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공고 제 2024- 호

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접수 공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에 따른「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5월  일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

1. 신청/접수 기간 : 2024. 5. 7.(화) ~ 6. 21.(금)

2.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서울시 거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내용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43개 제품(붙임2)

○ 보급대상 : 745명(유형별 신청현황, 예산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나머지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4.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연락처	접수처	연락처	접수처	연락처
[전화상담]	1588-2670	성 북 구 청	02-2241-4548	구 로 구 청	02-860-3389
		강 북 구 청	02-901-7216	금 천 구 청	02-2627-1117
종 로 구 청	02-2148-1767	도 봉 구 청	02-2091-2676	영 등 포 구 청	02-2670-4273
중 구 청	02-3396-4712	노 원 구 청	02-2116-3435	동 작 구 청	02-820-1245
용 산 구 청	02-2199-6642	은 평 구 청	02-351-6355	관 악 구 청	02-879-5283
성 동 구 청	02-2286-5178	서 대 문 구 청	02-330-8748	서 초 구 청	02-2155-6427
광 진 구 청	02-450-7216	마 포 구 청	02-3153-8427	강 남 구 청	02-3423-5348
동 대 문 구 청	02-2127-4318	양 천 구 청	02-2620-3233	송 파 구 청	02-2147-2396
중 랑 구 청	02-2094-0379	강 서 구 청	02-2600-6654	강 동 구 청	02-3425-5693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5. 신청서류(붙임1)

필수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자가진단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첨부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서

○ 국민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 필수

- 신청자가 성인인 경우 : 위임장(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동의서(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증명서류 1부)

○ 사회활동증명서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가.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니.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다. 취업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주민등록등본(신청자 본인)

※단,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필수 제출

7. 보급대상자 선정기준

○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대상자를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 1순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내구연한 경과자

- 2순위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보급대상자 순위 예시>

구 분	대상자 예시 (※ 예시는 내구연한 4년인 점자정보단말기의 경우임)
1순위	-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신규 신청자 (예) 2020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4년(내구연한)이 경과 된 2024년 보급사업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신청한 사례는 1순위로 분류
2순위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기존 수혜품목과 다른 품목 신청자 (예) 2021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2024년 보급사업에 독서확대기 등 타 품목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사례는 2순위로 분류
보급제외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기존 수혜품목과 같은 품목 신청자 (예) 2021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2024년 보급사업에 유사기능의 다른 점자정보단말기를 신청한 사례는 보급 제외

※ 장애유형별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보급기준 설정(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보급제외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내구연한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사업지원기관 혹은 타 부처,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별지 제3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8. 보급대상자 발표

○ 발 표 일 : 2024. 7. 18.(목) 예정

○ 발표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보급대상자 개별 통보

9. 기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신청서는 대리 작성 가능하나 제출은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제출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성인인 경우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신청자의 명의 및 인장, 사인 등을 도용하여 허위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신청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기기를 수령 후 반품은 보조기기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서(취소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음.

- 보급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제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또는 제품 사용에 따른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반품 불가

- 소프트웨어(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후엔 반품 불가

○ 기타 붙임1(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양식)에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요령 등을 반드시 본인이 숙지하기 바라며, 대리인은 신청서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신청인에게 설명 및 확인하여 함

붙임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양식 각 1부.

2.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목록 1부.

3. 심사평가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