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19849
결재일자	2013.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 조	도시철도국장
	기획예산과장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건설업체, 감리업체 등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

안전 최우선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10.8일 발표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하고자 함

1		대책개요

□ 대책핵심

○ 현장에서 규정과 원칙대로 공사하는 관행 확립

- 모든 공사에 대해 규정과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일일이 따져 확인하고 공사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안전하게 추진하는 공사 관행 철저

➡	모든 현장에 신속 전파 및 이행실태 주기적 확인으로 조속 안착 도모

□ 주요대책

○ 설계․시공․감리까지 공사 전 과정에 걸친 대책 마련

시공단계 안전성검토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를 시가 직접 검토, 기술자문단 운영 ▸2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 안전전문가 필수 배치
설계단계 안전성강화		▸적정 설계기간 보장, 시공전문가 참여시킨 적정 공사기간 보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안전전문가 신규 위촉(30명)
사람중심의 근로환경조성		▸위험·위해요소 신고 전담창구 개설 : 심리 불안 근로자 작업 제외 ▸100억원 이상 공사장에 ‘공사장 심리상담사’ 배치
밀폐공간 특별관리 재난상황 신속전파		▸밀폐공간 전담관리자 배치 및 작업 상황 기록 관리 ▸신속한 전달위해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4단계 → 2단계)
내실있는 현장점검		▸주요 현장 전문가․시민단체 합동 안전점검, 공무원 내부역량 강화 ▸‘14년 상반기까지 One-PMIS(건설알림이)시스템 기능 고도화
품질및안전관리 부실업체관리강화		▸시공품질 기준 미달업체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공사비 미지급 ▸부실공사 우려 현장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
내부역량강화 선진건설기반 확충		▸업무수칙 마련, 순환보직제 축소 및 서울시 기술박사 도입 ▸국내․외 민간 우수기업 파견 교육
하도급개선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대상공사 및 의무비율 상향 ▸하도급심사대상 확대, 하도급계약 지원센터 설치 운영

2		후속조치

□ 추진방향

○ 각 대책별 세부 방침 조속 수립 및 전파, 이행사항 점검

- 시 및 시 산하기관, 공사․공단, 자치구 등 전파 및 자체 교육 실시

○ 법령개정, 세부 방침 수립 이전이라도 가능한 사항은 추진

○ 감리비, One-PMIS 고도화, 매뉴얼 제작 등 소요예산 확보

□ 추진계획

① 종합대책 행정2부시장 방침 수립(건설총괄부)    : '13.10.15한

- 시 및 시 산하기관, 공사․공단, 자치구 등에 전파

② 각 대책별 세부 시행방침 수립 및 전파(추진부서)   : '13.10월 중

- 대책별 추진부서의 세부 시행방침 신속 결정 및 전파

- 대책별 시행방안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공사시행부서 혼선 방지

※ 별첨 ‘세부 대책별 추진사항 및 추진부서, 추진기한’ 참조

③ 공사관리관을 통한 모든 현장의 관계자 교육(공사시행부서)  : '13.10월 중

- 시공사, 하도급업체, 감리단, 현장 근로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시 및 시 산하기관, 공사․공단, 자치구는 자체 교육 실시

※ 별첨 ‘현장관계자 교육자료’ 활용

④ 현장이행 여부 주기적 점검 및 지도(공사시행부서)  : '13.10월부터

- 교육 후 공사관리관이 주1회 이상 동일 현장 점검 및 지도 실시

※ 별첨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관련 현장점검사항’ 참조

⑤ 감리비 증액 등 소요예산 확보(총괄 : 건설총괄부, 협조 : 각부)

- 대책별로 '14년 본예산에 반영할 사항 제출, 예산부서 협의

※ 추진절차 : 추진부서(작성방법) → 각 부서(작성제출) → 추진부서(수합정리) → 건설총괄부(예산부서 협의)

