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e음 영유아복지 일괄 자격전환 계획(안)

□ 추진개요

○ 영유아복지(보육․유아학비․양육수당) 사업의 정확한 대상자 관리      및 급여지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연령초과자 등에 대한 자격      일괄중지 실시

○ 지자체 업무 경감을 위해 시스템상 `13년→`14년 자격으로 일괄전환

□ 일괄자격전환 세부내용

○ (일정) 2014. 2. 27(목) 22:00 ~ 3. 3(월) 08시 *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자격 연도전환) ‘14.2.27일 22:00기준, 유효한 보육·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하고 통합조사표 상태가 처리완료상태인 경우 행복e음에서 자동 자격 전환

※ 통합조사표 상태가 “보장결정요청(전자결재 진행중인 건)”인 경우는 자격변경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일괄전환에서 제외됨

○ (일괄중지) 자격별 연령초과자는 자동 일괄 중지 처리

※ 연령초과자중 취학유예아동․장애아동의 경우, 확인을 위한 사전작업 요망   … 취학유예입력방법, 장애아증빙방법 별도 공지

○ 행복e음 시스템 중단 : 2.27(목) 22:00 ~ 3.3(월) 08:00

※ 복지로 온라인시스템 3.1(토) 이용개시, 행복e음 민원무중단시스템 2.28(금) 운영

□ 지자체 협조사항

○ 일괄전환을 위한 통합조사표는 “처리완료(직권완료)상태” 유지

- 조사표 ‘보장결정요청(전자결재가 진행중인 건)’중인 경우 완료처리 요망 → 대상자 명단 ‘변동알림’에 공지 예정(1차 2.24일, 2차 2.26일)

* 메뉴: 변동․사후>변동집계현황> 처리할일 >보장변동>보육전자결재대상자

※ 타보장에 의해 조사표가 열려있는 경우 타사업 부서의 협조로 전자결재 완료처리 요망

○ ‘보장결정’ 및 '전자결재 요청‘ 기능 제한

- 조사자결정 → 보장결정 제한 : 2.27(목) 10:00 ∼ 3.3(월) 08:00

- 보장결정 → 전자결재요청 제한 : 2.27(목) 14:00 ∼ 3.3(월) 08:00

※ 전자결재 요청 제한 이전에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2.27일 18:00 이전에 필히 전자결재 종료처리 요망, 사전 모니터링 실시

