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제안서 양식

구 분	내 용
의뢰기관명	서울시 (세제과 김병철 02-2133-3353)
연구과제명	자치경찰제 제도 도입에 대비한 치안세(목적세)발굴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 현행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내용의 새로운 경찰제도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2021년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 2022년부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전한 독립이 이뤄질 전망 ○ 생활안전, 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를 자치경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영역의 세월발굴이 필요한 시점 ○ 자치경찰세 부과징수체계 방안 - 재산세와 같이 시점과세 체계 - 시도와 시군구의‘공동세’체계 - 과세대상, 과세요건,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기본체계 ○ 자치경찰세 세율 구조 방안 - 조례 세율, 단일세율, 적정금액
활용용도 (중복선택가능)	■ 정책대응 □ 법령개정 □ 실무적용 □ 지자체현안 □ 의회대응 □ 기타( )
결과기한 (시급성 유무)	□ 3월말 □ 6월말 □ 9월말 ■ 12월말 □ 기타( )
기타사항 (관련조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