3		행정사항

□ 추진실적 일보 및 주보 제출

○ 제출기간 : '13.10.15~별도 명령시, 매일 17시까지 제출

- 일보는 당일 추진사항을 매일, 주보는 주간 누적실적을 금요일 제출

※ 경제진흥실 및 재무국 추진실적 제출 : 매월 1, 3주 금요일 17:00까지

○ 제출대상 : 본부 모든 현장 소관 부서

○ 제출내용 및 양식

- 별첨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 추진현황“에 의거 작성 제출

□ '14년 본예산 반영사항 제출

○ 제출기간 : '13.10.16(수)한

○ 제출방법 : 대책 추진부서에서 각 부서 자료 수합 정리하여 제출

□ 추진실태 점검회의 개최

○ 개최일시 : 매주 월요일 09:30

○ 참석대상 : 본부장, 시설국장, 도시철도국장, 각 부장

○ 회의내용 :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 사항 보고

□ 시 및 시 산하기관, 공사․공단 자체 교육 실시

○ 교육기관 : 소방재난본부 등 13개 기관  ※ 자치구 미포함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공원녹지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립대학교,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서울메트로, 서울시설공단, 농수산물공사, SH공사, 서울도시철도 등

○ 교육대상 : 각 현장별 시공사, 감리단, 현장근로자 등 관계자

○ 교육방법 : 별첨 ‘현장관계자 교육자료’ 활용 자체 교육

○ 실적제출 : 2013.10.31(목) 한

※ 별첨 : ① 세부대책별 추진부서 및 추진사항, 추진기한

② 후속조치 추진현황 제출 양식, ③ 현장점검 사항

별첨1

세부 대책별 추진사항 및 추진부서, 추진기한

□ 추진대책별 구분

연번		추 진 내 용		추 진 부 서	추진기한
1		설계분야
	①	적정한 설계기간 부여 및 내실화	- 방침 수립 및 전파	기술심사담당관	'13.10월
			- 적정 설계기간 부여 이행	공사시행부서	'13.10월 부터
	②	설계심의 의무화 및 내실화	- 건설기술심의 시행 - 건설심의위원에 산업안전전문가 위촉	기술심사담당관	'13.9월 완료
			- 심의결과 공개	기술심사담당관	'13.10월 부터
			- 건설기술심의 의뢰	공사시행부서	'13.10월 부터
	③	시공경험이 적은 구조물에 대한 설계관리 강화	- 방침수립 및 전파	기술심사담당관	'13.10월
			- 설계시 사전조사 강화 - 설계감리, 필요시 해외전문가 자문 시행	공사시행부서	'13.10월 부터
	④	전도 우려 구조물 설계 검토 강화	- 방침 수립 및 전파	기술심사담당관	'13.10월
			- 발주처별 자문단 운영	공사시행부서	'13.10월 부터
2		계약분야
	①	계약시 안전관리비 적정 확보	- 계약심사시 안전관리비 반영여부 검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낙찰율 미적용	재무국	‘13.10월
	②	안전관리비 공사 초기 집행 강화	- 관련 지침 개정 건의	도철공무부	'13.10월
	③	부실공사 우려현장 상시 모니터링 강화	- 방침수립 및 전파	건설총괄부	‘13.10월
			- 방침사항 이행	공사시행부서	'13.10월 부터
	④	장기계속계약의 경영상태 평가 도입	- 법령 개정 건의	재무국	'13.11월
	⑤	공사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	- 방침 수립 및 전파	재무국	'13.10월
			- 방침사항 이행	공사시행부서	'13.10월 부터
	⑥	안전관리 부실업체 입찰참가 제한	- 법령 및 예규 개정 건의 - 건설공사 입찰공고문 개정	재무국	'13.11월
3		시공분야
	①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검토․확인, 심사 강화	- 방침수립 및 전파	방재안전시설부	'13.9월 완료
			- 방침사항 이행	공사시행부서	'13.9월 부터

