- 감리비, 부대비용 등   2,260 백만원

□  2014년도 예산(안)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B)	증감(B-A)
계			851	1,198	1,050	△148
		사무관리비	4	2	2	-
		전산개발비	807	1,166	980	△186
		시설부대비	40	30	68	38

※ 2014년 우리시 예산확보 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확보예산액 만큼 국비지원 예정사업 임

□  2014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전산개발비 :  980백만원

‧ 기준점측량 : 50 점×1,340천원/점        ≒  67,000천원

‧ 사진기준점 측량 : 45 ㎢×133천원        ≒  60,000천원

‧ 수치도화 : 45㎢×1,100천원              ≒  50,000천원

‧ 도면출력 : 1,000도엽×30천원            ≒  30,000천원

‧ 지리조사 : 45㎢× 5,400천원             ≒ 243,000천원

‧ 정위치 편집 : 45㎢×5,200천원           ≒ 234,000천원

‧ 구조화 편집 : 45㎢×5,700천원           ≒ 260,000천원

‧ 부분수정갱신 : 3㎢×5,800천원           ≒  20,000천원

‧ 준공도면활용 수시갱신:1.5㎢×11,800천원 ≒  16,000천원

￭ 사무관리비 : 2 백만원

‧ 사무관리비 : 12월×18천원                ≒  2,000천원

￭ 시설부대비 : 68백만원

‧ 공공측량성과비 : 980,000천원 × 6%     ≒ 68,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예산편성 → 국비지원(국토지리정보원) → 타당성심사 → 용역시행 → 용역완료 → 성과물 배포

○  계약체결(용역시행)

- 국비(국토지리정보원)지원요청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 용역관리 : 직접관리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수치지도 갱신면적 (㎢)	목표	67.47㎢	69.91㎢	90 ㎢	80㎢	수치지도 연차별 갱신계획	실조성물량	실조성물량
	실적	68㎢	69.91㎢ (2013.2.)
	달성도	100%	100%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수치지도 용역 갱신방안 보고 - 권역별 전면수정 시행 등‧ 용역 착수보고회
2012년도	‧ 수시갱신대상 공사 준공도면 작성 방문교육 시행 - 목적 : 수시갱신대상 공사장 사전교육을 통한 추가 수정작업 예방 - 대상 : 헌릉로 확장공사외 5건 - 일 시 : ‘12.8.14 ~ ‘12.9.7
2013년도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향후 기대효과

- 수치지도 최신성 확보로 각종 GIS 응용도의 활용도 향상

- 수치지도의 정확도 확보로 각종 행정업무의 신뢰성 향상

- 최신의 수치지도 제공으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 최신의 정확한 지도정보 유지관리로 향후 모바일, LBS, 유비쿼터스 등 신기술 기반조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타당성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 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13. 8월 예정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의회(상임위, 예결위, 행정감사 등) : 해당없음

￭ 감사․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자체평가 : 해당 없음

￭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국비(국토지리정보원)지원을 통한 갱신물량 확대 및 정확도 확인

- 발전하는 첨단장비, 기술을 활용한 변화정보 탐지

○  추진일정(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050
국비(국토지리정보원) 지원 업무 협의	2013. 9 ~ 10월		- 국토지리정보원 업무관계자와 갱신지역, 방법 등 업무협의
국비(국토지리정보원) 지원금 확보	2013.12		- 우리시 예산확보 조건 임
용역발주	2014.2
용역시행	2014.3~2014.12	525
용역준공	2014.12	525

집 행 결 과

(단위 : 백만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1,513	-	-	1,513	1,421		92
2011	1,043	-	-	1,043	922		121
2012	911	-	-	911	847		64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중기재정 소요전망

(단위 : 백만원)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토지리정보원과 협력을 통한 사업효율성 증대

○  지속적인 수치지도 갱신사업으로 최신성 및 정확도 확보

○  수치지도 사용기관 및 시민 요구사항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및 시스템 고도화

○  최신 첨단장비, 기술을 활용한 수치지도 갱신방법 연구, 개발

□  중기재정소요 및 산출근거

연도	소요예산	산출근거
2013	1,198 (2,364)	‣ 전면수정 : 108 ㎢ (동북권역 및 용산구 일부) ‣ 부분수정 : 1.42㎢ ※ ( )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펀드(50:50)포함 예산 임.
2014	1,050 (2,100)	‣ 전면수정 : 90 ㎢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 부분수정 : 3㎢ ※ ( )는 국비(국토지리정보원)포함 예산 임.
2015	1,350 (2,700)	‣ 전면수정 : 130 ㎢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 부분수정 : 6㎢ ※ ( )는 국비(국토지리정보원)지원포함 예산 임.
2016	1,370 (2,740)	‣ 전면수정 : 130 ㎢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 부분수정 : 6㎢ ※ ( )는 국비(국토지리정보원)지원포함 예산 임.
2017	1,380 (2,760)	‣ 전면수정 : 120 ㎢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부분수정 : 6㎢ ※ ( )는 국비(국토지리정보원)포함 예산 임.

실․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실	공간정보운영팀장	김용민 (2133-2848)	주무관	김승훈 (2133-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