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원 요구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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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번호 : 1046번 □ 요구의원 : 이순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5. 6. 15(월)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일자를 서면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획담당관으로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조식으로 작성 -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반드시 표기)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자료요구 위원위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2015. 6. 5(금)

기  획  담  당  관

(담당 : 서정욱 ☎ 2133-6634)

		의원요구자료(긴급)
보건복지-138							2015. 6. 5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이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3705-1261~2 /sunja017@naver.com
□ 요구번호 :	1046

【복지건강본부】

1. 2014년 결산 자료 요청

대상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시립승화원민간위탁관리 운영,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서울광역자활센터 설치 운영, 서울역무료실내급식장

1) 아래 서식에 맞게 작성

담당부서	위탁사무명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법률,조례)	위탁법인 (단체명)	위탁내용	위탁기간	최초 위탁 년월일	위탁기간중 평가 및 서울시 지도감독 내용

2)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결산 내역(대상기관)

위탁사무명	2012			2013			2014
	예산	불용액	불용율	예산	불용액	불용율	예산	불용액	불용율
계

3) 각 위수탁계약서 사본

4) 각 위탁사무별 성과

위탁사무명	성과지표 (성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명기)	성과				전년대비 서울시 지원액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
계

5) 각 대상사업별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2. 노숙인 종합지원센터(2개소), 일시보호시설(4개소) 최근 3년간 결산자료

구분 (종합지원/일시보호)	시설명	주요 기능	매칭비율 (국비:시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	불용액	불용율	예산	불용액	불용율	예산	불용액	불용율
	....
계

1) 아래 서식에 의해 작성

2) 각 시설별로 작성

구분	2012		2013		2014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기관예산총액		100		100		100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프로그램비
사업비
서울시 보조금
매칭비율 (국비:시비:구비)
전체예산 중 서울시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인원수(정원)
전년대비 인원증감수

시설명	최초위탁	위치 (**구)	매칭비율 (국비:시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	불용액	불용율	예산	불용액	불용율	예산	불용액	불용율
....
계

3) 노숙인자활시설(자활 21개소)

4)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27개소 내역(자활21, 종합지원2, 일시보호4)

시설명	위탁법인 (단체)	최초위탁 (연월)	신축일 (건물이 여러개일 경우, 각각 기재)	기능보강비 (단위:천원)				지원내역 (예, 소방시설개보수, 노후시설...)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
계

5) 노숙인 의료지원 관련

구분	계 (서울역, 영등포)				서울역무료진료소				영등포무료진료소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내과진료
약품제공
2차진료의뢰
결핵관리
건강검진
지원금액
매칭비율(국비:시비)
전년대비 지원금 증감액
전년대비 지원금 증감비율
예산액
집행액
불용율
불용사유

3.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결산자료

1) 쪽방의 연도별 결산 내역

구분	2012		2013		2014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기관예산총액		100		100		100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프로그램비
사업비
서울시 보조금
쪽방개소수
쪽방밀집주거 거주자
매칭비율 (국비:시비:구비)
전체예산 중 서울시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인원수(정원)
전년대비 인원증감수

2) 쪽방상담소를 통한 주민 생활 안정 사업에  실적

구 분	세 부 내 용	실 적 (단위:명, 세대, 건, 회)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집행액	비율	전년대비 증감율	집행액	비율	전년대비 증감율	집행액	비율	전년대비 증감율
행정지원
시설물안전점검
의료지원
기초생활지원
자활․자립지원
서울형 집수리 사업 연계
정서지원 및 자긍심 고취

4. 고령자 능력활용 강화사업 관련

1) 시설에 대한 결산 내역

- 대상 : 어르신취업상담센터, 어르신취업훈련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일감뱅크)

- 고령자 능력활용 업무에 해당하는 인원만 명기

센터명	최초개소일	위치 (노인종합복지관내)	운영인력(근무인원)	운용인력의 타업무		성과 (일자리플러스 센터의 결과물)	2013년			2014년
							예산	불용액	불용율	예산	불용액	불용율
....
계

2) 어르신복지관련 사이트 및 시스템의 구별

구분	<50+서울>	새누리시스템
관리주체
운영최초 연도(구축)
목적
기능
내용
운영방법
성과
설치 근거
2014년 운용예산 및 인력
공통점
차이점

5. 기초연금 결산관련(2014년 결산)

1) 기초연금 관련 아래표 작성

자치구명	노인인구수	매칭비율 (국비:시비:구비)	기초연금대상			대상자의 자치구별 비율 (%)	부당 수령자수	부당수령으로 인한 반환액	부당지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부과액
			계	단독가구	부부가구
계

2) 기초연금 부당수급자에 대한 조치 방법 및 내용, 서울시의 기능과 권한

6.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수행기관이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 및 현황, 조치결과(2011~2014년)

7.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가 아닌자에게 보조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례 및 현황, 조치결과(2011~2014년)

8. 노인일자리 참여자 부적격자 확인 및 조치 현황

사업수행기관명	운영주체	부적격자수			부적격자의 내용	부적격자 조치결과	2014년 서울시 지원액	서울시 지도감독 내역
		2012	2013	2014
계

9.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기자, 중도포기자, 탈락자의 현황

사업수행기관명	중도포기자			2014년 참여자	2014년 대기자수	일자리 신청후 평균대기일수	2014년 탈락율
	2012	2013	2014
...
계

10.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관련

구 분	지원인원수(단위:명)			서울시 지원금 (단위: 천원)			2014년 새롭게 수혜받은 인원	무료급식 대상자의 공실율 (실제급식비율)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계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 상기자료는 긴급으로 2015. 6. 15(월)까지 기한지켜 제출바랍니다.

※ 자료제출은 이순자 의원 sunja017@naver.com 이메일과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박동명 전문위원 이메일 dongseoul@seoul.go.kr 로 각각 송부하시고, 이메일 발송성공 확인바랍니다.

※ 이메일 송부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전문위원실 팩스(3705-1398)로 송부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박동명 전문위원(☎3705-1348)에게 문의 바랍니다.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실 ☎3705-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