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8618
결재일자	2024. 2.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02/28

2024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4. 2.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우리시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ㅇ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 지급기준일 : ’23.12.31.(평가대상기간 : ’23.1.1. ~ 12.31.)

□ 지급대상

ㅇ 지급기준일(’23.12.31.)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임기제공무원

※ 지급대상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포함, 연봉제 대상이 아닌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

ㅇ ’23년도 퇴직자 중 당해연도 업무실적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직자와 동일하게 평가,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현원에 포함하되 지급대상에서 제외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 신규임용자 중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지급단위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ㅇ 직급(계급)별로 성과연봉 등급 결정·지급 원칙

- 직급(계급)별 재직인원이 4인 미만인 경우 직급(계급)을 통합하여 지급 가능

※ 단, 직급(계급)을 통합하여 성과연봉 등급을 부여할 경우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조정 후 지급하여야 함
(붙임1. 217p.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의 조정 참고)

ㅇ ’23년도 중 임용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된 경우

- 임용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된 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재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Ⅱ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

ㅇ S등급은 현원의 20%, A등급 30%, B등급 50%  ※ C등급은 ’22년 폐지

구 분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폐지
지 급 률(%)	8%	5.5%	3.5%	폐지

ㅇ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평가등급별 지급액(직급(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ㅇ 5급(상당) 기준 S등급 7,775천원, A등급 5,345천원, B등급 3,402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지급기준액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C등급(0%)
5급(상당)	97,177	7,775	5,345	3,402	-
6급(상당)	83,554	6,685	4,596	2,925	-
7급(상당)	71,038	5,683	3,908	2,487	-
8급(상당)	59,013	4,721	3,246	2,066	-
9급(상당)	50,178	4,015	2,760	1,757	-

※ 지급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단, 백원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ㅇ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Ⅲ		평 가 기 준

□ 기본 원칙

ㅇ ’23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순위 결정

	< 개인별 점수 산정 기준 >
(A) ’23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평균점수 ※ (참고자료 2)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참고 (B) ’23년도 상·하반기 실적가점 점수 (C) 불문경고, 훈계, 주의 등 징계 외 신분상 처분, 무단결근·이석 등 근무태도 불량 행위 ➡ (A)+(B)-(C)로 개인별 점수 산정 ※ 그 밖에 기관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반영 가능

□ 세부 기준

1. 근무실적평가 결과 적용

ㅇ 신규채용 등으로 하반기 근무실적평가 점수만 있는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단, 상·하반기 계속 근무한 직원이 하반기만 근무한 직원보다 평균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게 기관별로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조정 가능

ㅇ 연도 중 임용직급(분야)을 달리하여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하반기만 반영

ㅇ 상반기 평가 후 하반기 동일직급(분야)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평균 적용

2. 평가등급 하향 조정

ㅇ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 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4.1.19.)

ㅇ ’23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ㅇ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부서장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122호, ’20.6.21.)

< 부서장의 관리책임 >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공무직,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 신규채용자 특별관리 조치(부서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관리)

‣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등 사후점검(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행위자 교육 등)

ㅇ 5급(상당) 중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2024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8213, ’24.2.27.)의 평가등급 결정기준 적용

ㅇ 평가기간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적발 시 B등급 배치, 부정태그 적발 시에도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사전예고(2025년부터 시행)

- 2025년 성과급 지급계획 수립 시 반영 예정(2024년 근무에 대한 성과평가)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024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수립일(2024.2.27)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3. 지급 제외 대상자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연봉 지급 제외

- 중징계 5년, 경징계 2년(단, 견책은 1년)이며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ㅇ 평가대상 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성과연봉 지급 제외  ※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 가능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평가대상기간(’23.1.1.~12.31.) 중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일이 포함된 사람

예1) ’23.1.2.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 배치 후 미지급

예2) ’22.12.28.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향응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연봉 미지급

ㅇ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휴가·신규임용·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성과연봉 지급 제외

- 다만, 신규임용자 중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4. 우대 사항 ․ 기타사항

ㅇ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제9조제2항제1,2,4,5호의 우대조치가 사실상 불가한 경우 반드시 최고등급(‘S’)을
부여하여야 함(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실국)

ㅇ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감사위원회 선정)

※ 별도정원으로 최고등급(‘S’) 부여(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실국)

ㅇ 평가대상기간 내 출산휴가·육아시간 사용자가 근무능력 및 실적과 무관하게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신설

- 국가의 모·부성 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Ⅳ		평 가 절 차

□ 지급단위별(실·본부·국별) 시행계획 수립

ㅇ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 등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ㅇ 구성 : 지급단위별로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ㅇ 위원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ㅇ 역할 : 순위 명부 작성,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연봉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ㅇ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별지 2호>

ㅇ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2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5호> 작성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3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소속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4호> 제출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별지 3호의2>