연번		추 진 내 용		추 진 부 서	추진기한
3		시공분야
	②	설계설명회(Kick-off Meeting) 의무화	- 법령개정 건의	토목부	'13.9월 완료
			- 방침수립 및 전파	토목부	'13.10월
			- 방침사항 이행	공사시행부서	'13.10월 부터
	③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	- 방침수립 및 전파	도철설계부	'13.10월
			- 시공사 작성여부 조사․확인 -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반영	공사시행부서	'13.10월 부터
	④	불법 하도급과 품떼기 근절	- 방침 수립 및 전파	토목부	'13.10월
			- 공익신고 전담창구 운영	공사시행부서	'13.10월 부터
	⑤	안전조회(Tool Box Meeting)시 5RP 제도 시행	- 방침 수립 및 전파	도철토목부	'13.10월
			- 방침사항 이행	공사시행부서	'13.10월 부터
	⑥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	- 방침 수립 및 전파	도철토목부	'13.10월
			- 방침사항 이행	공사시행부서	'13.10월 부터
	⑦	신속하고 다양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	- 재난상황 전파단계 개선 및 확대	도철토목부	‘13.10월
			- 상황전파시스템, 매뉴얼 작성 등 추진	도시안전실	'14. 6월
	⑧	도기본 안전과에 전문계약직 보강	- 전문계약직 채용절차 추진	방재안전시설부	'13.10월
	⑨	건설공사 선금 하도급업체 지급확인 확행	- 방침수립 및 전파	건설총괄부	‘13.10월
			- 대금e바로 시스템 기능 고도화	건설총괄부	'14. 6월
			- 방침사항 이행	공사시행부서	'13.10월 부터
	⑩	현장점검 내실화	- 방침 수립 및 전파	토목부	'13.10월
			- 점검결과 DB화(One-Pmis)	건설총괄부	'14. 6월
			- 방침사항 이행	공사시행부서	'13.11월 부터
	⑪	시공품질 기준 미달시 손해 배상 청구 또는 공사비 미지급	- 방침 수립	도철공무부	'13.10월
	⑫	감리단 시공오차 검측결과 적정성 수시 확인	- 방침 수립 및 전파	토목부	'13.10월
			- 방침사항 이행	공사시행부서	'13.10월 부터

연번		추 진 내 용		추 진 부 서	추진기한
3		시공분야
	⑬	밀폐공간 작업 특별관리	- 사전조치 항목 검토 및 표준안 마련	토목부	'13.10월
			- 방침 수립 및 전파	토목부	'13.11월
			- 방침사항 이행	공사시행부서	'13.11월 부터
4		감리분야
	①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 적정 배치	- 방침 수립 및 전파	토목부	'13.10월
			- 발주처별 감리원 추가투입 검토 - 감리용역 예산 확보 등 이행	공사시행부서	'13.10월
	②	기술지원감리원 운영 개선	- 방침수립 및 전파 - 법령개정 건의	토 목 부	'13.10월
			- 방침사항 이행	공사시행부서	'13.10월 부터
	③	부실은폐 감리원 엄중 처벌	- 법령개정 건의	토목부	'13.9월 완료
	④	책임감리원의 공사중지권 시행 보장	- 방침 수립 및 전파	토목부	'13.10월
			- 방침사항 이행	공사시행부서	'13.10월 부터
	⑤	감리의 체질 강화	- 외국감리업체 참여방안 마련	토목부	'14. 3월
			- 국내 및 해외업체 콘소시움 감리용역 발주	토목부	'14. 3월
			- 해외 우수 감리업체와 우리시 기술인력 상호 교류 mou 체결	토목부	'14. 6월 이후
5		근로환경분야
	①	외국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보급	- 외국인 안전수칙 매뉴얼 작성 보급	경제진흥실	'14.2월
			- 건설 공정별 다국어 매뉴얼 발간	건설총괄부	'13. 12월
			- 건설현장 외국어 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 비상시를 대비한 모의훈련 실시 등	공사시행부서	'13.10월
	②	위험․유해요인 신고 전담 창구 운영	- 방침수립 및 전파 - 안내문 및 스티커(안) 마련	방재안전시설부	'13.9월 완료
			- 전담창구 운영	공사시행부서	'13.10월
			- 안내 스티커 제작 현장 부착	공사시행부서	'13.10월
	③	근로자의 심리상담 시범운영	- 심리상담사 배치계획 수립 - 채용 절차 이행 및 배치	토목부	'13.9월 완료

