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66		발의년월일 :	2016년 3월 10일
			발 의 자 :	박진형 의원(1명)
			찬 성 자 :	김태수․김상훈․서영진․신언근․강감창․우형찬․박중화․박운기․성중기․최판술 의원(10명)

1. 제안 이유

전체 서울시 도로연장(8,214km)과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규모(748,655대)를 고려하면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위반차량 단속 지점수(19개소)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장착이후 전자태그에 대한 손․망실 정도, 실제 부착 및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등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나 관련 혜택은 과하게 제공되어 왔음

결국 지난 2015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개정을 통해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을 제한한 바 있음

이와 더불어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때까지 서울시에서 제공해왔던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줄여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을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에서 삭제함(안 제7조제1항)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6조 (생략)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시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가.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나.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운휴일을 위반한 경우 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7. ~ 9. (생략) ② ~ ③ (생략) 제8조 ~ 제30조 (생략)	제1조 ~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6. ~ 8.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② ~ ③ (생략) 제8조 ~ 제30조 (생략)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박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