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현장 활동대원 폭행피해 전담반 운영계획

2015. 11.

도봉소방서

(위험물안전팀)

119현장 활동대원 폭행피해 전담반 운영계획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활동 중 폭행피해 발생시 전담반을 구성 및 운영으로 사건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인 신속대응으로 119현장 활동 대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본부장 지시사항-19(2013.7.26)호『구급대원 폭행사건 관할기관 검토』

예방과-12947(2013.9.30.)호『구급대원 등 폭행피해전담반 운영계획』

市재난대응과-2530(2014.1.29.)호『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전담반 운영 활성화 계획 알림』

市재난대응과-20650(2015.9.14.)호『119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철저 지시』

Ⅱ		폭행피해 전담반

내 용	담 당	비 고
수사주체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위험물안전팀장, 사법담당
수사지도 및 지원	본부 폭행피해 대응전담반	재난관리과, 예방과
기타업무지원	소속 부서장, 구조·구급팀장, 1·2·3지휘팀장, 119안전센터장 (1·2·3팀장)	각 과,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Ⅲ		주 요 임 무

사건발생즉시 현장출동, 폭행피해 현장 활동대원의 보호 및 증거수집

폭행발생시 가해자 고소업무 및 상해죄 고소의 경우 진단서 발급지원

폭행예방 및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직접수사에 의한 검찰송치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배상명령 신청(상해죄) 업무처리 등

Ⅳ		협조체제 강화

수사 및 검찰송치를 위하여 유관기관(소방, 경찰)간 상호협력체제 구축

폭행사건 발생즉시 신속한 상황전파 시스템 구축

각 과,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현장 활동대원

⇩ 현장 활동대원은 폭행피해 발생시

증거확보 및 주·야간 책임관에게 즉시 보고

주 간	소속 부서장 (기타) 1·2·3지휘팀장 (화재) 구조·구급팀장 (구조·구급)		야 간	당 직 관

⇩ 주·야간 책임관은 지휘계통 보고 및

사건(개요)보고서 작성 제출

상급부서·소방특사경

소방특사경은 경찰과 긴밀한 협조 하에 직원보호 및 수사 대응방안 강구

Ⅴ		처리절차 및 수사과정

① 내  사

(위법사범 조사)

⇨

② 입  건 (인지·고소·고발)

⇨

③ 관련자 조사 및

증거수집

⇨

④검찰사건송치

⇨

⑤ 수사종결

Ⅵ		직원보호 대책 및 수사 착안사항

현장 활동대원 폭행피해 보호대책

진단비 등 예산확보		폭행 대응요령 교육 및 연·병가 활용 심리치료		언론매체 지속적 홍보
본부주관 2015년도 예산확보		화재진압대원 ⇨ 1·2·3 지휘팀장 (1·2·3 팀장) 구조·구급대원 ⇨ 구조·구급팀장 기타 직원 ⇨ 소속 부서장		홍보교육팀장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 착안사항

현장활동대원 폭행증거 확보		소방특사경이 수사가능여부 종합판단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등)		수사결과 검찰송치 후 형사합의 유도
▷ 구급차내 CCTV ▷ 사건현장 증인 등 확보		▷ 경찰이송 또는 직접 수사여부 결정		▷ 피해 당사자 희망시

Ⅶ		행 정 사 항

1. 각 소속 부서장 은 현장활동 중 폭행피해 발생사건시 주·야간 책임관에게 즉시 보고 하여주시고.

2. 야간 현장활동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지휘차 출동하여 현장활동 대원보호 피의자 신원확보 등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며

3. 사건현장 증인 등을 보존 및 증거 확보하고, 6하 원칙에 의거 사건을 구체적으로 사건보고 작성 제출하여주시고, 특사경은 경찰서와 상호 협조아래 사건이첩, 기관장에게 인지보고 및 피의자 신문 절차에 따라 사건 송치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