연번		추 진 내 용		추 진 부 서	추진기한
5		근로환경분야
	④	근로환경개선 등 근로자 권리보호관련 조례 제정	- 조례 제정 추진	경제진흥실	'13.9월 부터
	⑤	주기적 안전교육 및 맞춤형 매뉴얼 작성 보급	- 관련기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방침 수립	도철공무부	'13.10월
			- 교육이수사항 One-PMIS 이수사항 관리	건설총괄부	'14. 6월
			- 영세규모 사업장 매뉴얼 작성 보급	경제진흥실	'14. 2월
	⑥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및 환경정돈	- 관련법령 개정 건의	도철설계부	'13. 10월
			- 휴게실 설치에 따른 예산반영	공사시행부서	'13. 10월
	⑦	산업현장 방문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실시	-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경제진흥실	'13. 10월
6		시민참여분야
	①	명예근로환경 안전지킴이 제도 운영	- 구성 운영 및 법령 개정 건의	경제진흥실	'13. 10월
	②	시민옴부즈만을 활용한 현장관리	- 관련기관 협의 - 방침수립 및 전파	도철공무부	'13. 11월
			- 방침사항 이행	공사시행부서	'14. 1월 부터
7		내부역량 강화 및 선진건설 기반 확충
	①	공사관리관(공무원)의 책임있는 행동수칙 마련	- 업무지침 마련(전문가자문 등)	토목부	'13. 11월
			- 방침 수립 및 전파	토목부	'13. 12월
			- 방침사항 이행	공사시행부서	'14. 1월 부터
	②	교육․파견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 교육방침 수립 및 예산확보	건설총괄부	'13. 10월
	③	전문직위 확대 등을 통한 공무원 전문성 제고	- 순환보직제 축소, 전문직위 확대 등	건설총괄부	'13. 11월
			- 방재안전시설부 전문계약직 채용	방재안전시설부	'13. 11월
	④	서울시 기술박사(달인) 제도 도입	- 방침수립	도철토목부	'13. 10월
			- 달인 선정 및 교육	도철토목부	'14. 7월
			- 달인 제도 운영	도철토목부	'14. 10월
	⑤	도기본 조직개편을 통한 방재 대응능력 강화	- 방재안전시설부 신설 등	건설총괄부	'13. 9월 완료
			- 도철설계에 감리평가과 신설	건설총괄부	'14. 6월

연번		추 진 내 용		추 진 부 서	추진기한
7		내부역량 강화 및 선진건설 기반 확충
	⑥	건설관계자 이력제 및 평가 시스템 DB 구축	- 기존 사례 수집 및 등록	건설총괄부	'13.12월
			- 홍보 및 실무활용 교육 실시	건설총괄부	'14. 1월
			- 방침사항 이행	공사시행부서	'14. 2월 부터
	⑦	기술자문단 상시 운영	- 방침 수립 및 전파	토목부	'13.11월
			- 방침사항 이행	공사시행부서	'13.11월부터
	⑧	모든 설계, 감리 공개경쟁 입찰 시행	- 방침 수립 및 전파	도철설계부	'13.10월
			- 방침사항 이행	공사시행부서	'13.10월부터
8		하도급 개선 추진
	①	직접시공 의무비율 및 대상공사 상향	- 법령개정 추진	재무국	'13.11월
	②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확대	- 법령개정 추진	재무국	'13.11월
	③	하도급 제도 지원 및 이행실태 점검 강화	- 법령개정 추진	재무국	'13.11월
			- 하도급실태 점검업무 지침 마련	재무국	'14.1월
			- 하도급자 현장설명 매뉴얼 작성 배포	재무국	'14.1월
			- 하도급계약 지원센터 개소	재무국	'14.6월

