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 요구번호 : 1237번

○ 요구내용

1. 2010년 ~ 현재 채무규모 및 관련이자 내역, 2019년 발생 이자 추계

2. 2010년 ~ 현재 회기별 지방채 서울시의 의결내역

3. 연도별 및 지방채 발행내역 및 지방채 이자율 내역

□ 2010년~현재 채무규모 및 관련이자 내역, 2019년 발생 이자 추계

○ 2010년 ~현재 채무현황 및 이자 지급액

							(단위 : 억원)
연 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10월
채 무 액	38,177	31,761	29,662	29,327	32,409	34,230	34,770	37,451	36,837
이자지급액	686	632	560	802	993	1,198	743	1,284	447

*’17년 말까지는 결산기준, ’18년도 10월말 현재 기준

○ 2019년 지방채 신규 발행분 이자 추계 : 2020년부터 연간 이자액 457억원 전망

- 발행방법 : 발행시기(사업공정, 보상시기), 차입선(금융차입, 모집공채),

상환조건(1~20년물), 금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 시 결정

					(단위 : 억원, %)
구 분	발행액	차입선	발행금리	상환기간		이자액
총 계	24,021					457
도시철도공채*	7,951	도시철도공채	1.25 (5년 복리 2년 단리)	7년 일시		10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8,600	모집공채***	2.316	20년 분할		199
동부간선도로 확충 등	3,968	모집공채	2.218	5년 일시		88
임대주택 공급	1,846	주택도시기금	1.8	30년 거치 15년 상환		33
신림∼봉천터널 건설	347	지역상생발전기금	1.75	2년 거치 8년 상환		6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150	지방재정공제회	2.0	2년 거치 5년 상환		3
생활 문화시설 SOC 확충 등	1,159	모집공채	2.218	5년 일시		25

*  도시철도공채는 7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함(市 발행액을 연 이자로 환산 시 103억원)

**  국토교통부에서 5년간 지방채 발행 이자 최대 50% 지원

***산정기준 : 차입선, 발행금리(‘18.11.15. 기준), 상환기간을 가정하여 산출했으며,              모집공채는 5년물 이자율(2.218%), 20년물 이자율(2.316%)로 계산함

□ 2010년~현재 회기별 지방채 서울시의 의결내역

○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지방재정법 제11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18p

□ 2010년~현재 지방채 발행내역 및 이자율 내역

(단위:억원)

발행연도	대상사업	차입선	발행액	이자율
2010	발행총액		11,417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6,117	2.5% 고정
	SOC 및 일자리 창출	금융차입금	1,000	3.77% 고정
	SOC 및 일자리 창출	금융차입금	4,300	4.11% 고정
2012	발행총액		1,874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1,874	2.5% 고정
2013	발행총액		2,110
	지방교부세 감액차입	금융차입금	110	3.79% 변동
	무상보육지원	금융차입금	2,000	3.16% 변동
2014	발행총액		9,766
	SOC 및 일자리 창출	모집공채	3,000	2.44% 고정
	교통공사 건설채무 이관	도시철도공채	3,553	2.5% 고정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3,213	2% 고정
2015	발행총액		8,182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7,178	2.0~1.5% 고정
	저소득임대주택 매입	주택도시기금	1,004	1.8% 변동
2016	발행총액		5,947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3,921	1.5~1.25% 고정
	지하철 9호선 3단계 및 신림선 건설	금융차입금	700	2.6% 변동
	저소득임대주택 매입	주택도시기금	1,326	1.8% 변동
2017	발행총액		8,313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4,709	1.25% 고정
	지하철 9호선 3단계 및 안전	모집공채	2,600	2.45% 고정
	저소득임대주택 매입	주택도시기금	1,004	1.8% 변동
2018. 10월 기준	발행총액		1,325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1,325	1.25% 고정

*도시철도공채 이자율 추이  :  2.5%(’04.1.1.~’13.8.31.) → 2.0%(’13.9.1.~’15.5.31.) →                                  1.5%(’15.6.1.~’16. 7.31.) → 1.25%(’16. 8.1.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