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67		발의년월일 :	2016년 3월 10일
			발 의 자 :	박진형 의원(1명)
			찬 성 자 :	김태수․김상훈․서영진․신언근․강감창․우형찬․박중화․박운기․성중기․최판술 의원(10명)

1. 제안 이유

전체 서울시 도로연장(8,214km)과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규모(748,655대)를 고려하면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위반차량 단속 지점수(19개소)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장착이후 전자태그에 대한 손․망실 정도, 실제 부착 및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등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나 관련 혜택은 과하게 제공되어 왔음

결국 지난 2015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개정을 통해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을 제한한 바 있음

이와 더불어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때까지 서울시에서 제공해왔던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줄여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에서 승용차부제 중 요일제를 삭제함(안 제6조제1항[별표1])

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중 승용차 요일제를 삭제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

1. 승용차 5부제 및 2부제

가. 승용차 5부제 :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나. 승용차2부제 ：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3. 주차장 유료화 ：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제6조 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승용차부제

5부제

종사자

이용자

ㅇ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2부제

종사자

이용자

ㅇ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홀수날 : 홀수차량 운행 / 짝수날 : 짝수차량 운행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내

주차수요관리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ㅇ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관내(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

-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며, 무료주차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ㅇ 주차요금 수준(a) 및 경감률(b)

- 주차요금 수준(a) : 시설물주차요금 / 시설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100

구분	a≥100%	a≥110%	a≥120%	a≥130%
경감률(b)	10%	15%	20%	30%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내

주차장

축소

종사자

이용자

ㅇ 시설물 주차장 축소 (최소 10면 이상)

ㅇ 경감산정 : 부담금 20% 범위내 주차면수 축소비율만큼 경감

- 주차면수 축소비율 =	변경 전 주차면수 - 변경 후 주차면수
	변경 전 주차면수

※ 주차장 축소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3년까지 경감

ㅇ 주차면수 "0" 인 시설의 경우 부담금 20%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주차

유도

시스템

종사자

이용자

ㅇ 주차유도관리시스템, 주차자동안내시스템 등 설치, 운영

※ 주차유도관리시스템 등 시설물 설치비용 당해 연도만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내

자전거

이용

종사자

(100인이상)

ㅇ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소속 종사자 최소 5% 이상
(종사원 100인 이하는 최소 5명 이상) 참여

ㅇ 경감산정 : 부담금 20% 범위내 소속종사자 참여비율에 따라 경감

- 자전거 이용률 =	자전거 이용 종사자수
	총 종사자수

※ 참여 종사자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보관소 설치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유  연  근무제

종사자

(100인이상)

ㅇ 종사자의 30%이상이 시차출근(09:00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 나게 출근시간 조정) 참여,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재택근무 실시

※ 단, 시설물 업무특성(오픈시간)으로 출근시간이 조정된 경우 제외

ㅇ 경감산정 : 1시간 차이마다 부담금의 100분의 10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100인이상)

ㅇ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ㅇ 경감산정 : (총 좌석수 ÷ 총 종사자수) × 2 × 100의 비율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시 경감률은 100분의 50만 적용

ㅇ부담금의
100분의 25
범위내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

이용자

ㅇ 대중교통을 이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기업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 제공

ㅇ 경감산정 = 기본비율(5%) + 운영비율(10%)

- 일평균 총 운행횟수 : 운영 노선수 ∑ (운행대수 × 운행횟수)

일평균 총운영횟수	10회 이상	20회 이상	30회 이상	40회 이상	50회 이상
경감률	2%	4%	6%	8%	10%

ㅇ부담금의
100분의 15
범위내

업무
택시제

종사자

ㅇ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ㅇ 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부담금 20%범위내. 월별정산)

※ 월별정산 내역을 교통카드사 등으로 부터 증빙서류로 확인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기타

종사자

이용자

ㅇ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시스템 개선, 시설물주변
교통환경 개선 등)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내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