□ 추진부서별 구분

추진부서	분야	연번	세부대책	추진사항	추진기한
건설 총괄부	계약분야	1	부실공사 우려현장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방침수립 및 전파	‘13.10월
	시공분야	2	건설공사 선금 하도급업체 지급확인 확행	방침수립 및 전파	‘13.10월
				대금e바로 시스템 기능 고도화	'14. 6월
		3	현장점검 내실화	점검결과 DB화(One-Pmis)	'14. 6월
	근로환경	4	외국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보급	건설 공정별 다국어 매뉴얼 발간	'13. 12월
				교육이수사항 One-PMIS 이수사항 관리	'14. 6월
	내부역량	5	교육․파견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교육방침 수립 및 예산확보	'13. 10월
		6	전문직위 확대 등을 통한 공무원 전문성 제고	순환보직제 축소, 전문직위 확대 등	13. 10월
		7	도기본 조직개편을 통한 방재 대응능력 강화	방재안전시설부 신설 등	'13. 9월 완료
				도철설계에 감리평가과 신설	13. 10월
		8	건설관계자 이력제 및 평가 시스템 DB 구축	방침수립 및 전파	'13.12월
				기존 사례 수집 및 등록	'13.12월
				홍보 및 실무활용 교육 실시	'14. 1월
토목부	시공분야	1	설계설명회(Kick-off Meeting) 의무화	법령개정 건의	'13.9월 완료
				방침수립 및 전파	'13.10월
		2	불법 하도급과 품떼기 근절	방침수립 및 전파	'13.10월
		3	현장점검 내실화	방침수립 및 전파	'13.10월
		4	감리단 시공오차 검측결과 적정성 수시 확인	방침수립 및 전파	'13.10월
		5	밀폐공간 작업 특별관리	사전조치 항목 검토 및 표준안 마련	'13.10월
				방침수립 및 전파	'13.11월
	감리분야	6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 적정 배치	방침수립 및 전파	'13.10월
		7	기술지원감리원 운영 개선	방침수립 및 전파	'13.10월
				법령개정 건의	'13.10월
		8	부실은폐 감리원 엄중 처벌	법령개정 건의	'13.9월 완료
		9	책임감리원의 공사중지권 시행 보장	방침수립 및 전파	'13.10월
		10	감리의 체질 강화	외국감리업체 참여방안 마련	'14. 3월
				국내 및 해외업체 콘소시움 감리용역 발주	'14. 3월
				해외 우수 감리업체와 우리시 기술인력 상호 교류 mou 체결	'14. 6월 이후
	근로환경	11	근로자의 심리상담 시범운영	심리상담사 배치계획 수립	'13.9월 완료
				채용 절차 이행 및 배치
	내부역량	12	공사관리관(공무원)의 책임있는 행동수칙 마련	업무지침 마련(전문가자문 등)	'13. 11월
				방침수립 및 전파	'13. 12월
		13	기술자문단 상시 운영	방침수립 및 전파	'13.11월
방재안전 시설부	시공분야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검토, 확인, 심사강화	방침수립 및 전파	'13.9월 완료
		2	도기본 방재안전시설부에 전문계약직 보강	전문계약직 채용절차 추진	'13.10월
	근로환경	3	위험․유해요인 신고 전담 창구 운영	방침수립 및 전파	'13.9월 완료
				안내문 및 스티커(안) 마련	'13.10월
	내부역량	4	전문직위 확대 등을 통한 공무원 전문성 제고	방재안전시설부 전문계약직 채용	'13. 11월
도시철도 설계부	시공분야	1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	방침수립 및 전파	'13.10월
	근로환경	2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환경정돈	관련법령 개정 건의	'13. 10월
