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40
결재일자	202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2020년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계획

2020. 1.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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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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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계획

한강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친환경농장 운영으로 수질오염의 감축과 영농체험을

통한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제공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시장방침 제1077호 친환경농장 사업계획 수립 (1999. 11. 16.)

□ 한강수계기금 사업 반영 (2000. 7. 4.)

-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기금의 용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 희망서울 친환경농장 확대 운영계획 수립 (2013. 6. 3.)

- 시장요청사항(시외곽 및 인접시에 도시농업실천 시민 텃밭 조성)

□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확대 및 조정계획 수립 (2019. 10. 23.)
- 서울 북부, 서남 지역 친환경농장 확대 및 기존 농장 구획수 조정

2		추 진 방 향

□ 친환경농법 재배 및 운영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

- 비닐멀칭, 화학비료, 합성농약 사용 금지

- 농작물 잔류농약, 토양오염도 검사 등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 청정사업 입증

□ 참여자 활동 지원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도모

- 친환경 농자재 무상 공급, 영농 교육(봄․가을 개장시 현장 영농지도, 영농교재 제공) 지원

- 비닐멀칭, 화학비료, 합성농약 사용 금지

3		2019년 추진결과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1 ~ 12월

○ 농장 운영현황 : 14개소 7,090구획 (116,985㎡/구획당 16.5㎡)

- 팔당상수원지역 : 10개소 6,300구획(남양주 2개소, 양평 3개소, 광주 5개소)

- 서울 서북지역 : 4개소 790구획(고양시 4개소)

○ 추진방법 : 인터넷 공모를 통한 선착순 농장 분양 및 운영

- 1구획 3만원 예산 지원, 차액(3~7만원, 지역별 상이)은 참여시민 부담

○ 친환경농장 운영을 위한 참여자 지원

- 친환경농장 운영을 통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친환경방제제 및 유기질비료 등 공급

․농작물 잔류농약 및 토양 중금속 검사를 통한 친환경 농장 안전성 검증

‣ 잔류농약 검사 42건(농장별 3회), 토양 중금속 검사 14건(농장별 1회) 실시 결과 : “적합”

- 참여자에 대한 영농자재 및 영농교육 지원

․계절별로 필요한 모종(상추,배추) 및 종자(5종), 웃거름, 소농기구 구매비 지원

․봄, 가을 개장시 영농교육 현장 지원(도시농업과,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전문가)

○ 소요예산 : 662백만원(기금 560, 시비 102)

□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집 행 율
계	662,000	659,832	2,168	99.6%
한강수계기금	560,000	558,286	1,714	99.6%
시 비	102,000	101,546	454	99.5%

4		2020년 달라지는 점

○ 친환경농장 확대 운영 및 기존 농장 구획수 조정

북부권 및 서남권 신규 조성, 총 2개 농장 250구획 확대 운영

- 북부권(의정부), 서남권(광명시) 지역 신규 농장 조성 : 2개 농장 570구획

- 기존 서북권(고양시) 농장 통폐합 및 확대

: 4개 농장 790구획 ⇒ 3개 농장 1,020구획

- 기존 동부권(남양주시 등) 농장 조정 및 신규 농장 조성

: 기존 10개 농장 6,300 ⇒ 5,350 구획, 신규 1개 농장 400구획

○ 참여시민 모집방법 개선

- 서울시 온라인 예약 시스템으로 변경(홈페이지 ⇒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 4월초 농장 개장 준비를 위하여 모집 마감기한 단축(마감일 3/31 ⇒ 3/20)

○ 친환경방제 강화를 위한 방제비용 인상

- 가을 배추뿌리혹병 예방 등 방제 강화 필요(구획당 8천원 ⇒ 1만원)

5		세부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0. 1. ~ 12.

○ 추진방법 :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기관․단체 유상 분양

○ 농장현황 : 16개소 7,340구획(121,110㎡) (세부현황 붙임1 참조)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 11개소 5,750구획(남양주 2, 양평 4, 광주 5)

- 기타지역 : 5개소 1,590구획(고양 3. 의정부 1, 광명 1)

○ 주요행사 : 봄 개장(4월) 및 가을 개장(8월)

○ 소요예산 : 770백만원(기금 560, 시비 210)

□ 참여자 모집

○ 모집기간 : 2020. 2. 3.(월) ~ 3. 20.(금) 47일간

○ 모집방법 : 인터넷 선착순 모집(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 참여자격 및 임차료 수납

- 참여자격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기관․단체

- 분양구획 : 구획수 제한 없음

- 임차료 수납 : 전자결제서비스(LG U+ 제휴)