□ 기타사항

ㅇ 성과연봉 등급 결정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76호, 2024.1.19.) 및 ｢2024년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 (인사과-8213, 2024.2.27.)을 적용

Ⅴ		유 의 사 항

□ 연도 중(’24년) 퇴직하는 경우

ㅇ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 말까지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자가 30일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신규채용 포함)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 전 받던 성과연봉을 계속해서 지급

※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 ’23년 우리시 퇴직자 중 다른 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는 경우

ㅇ 다른 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사과에 통보(직종·계급‧상당계급‧연봉등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 불문)

※ 실국별 인사(또는 급여) 담당이 퇴직자에 서면(또는 구두) 확인 후 제출서식(별도송부)에 표기하여 인사과 박효원(kyoni05@seoul.go.kr)로 제출(’24.2.29.한)

□ ’23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ㅇ 퇴직기관에 재채용 고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신규채용자가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간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 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및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7항에 준하여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실국별 인사(또는 급여)담당이 신규임용자에 안내(’24.2.29.한)

ㅇ ’23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 받은 기간만큼 성과연봉에서 감하여 지급

Ⅵ		향 후 일 정

ㅇ 2024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수립	:	’24. 2. 28.(수)
ㅇ 지급계획 통보 (인사과 → 실․본부․국)	:	’24. 2. 28.(수)
ㅇ 퇴직자 중 공무원으로 재채용자 인원보고 (실․본부․국 → 인사과)	:	’24. 2. 29.(목)
ㅇ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완료 (실․본부․국) ※ 평가결과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	’24. 3. 11.(월)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본부․국 → 인사과)	:	’24. 3. 12.(화)
ㅇ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각 부서)	:	’24. 3. 13.(수)
ㅇ 성과연봉 지급 (월별)	:	’23. 3. 20.(수)

[참고자료 1] 지급단위 인원별 평가등급 분포표(참고)

평정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별 비율	20%	30%	50%	-

인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	*S ․ A ․ B ․ C 중 각각 1
2	S ․ A ․ B ․ C 중 각각 1
3	S ․ A ․ B ․ C 중 각각 1
4	1	1		2
5	1	2		2
6	1	2		3
7	1	2		4
8	2	2		4
9	2	3		4
10	2	3		5
11	2	3		6
12	2	4		6
13	3	4		6
14	3	4		7
15	3	5		7
16	3	5		8
17	3	5		9
18	4	5		9
19	4	6		9
20	4	6		10
21	4	6		11
22	4	7		11
23	5	7		11
24	5	7		12
25	5	8		12
26	5	8		13
27	5	8		14
28	6	8		14
29	6	9		14
30	6	9		15

*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참고자료 2] 근무실적평가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S등급 (100점~ 80점이상)		A등급 (80점미만~ 50점이상)		B등급 (50점미만~ 10점이상)		C등급 (10점미만~ 5점이상)
등급	평정점	등급	평정점	서열	평정점	서열	평정점
1	100.0	1	79.9	1	49.9	1	9.9
2	99.9	2	79.8	2	49.8	2	9.8
3	99.8	3	79.7	3	49.7	3	9.7
4	99.7	4	79.6	4	49.6	4	9.6
5	99.6	5	79.5	5	49.5	5	9.5
6	99.5	6	79.4	6	49.4	6	9.4
7	99.4	7	79.3	7	49.3	7	9.3
8	99.3	8	79.2	8	49.2	8	9.2
9	99.2	9	79.1	9	49.1	9	9.1
10	99.1	10	79.0	10	49.0	10	9.0
11	99.0	11	78.9	11	48.9	11	8.9
12	98.9	12	78.8	12	48.8	12	8.8
13	98.8	13	78.7	13	48.7	13	8.7
14	98.7	14	78.6	14	48.6	14	8.6
15	98.6	15	78.5	15	48.5	15	8.5
16	98.5	16	78.4	16	48.4	16	8.4
17	98.4	17	78.3	17	48.3	17	8.3
18	98.3	18	78.2	18	48.2	18	8.2
19	98.2	19	78.1	19	48.1	19	8.1
20	98.1	20	78.0	20	48.0	20	8.0
21	98.0	21	77.9	21	47.9	21	7.9
22	97.9	22	77.8	22	47.8	22	7.8
23	97.8	23	77.7	23	47.7	23	7.7
24	97.7	24	77.6	24	47.6	24	7.6
25	97.6	25	77.5	25	47.5	25	7.5
26	97.5	26	77.4	26	47.4	26	7.4
27	97.4	27	77.3	27	47.3	27	7.3
28	97.3	28	77.2	28	47.2	28	7.2
29	97.2	29	77.1	29	47.1	29	7.1
30	97.1	30	77.0	30	47.0	30	7.0
※ 등급내 서열간 평정점 차이 0.1점 (예시 : S등급자 서열31번은 30번의 97.1점에서 –0.1점 처리) 31번부터는 계산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