	내부역량	3	모든 설계, 감리 공개경쟁 입찰 시행	방침수립 및 전파	'13.10월
도시철도 공무부	계약분야	1	안전관리비 공사 초기집행 강화	관련 지침 개정 건의	'13.10월
	시공분야	2	시공품질 기준 미달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공사비 미지급	방침수립 및 전파	'13.10월
	근로환경	3	주기적 안전교육 및 맞춤형 매뉴얼 작성 보급	관련기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방침 수립	'13.10월
	시민참여	4	시민옴부즈만을 활용한 현장관리	관련기관 협의	'13. 11월
				방침수립 및 전파	'13. 11월
도시철도 토목부	시공분야	1	안전조회(Tool Box Meeting)시 5RP제도시행	방침수립 및 전파	'13.10월
		2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	방침수립 및 전파	'13.10월
		3	신속하고 다양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	재난상황 전파단계 개선 및 확대	‘13.10월
	내부역량	4	서울시 기술박사(달인) 제도 도입	방침수립 및 전파	'13. 10월
				달인 선정 및 교육	'14. 7월
				달인 제도 운영	'14. 10월
경제 진흥실	근로환경	1	외국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보급	외국인 안전수칙 매뉴얼 작성 보급	'14.2월
		2	근로환경개선 등 근로자 권리보호관련 조례 제정	조례 제정 추진	'13.9월 부터
		3	주기적 안전교육 및 맞춤형 매뉴얼 작성 보급	영세규모 사업장 매뉴얼 작성 보급	'14. 2월
		4	산업현장 방문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실시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13. 10월
	시민참여	5	명예근로환경 안전지킴이 제도 운영	구성 운영 및 법령 개정 건의	'13. 10월
재무국	계약분야	1	계약시 안전관리비 적정 확보	계약심사시 안전관리비 반영여부 검토	‘13.10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낙찰율 미적용	‘13.10월
		2	장기계속계약의 경영상태 평가 도입	법령 개정 건의	'13.11월
		3	공사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	방침수립 및 전파	'13.10월
		4	안전관리 부실업체 입찰참가 제한	법령 및 예규 개정 건의	'13.11월
				건설공사 입찰공고문 개정	'13.11월
	하 도 급	1	직접시공 의무비율 및 대상공사 상향	법령개정 추진	'13.11월
		2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확대	법령개정 추진	'13.11월
		3	하도급 제도 지원 및 이행실태 점검 강화	법령개정 추진	'13.11월
				하도급실태 점검업무 지침 마련 및 전파	'14.1월
				하도급자 현장설명 매뉴얼 작성 및 전파	'14.1월
				하도급계약 지원센터 개소	'14.6월
도시 안전실	시공분야	1	신속하고 다양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	상황전파시스템, 매뉴얼 작성 등 추진	'14. 6월
기술심사 담당관	설계분야	1	적정한 설계기간 부여 및 내실화	방침수립 및 전파	'13.10월
		2	설계심의 의무화 및 내실화	건설기술심의 시행	'13.9월 완료
				건설심의위원에 산업안전전문가 위촉	'13.9월 완료
				심의결과 공개	'13.10월 부터
		3	시공경험이 적은 구조물에 대한 설계관리 강화	방침수립 및 전파	'13.10월