1. 승용차 요일제·5부제 및 2부제

가. 승용차 요일제·5부제 :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나. (생략)

2. ~ 3. (생략)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6조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승용차부제

요일제

종사자

이용자

ㅇ 요일제 전자스티커(RFID)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차량의 운행제한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5부제

종사자

이용자

ㅇ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인정

2부제

종사자

이용자

ㅇ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홀수날 : 홀수차량 운행 / 짝수날 : 짝수차량 운행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내

주차수요관리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ㅇ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관내(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

-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며, 무료주차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ㅇ 주차요금 수준(a) 및 경감률(b)

- 주차요금 수준(a) : 시설물주차요금 / 시설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100

구분	a≥100%	a≥110%	a≥120%	a≥130%
경감률(b)	10%	15%	20%	30%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내

주차장

축소

종사자

이용자

ㅇ 시설물 주차장 축소 (최소 10면 이상)

ㅇ 경감산정 : 부담금 20% 범위내 주차면수 축소비율만큼 경감

-주차면수 축소비율=	변경 전 주차면수 - 변경 후 주차면수
	변경 전 주차면수

※ 주차장 축소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3년까지 경감

ㅇ 주차면수 "0" 인 시설의 경우 부담금 20%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주차

유도

시스템

종사자

이용자

ㅇ 주차유도관리시스템, 주차자동안내시스템 등 설치, 운영

※ 주차유도관리시스템 등 시설물 설치비용 당해 연도만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내

자전거

이용

종사자

(100인이상)

ㅇ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소속 종사자 최소 5% 이상(종사원 100인 이하는 최소 5명 이상) 참여

ㅇ 경감산정 : 부담금 20% 범위내 소속종사자 참여비율에 따라 경감

- 자전거 이용률 =	자전거 이용 종사자수
	총 종사자수

※ 참여 종사자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보관소 설치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유  연  근무제

종사자

(100인이상)

ㅇ 종사자의 30%이상이 시차출근(09:00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 나게 출근시간 조정) 참여,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재택근무 실시

※ 단, 시설물 업무특성(오픈시간)으로 출근시간이 조정된 경우 제외

ㅇ 경감산정 : 1시간 차이마다 부담금의 100분의 10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100인이상)

ㅇ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ㅇ 경감산정 : (총 좌석수 ÷ 총 종사자수) × 2 × 100의 비율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시 경감률은 100분의 50만 적용

ㅇ부담금의
100분의 25
범위내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

이용자

ㅇ 대중교통을 이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기업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 제공

ㅇ 경감산정 = 기본비율(5%) + 운영비율(10%)

- 일평균 총 운행횟수 : 운영 노선수 ∑ (운행대수 × 운행횟수)

일평균 총운영횟수	10회 이상	20회 이상	30회 이상	40회 이상	50회 이상
경감률	2%	4%	6%	8%	10%

ㅇ부담금의
100분의 15
범위내

업무
택시제

종사자

ㅇ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ㅇ 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부담금 20%범위내. 월별정산)

※ 월별정산 내역을 교통카드사 등으로 부터 증빙서류로 확인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기타

종사자

이용자

ㅇ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시스템 개선, 시설물주변 교통환경 개선 등)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내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제9조--------------------------------- -----------------------------------------------------------------------------------------------------------------------------------------------------------------------------------------------------.

1. ---- 5부제 및 2부제

가. ---- 5부제 : ------------------- -----------

나.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6조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승용차부제	<삭제>	<삭제>	<삭제>	(현행과 같음)
	5부제	종사자 이용자	ㅇ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삭제>
	2부제	종사자 이용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차수요관리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차장 축소	종사자 이용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차 유도 시스템	종사자 이용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전거 이용		종사자 (100인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유 연 근무제		종사자 (100인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100인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 이용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업무 택시제		종사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타		종사자 이용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박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