○ 연령초과 등으로 일괄 중지 처리된 대상자에 대한 중지결과 통지

구분			처리내용
보육료	영아(만0-2세)	- 연령초과자 중지 - 중지자는 누리(3∼5세) 자격 책정	∙2011.01.01(만2세) 이전 출생자 → 2014.2.28일자로 자격중지 → 2014.3.1일자로 ‘누리(3-5세)’ 자격 책정
	영아(만0-2세법정)	- 연령초과자 중지 - 중지자는 누리(3∼5세법정) 자격 책정	∙2014.2.28일자로 ‘영아(만0-2세법정)’ 자격 일괄중지 ∙2008.01.01～2010.12.31(만3∼5세) 출생자 → 2014.3.1일자로 ‘누리(3-5세법정)’ 자격 책정
	영아(만0-2세다문화)	- 연령초과자 중지 - 중지자는 누리(3∼5세다문화) 자격 책정	∙2014.2.28일자로 ‘영아(만0-2세다문화)’ 자격 중지 ∙2008.01.01～2010.12.31(만3∼5세) 출생자 → 2014.3.1일자로 ‘누리(3-5세다문화)’ 자격 책정
	누리(만3-5세)	- 연령초과자 중지 - 중지자 중 취학유예 누리(3∼5세) 자격 책정	∙2014.2.28일자로 자격 중지 ∙2007.01.01～2007.12.31(만6세) 출생자 and 취학유예 → 2014.3.1일자로 ‘누리(3-5세)’ 자격 책정
	누리(만3-5세법정)	- 연령초과자 중지 - 중지자 중 취학유예 누리(3∼5세법정) 자격 책정	∙2014.2.28일자로 자격 중지 ∙2007.01.01～2007.12.31(만6세) 출생자 and 취학유예 → 2014.3.1일자로 ‘누리(3-5세법정)’ 자격 책정
	누리(만3-5세다문화)	- 연령초과자 중지 - 중지자 중 취학유예 누리(3∼5세다문화) 자격 책정	∙2014.2.28일자로 자격 중지 ∙2007.01.01～2007.12.31(만6세) 출생자 and 취학유예 → 2014.3.1일자로 ‘누리(3-5세다문화)’ 자격 책정
	누리(만3-5세장애아)	- 연령초과자 중지 - 연령을 구분하여 자격전환 - 중지자 중 취학유예 누리(3∼5세장애아), 장애아보육 자격 책정	∙2014.2.28일자로 자격 중지 ∙2007.01.01～2007.12.31(만6세) 출생자 and 취학유예 → 2014.3.1일자로 ‘누리(3-5세장애아)’ 자격 책정 ∙2006.01.01～2006.12.31(만7세) 출생자 and 취학유예 → 2014.3.1일자로 ‘장애아보육’ 자격 책정
	장애아보육	- 연령초과자 중지 - 만3～5세는 누리(만3-5세장애아)로 자격 전환	∙2001.01.01(만12세) 이전 출생자 → 2014.2.28일자로 ‘장애아보육’ 자격 중지 ∙2008.01.01 ～ 2010.12.31(만3∼5세) 출생자 → 2014.2.28일자로 ‘장애아보육’ 자격 중지 → 2014.3.1일자로 ‘누리(3-5세장애아)’ 자격 책정 ∙2007.01.01～2007.12.31(만6세) 출생자 and 취학유예 → 2014.3.1일자로 ‘누리(3-5세장애아)’ 자격 책정 ∙2001.01.01～2006.12.31(만7∼12세) 출생자 and 취학유예 → 2014.3.1일자로 ‘장애아 보육’ 자격 책정
	장애아방과후보육	- 연령초과자 중지 - 지원자중 휴학인 만6～12세는 장애아보육로 자격 전환	∙2001.01.01(만12세) 이전 출생자 → 2014.2.28일자로 ‘장애아방과후보육’ 자격 중지 ∙2001.01.01～2007.12.31(만6～12세) 출생자 and 휴학 → 2014.3.1일자로 ‘장애아보육’ 자격 책정
	방과후법정	- 연령초과자 중지	∙2001.01.01(만12세) 이전 출생자 → 2014.2.28일자로 자격 중지
	방과후보육	- 연령초과자 중지	∙2001.01.01(만12세) 이전 출생자 → 2014.2.28일자로 자격 중지
	장애아동양육수당	- 연령초과자(84개월)중지	∙2007.12.31(만5세 초과자) 이전 출생자 → 2014.2.28일자로 ’장애아동양육수당‘ 자격중지
	농어촌양육수당		∙2007.12.31(만5세 초과자) 이전 출생자 → 2014.2.28일자로 ’농어촌양육수당’ 자격중지
	양육수당		∙2007.12.31(만5세 초과자) 이전 출생자 → 2014.2.28일자로 ’양육수당’ 자격중지
유아학비	유아학비(누리3-5세)	- 연령초과자 중지 - 중지자 중 취학유예는 유아학비누리(3∼5세) 자격 책정	∙2014.2.28일자로 자격 중지 ∙2007.01.01～2007.12.31(만6세) 출생자 and 취학유예 → 2014.3.1일자 ‘유아학비(누리3～5세)’ 자격 유지
	유아학비(누리3-5세법정)	- 연령초과자 중지 - 중지자 중 취학유예는 유아학비누리(3∼5세법정) 자격 책정	∙2014.2.28일자로 자격 중지 ∙2007.01.01～2007.12.31(만6세) 출생자 and 취학유예 → 2014.3.1일자 ‘유아학비(누리3～5세법정)’ 자격 유지
	유아학비(누리3-5세다문화)	- 연령초과자 중지 - 중지자 중 취학유예는 유아학비누리(3∼5세다문화) 자격 책정	∙2014.2.28일자로 자격 중지 ∙2007.01.01～200712.31(만6세) 출생자 and 취학유예 → 2014.3.1일자 ‘유아학비(누리3～5세다문화)’ 자격 유지

[별첨1] 자격별 세부 전환처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