		4	전도 우려 구조물 설계 검토 강화	방침수립 및 전파	'13.10월
공사 시행부서 (공통사항)	설계분야	1	적정한 설계기간 부여 및 내실화	적정 설계기간 부여 이행	'13.10월 부터
		2	설계심의 의무화 및 내실화	건설기술심의 의뢰	'13.10월 부터
		3	시공경험이 적은 구조물에 대한 설계관리 강화	설계시 사전조사 강화	'13.10월 부터
				설계감리, 필요시 해외전문가 자문 시행	'13.10월 부터
		4	전도 우려 구조물 설계 검토 강화	발주처별 자문단 운영	'13.10월 부터
	계약분야	5	부실공사 우려현장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방침사항 이행	'13.10월 부터
		6	공사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	방침사항 이행	'13.10월 부터
	시공분야	7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검토, 확인, 심사강화	방침사항 이행	'13.9월 부터
		8	설계설명회(Kick-off Meeting) 의무화	방침사항 이행	'13.10월 부터
		9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	시공사 작성여부 조사․확인	'13.10월 부터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반영	'13.10월 부터
		10	불법 하도급과 품떼기 근절	공익신고 전담창구 운영	'13.10월 부터
		11	안전조회(Tool Box Meeting)시 5RP제도시행	방침사항 이행	'13.10월 부터
		12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	방침사항 이행	'13.10월 부터
		13	건설공사 선금 하도급업체 지급확인 확행	방침사항 이행	'13.10월 부터
		14	현장점검 내실화	방침사항 이행	'13.11월 부터
		15	시공품질 기준 미달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공사비 미지급	방침사항 이행	'13.10월
		16	감리단 시공오차 검측결과 적정성 수시 확인	방침사항 이행	'13.10월 부터
		17	밀폐공간 작업 특별관리	방침사항 이행	'13.11월 부터
	감리분야	18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 적정 배치	발주처별 감리원 추가투입 검토	'13.10월
				감리용역 예산 확보 등 이행	'13.10월
		19	기술지원감리원 운영 개선	방침사항 이행	'13.10월 부터
		20	책임감리원의 공사중지권 시행 보장	방침사항 이행	'13.10월 부터
	근로환경	21	외국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보급	건설현장 외국어 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13.10월
				비상시를 대비한 모의훈련 실시 등	'13.10월
		22	위험․유해요인 신고 전담 창구 운영	전담창구 운영	'13.10월
				안내 스티커 제작 현장 부착	'13.10월
		23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환경정돈	휴게실 설치에 따른 예산반영	'13. 10월
	시민참여	24	시민옴부즈만을 활용한 현장관리	방침사항 이행	'14. 1월 부터
	내부역량	25	공사관리관(공무원)의 책임있는 행동수칙 마련	방침사항 이행	'14. 1월 부터
		26	건설관계자 이력제 및 평가 시스템 DB 구축	방침사항 이행	'14. 2월 부터
		27	기술자문단 상시 운영	방침사항 이행	'13.11월부터
		28	모든 설계, 감리 공개경쟁 입찰 시행	방침사항 이행	'13.10월부터