‣ 임차료 카드결제 및 무통장(가상계좌) 입금 서비스 ※ 수수료 : 신용카드 3.08%, 무통장 건당 330원

○ 농장별 임차료

구분(지역별)		임 차 료			비고
		계	참여자	예산지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남양주시,양평군,광주시	6만원	3만원	3만원
기타지역	의정부시,광명시	8만원	5만원	3만원
	고양시	10만원	7만원	3만원

□ 농장 임차

○ 임차기간 : 2020. 1 ~ 12월

○ 계약방법 : 서울시, 농장주 임대차 및 관리계약 체결 (계약서(안) 붙임3 참조)

○ 임 차 료 : 6 ~ 10만원/구획 (1구획 16.5㎡)

-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남양주,양평,광주) : 6만원

- 기타지역 : 의정부시․광명시 8만원, 고양시 10만원

○ 임차조건

- 농장 조성 : 참가자별 활동 구획(길이 10m × 폭 1.2m, 배수로 제외) 조성

- 편의시설 설치 : 쉼터, 화장실, 주차공간, 급수시설, 세면장 등

- 경작용 급수시설 설치 : 가뭄대비 자동살수장치 및 급수통 적정 비치

- 농기구보관소 설치 : 삽, 괭이, 레기, 물조리개 등 농기구 적정 비치 등

□ 농장 운영 및 관리

○ 참여자 : 개인별 참여구획에 수시 참여 경작

- 경작방법 : 친환경농법(합성농약, 화학비료, 비닐멀칭 금지)

- 재배작물 : 일년생 농작물 재배 원칙, 옥수수, 넝쿨식물 재배 지양

‣ 인근 경작자에게 피해를 주는 작물 등 재배 금지

- 장기 미경작자로 인한 인근 경작자 피해에 따른 조치

‣ 잡초발생 등으로 인해 농장에서 1차 독려 후 농장관리자가 밭갈이 등 임의 처리

○ 농장주(농장관리자) : 올바른 작물재배 환경 제공

- 농기구 관리, 참여시민 영농 지도

- 동물 및 가뭄․홍수(태풍)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

‣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휀스 등 설치

‣ 가뭄 대비 스프링쿨러 설치, 홍수 대비 배수로 정비 등

- 작물 생육 점검 및 친환경방제를 통해 병해충 관리 등

‣ 병해충 시기별 친환경 방제제 살포, 토양개량제 시비 등

- 참여자 편의를 위한 휴게실, 화장실, 급수시설 정비 및 관리

- 참여자의 친환경농법 실시 관리(합성농약, 화학비료, 비닐멀칭 점검)

○ 서울시 : 효율적인 농장 운영을 위한 지원

- 친환경농장 운영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없도록 관리

‣ 친환경방제제 및 유기질비료 공급, 작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및 토양 중금속 검사 실시

- 참여자에 대한 영농활동 지원

‣ 모종, 종자, 웃거름 등 농자재 제공, 개인 소농기구 구매비 일부 지원

‣ 개장식 현장 영농교육 실시 및 영농교재 제공

- 농장주에 대한 민원응대 관련 교육 실시 등

‣ 참여자와 농장주간 논쟁 및 다툼 등이 없도록 민원 응대 교육 실시

- 참여자 의견 수렴 및 불편사항 해소

‣ 주 1~2회 정기 농장 순찰을 통하여 문제점 및 불편사항 해소

6		소 요 예 산

□ 총 770,000천원

○ 한강수계기금 : 560,000천원
- 사무관리비 350,000천원, 재료비 210,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깨끗한물관리, 한강수질개선, 함께서울친환경농장가꾸기

○ 시비 : 210,000천원
- 사무관리비 110,000천원, 재료비 100,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함께하는생활속도시농업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함께서울친환경농장 운영

○ 집행계획 (세부내역 붙임2 참조)

- 참여자 농장 임차료 지원(1구획 3만원), 계절별 모종 및 종자 지원, 친환경방제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안내간판 정비, 영농교재 및 홍보물 제작 등

7		향후 추진일정

□ 농장 임차 및 관리계약 체결 ‥‥‥‥‥‥‥‥ 2020.1월말

○ 2020년 친환경농장 운영방향 및 농장 선정에 따른 농장주 협의

- 계약체결에 따른 준비사항 및 농장 운영시 필요사항 회의

□ 친환경농장 참여자 모집 ‥‥‥‥‥ 2020.2.3.(월)~ 3.20.(금)

□ 친환경농장 “봄” 개장   ‥‥‥‥‥‥‥‥‥‥ 2020.4.11.(토)

□ 친환경농장 안전성 검사 실시  ‥‥‥‥‥‥‥ 2020.5.~11월

○ 농장별 토양중금속 검사(1회), 작물 잔류농약 실시(3회)

□ 친환경농장 “가을” 개장   ‥‥‥‥‥‥‥‥‥ 2020.8.22.(토)

□ 친환경농장 운영 종료   ‥‥‥‥‥‥‥‥‥‥ 2020.11.30.

