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어선원 등을 위한 재해보상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어선원 등의 합병증 등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등 중에서 합병증 등의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정한 의료기관 등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290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 조치가 필요한 대상, 예방관리 조치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급여 수급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금액을 보험급여 전액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및 조치내용(안 제22조의2 신설)

1)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 조치가 필요한 대상을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으로 정함.

2)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 조치내용을 진찰, 검사, 약제의 처방 또는 재활치료 등으로 정함.

나.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금액의 상향(안 제26조의3)

종전에는 보험급여 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 전액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다. 가중처분 적용 차수 산정방법의 명확화(별표 제1호나목 신설)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10. ～ 9.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보철구(補綴具)”를 “보조기”로, “제5호 및 제6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2조제3항제6호”를 “법 제22조제3항제7호”로 한다.

제21조의2 중 “자문의사”를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①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하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으로서 중앙회가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

2. 그 밖에 중앙회가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

② 중앙회는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에게 지정의료기관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처방

3. 수술을 제외한 처치나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의 결정, 조치비용의 지원 및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상병급여이면 상병급여”를 “부상 및 질병급여이면 부상 및 질병급여”로 한다.

제25조의3 중 “상병급여”를 “부상 및 질병급여”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를 “자문의사”로 한다.

제51조의3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상병”을 각각 “부상ㆍ질병”으로 한다.

제51조의4제2항 중 “아니하여”를 “않아”로, “상병급여”를 “부상 및 질병급여”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요양비 청구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제21조(요양비 청구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정의료기관등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22조제3항제2호 중 의수족(義手足) 또는 그 밖의 보철구(補綴具)와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간병 및 이송에 따른 비용	2. ------------------------ 않는 --------------------------------------------------- 보조기---------------- 제6호 및 제7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어선원등의 청구를 받아 법 제22조제3항제6호의 이송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 ------------------------------------------------------------------------ 법 제22조제3항제7호---------------------------------.
제21조의2(전원 요양) 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전원(轉院) 요양의 타당성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의2(전원 요양) ---------------------------------------------------------------------------------------------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
<신 설>	제2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①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하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으로서 중앙회가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 2. 그 밖에 중앙회가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 ② 중앙회는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에게 지정의료기관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처방 3. 수술을 제외한 처치나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의 결정, 조치비용의 지원 및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제25조의2(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① (생 략)	제25조의2(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상병급여이면 상병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승선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승선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② ---------------------------------------- 부상 및 질병급여이면 부상 및 질병급여-----------------------------------------------------------------------------------------------------------------------.
제25조의3(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중앙회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31조의3제1항에 해당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날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상병급여의 20일분(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20일 미만이면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3(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 부상 및 질병급여----------------------------------------------------------------- 않는다.
제26조의3(수급권의 보호)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6조의3(수급권의 보호) ----------------------------------------- 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
1. 요양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 및 소지품 유실급여: 해당 보험급여 전액	<삭 제>
2. 상병급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금액	<삭 제>
3.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및 유족급여: 해당 보험급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삭 제>
4. 해약환급금: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삭 제>
제27조의2(자문의사) ① (생 략)	제27조의2(자문의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② --------- 자문의사-----------------------------------------------------------------------.
제51조의3(특진의료기관) ① (생 략)	제51조의3(특진의료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회는 진찰을 요구할 때에는 진찰요구의 목적, 진찰을 받을 사람의 거주지, 상병 또는 장해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둘 이상의 특진의료기관을 진찰받을 사람으로부터 제시받아 그 중 어느 하나의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진찰을 받을 사람이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중앙회에서 둘 이상의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여 진찰받을 사람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부상ㆍ질병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회는 특진의료기관에서 한 진찰의 결과가 보험급여 신청 시 제출한 의학적 소견 및 자문의사의 소견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진찰의 결과로는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진찰요구의 목적에 따른 판정이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상병 분야의 전문의사를 포함한 3명 이상의 자문의사 또는 전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④ ---------------------------------------------------------------------------------------------------------------------------------------------------------------------------------------------- 부상ㆍ질병 --------------------------------------------------------------------------.
제51조의4(보험급여의 일시중지) ① (생 략)	제51조의4(보험급여의 일시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9조의3에 따라 일시중지할 수 있는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그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지급 결정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보험급여로 하되, 법 제69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상병급여로 한다.	② ---------------------------------------------------------------------------------------------------------- 않아 ----------------------------------------------------------------------------------------------------------------------------------------------- 부상 및 질병급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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