별첨2	추진실적 제출 양식(일보 및 주보)

- 작성 예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 추진현황

<토 목 부, '13.10.16>

□ 소관사항 추진현황

연번	세 부 대 책	(주간) 추 진 사 항	(주간) 향 후 계 획
1	설계설명회(Kick-off Meeting) 의무화	○ 방침 수립중	○ 방침 결재 : '13.10.19한 ○ 관련부서 전파 : '13.10.20한
2	불법 하도급과 품떼기 근절	○ 관계기관 협의중	○ 방침 결재 : '13.10.19한 ○ 관련부서 전파 : '13.10.20한
3	현장점검 내실화
4	감리단 시공오차 검측결과 적정성 수시 확인
5	밀폐공간 작업 특별관리
6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 적정 배치
7	기술지원감리원 운영 개선
8	부실은폐 감리원 엄중 처벌
9	책임감리원의 공사중지권 시행 보장
10	감리의 체질 강화
11	근로자의 심리상담 시범운영
12	공사관리관(공무원)의 책임있는 행동수칙 마련
13	기술자문단 상시 운영

□ 공통사항 추진현황 ※ 안내문과 스티커는 추진부서에서 일괄 제작 배부

연번	세 부 대 책	(주간) 추 진 사 항	(주간) 향 후 계 획
1	- 공익신고 전담창구 개설 및 운영 - 안내문(스티커) 부착 및 교육	○ 전담창구 개설 - 토목총괄과 1명 직원 배치	○ 안내문 배부 및 스티커 부착 : 추진부서 배부 즉시 ○ 현장교육 : '13.11.1한
2	- 감리원 추가 배치 (전문분야 기술자, 산업안전분야 전문가, 검측감리원)	○ 추진사항 없음	○ 강남순환 4공구 : '13.10.31 - 검측감리원 1명
3	- 위험․유해요인 신고 전담창구 개설 및 운영 - 안내문(스티커) 부착 및 교육
4	- 공사장 휴게실 설치 및 비용 확보

□ 현장이행 점검사항 - 동일현장 주1회 이상 점검, 당일 점검한 현장만 기재

연번	현장(부서)명	일 시	점검자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실적(주간누계) : 총 ○○개 현장, 점검 ○○개 현장, 미 점검 ○○개 현장
1	구리~암사대교	'13.10.22	○○○	시공상세도 작성여부 등	○ 시공상세도 부실작성 - 보완토록 감리단 지도
2
3
4

□ 기타 추진사항

○ 현장 관계자 교육 실시

연번	현 장 명	일 시	장 소	대 상	교육내용
교육실적(주간누계) : 총 ○○개 현장, 점검 ○○개 현장, 미 점검 ○○개 현장
1	구리~암사대교	'13.10.22(화) (13:00~15:00)	현장사무실	시공사, 감리자, 근로자 등 ○○명	○ 대책, 현장 이행사항 ○ 기타 교육사항 등

○ 기타 특이사항

별첨3	현장점검사항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관련 현장점검 사항

연번	세 부 대 책	점 검 사 항
1	안전관리비 공사초기 집행 강화	안전관리비 집행항목 및 시기 등 적정 집행 여부
2	부실공사 우려현장 상시 모니터링 강화	행정처분(벌점, 영업정지), 부도, 법정관리 등 여부
3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검토, 확인, 심사강화	안전관리계획의 감리단 검토 적정 여부
4		하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5	설계설명회(Kick-off Meeting) 의무화	주요 구조물 시행 전 설계설명회 이행 여부
6		설계설명회 개최결과 기록관리 및 공유 여부
7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 여부
8		시공계획서에 수해예방, 재난대책, 근로자 안전대책 포함 여부
9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감리단 승인 여부
10	불법 하도급과 품떼기 근절	불법 하도급 및 품떼기 고용 여부
11		공익신고 전담창구 운영 안내문 및 스티커 부착 여부
12	안전조회(Tool Box Meeting)시 5RP제도	안전조회 실시 및 감리단의 확인
13		당일 작업 위험요인 기재된 작업허가서 현장 부착 여부
14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	감리단의 현장기술자 자격요건 확인 여부
15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	지하 등 특수현장에 대한 지상과의 비상통신체계 구축 여부
16	건설공사 선금 하도급업체 지급확인 확행	하도급업체 선금 수령 여부
17	감리단 시공오차 검측결과 적정성 수시 확인	감리원의 검측결과 및 시공오차 발생 여부
18	밀폐공간 작업 특별관리	밀폐공간 작업계획 수립 감리단 사전허가 시행 여부
19		허가증 게첨 및 전담관리자 배치여부
20	기술지원감리원 운영 개선	주요 구조물 및 가시설의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 여부
21	외국 근로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보급	건설현장 외국어 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여부
		비상시를 대비한 모의훈련, 교육 등 실시 여부
22	위험․유해요인 신고 전담 창구 운영	위헙․유해요인 신고 안내문 및 스티커 부착 여부
23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공사장내 휴게실 설치 여부
24	기타	기타 안전과 관련한 사항 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