8		행 정 사 항

□ 농장 참여자 모집에 따른 준비

○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등록 및 임차료 수납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담당관

□ 농장 개장에 따른 농장주 회의 개최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계약체결에 따른 농장주 준비사항 등

- 농장 개장준비(밭갈이, 구획정비, 편의시설 정비 등) 관련 사항

○ 오염원 없는 친환경농장 운영에 따른 주지사항

- 참여자에 대한 합성농약, 화학비료 사용 관리 강화

- 분기별 환경오염 조사 결과에 따른 농장 불이익 조치

‣ 1회 적발시 다음연도 농장 선정시 구획수 20% 축소, 3회 이상 적발시 농장 재계약 배제

○ 민원 발생 에방을 위한 농장주 민원응대 친절교육 등

□ 방송 등 언론 홍보

○ 참여자 모집(1월) 봄 개장(4월), 가을개장(8월)시 홍보

□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한 참여자 의견 수렴 및 불편사항 해소

○ 주1~2회, 평일, 공휴일 현장점검을 통한 민원 해소

붙임   1. 친환경농장 농장별 현황 1부.

2. 친환경농장 예산 세부 사용계획(안) 1부.

3. 친환경농장 임대차 및 관리계약서(안) 1부.

< 붙임 1 >

2020년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현황

지 역 별		농 장 명	농장주	소 재 지	분양구획수	비고
합 계		16개 농장			7,340
팔 당 상수원 보 호 구 역	소계 1				5,750
	남양주시	송촌약수터	김형식	조안면 송촌리 954-4	400
		삼봉리	박유배	조안면 삼봉리 331-3	200
	양평군	교 동	이갑교	양서면 부용리 21	700
		부용리	민기영	양서면 부용리 582-1	700
		양수가정	이백영	양서면 부용리 661	400	신규
		수능리	이상국	서종면 수능리 395	600
	광주시	삼성리	김종구	남종면 삼성리 422	1,050
		귀여리	홍현섭	남종면 귀여리 393-2	350
		도마리	최강범	퇴촌면 도마리 203	600
		지월리	김종훈	초월읍 지월리 680	450
		하번천리	한관희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120	300
기 타 지 역	소계 2				1,590
	고양시	성사동	강신모	덕양구 성사동 617-3	370
		수역이	강신모	덕양구 성사동 604-3	500
		원흥역	박창윤	덕양구 원흥동 119-1	150
	의정부시	장 암	곽종상	장암동 91	170	신규
	광명시	목감천	민중식	노온사동 956-31	400	신규

< 붙임 2 >

2020년 친환경농장 예산 세부 사용계획(안)

예산과목	사용내용	단위	수량	단가(원)	예산별 집행계획(천원)			비고
					계	기금	시비
합 계					770,000	560,000	210,000
사무관리비	소 계				460,000	350,000	110,000
	농장 임차료	구획	7,340	30,000	220,200	172,500	47,700
	가을 밭갈이 비용	구획	5,000	10,000	50,000	40,000	10,000
	친환경방제 비용	구획	7,340	10,000	73,400	57,500	15,900
	소농기구 구매	set	2,000	7,000	14,000	8,400	5,600
	개인표지판 제작 구매	개	7,340	7,000	51,380	40,250	11,130
	개장 현수막 구매	부	64	100,000	6,400	4,400	2.000
	영농교제 제작 구매	부	5,000	2,000	10,000	7,500	2,500
	간판 제작 정비 등	식	1	-	34,620	19,450	15,170
재료비	소 계				310,000	210,000	100,000
	봄 모종(상추) 구매	본	146,800	100	14,680	10,680	4,000
	봄 종자(4종) 구매	set	7,340	4,000	29,360	19,360	10,000
	봄 웃거름 구매	포	7,340	5,000	22,020	15,020	7,000
	봄 토양개량제 구매	구획	7,340	3,000	22,020	15,020	7,000
	가을 모종(배추) 구매	본	293,600	100	29,360	20,000	9,360
	가을 종자(무) 구매	포	7,340	3,000	18,350	14,350	4,000
	가을 밑거름 구매	포	5,000	12,000	40,000	25,000	15,000
	가을 웃거름 구매	포	7,340	5,000	22,020	15,020	7,000
	가을 토양개량제 구매	구획	7,340	4,000	18,350	13,350	5,000
	친환경방제제 구매	구획	7,340	10,000	73,400	50,000	23,400
	기타 농자재 구매	식	1	-	20,440	12,200	8,240

< 붙임 3 >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임대차 및 관리계약서(안)

〔0000 농장〕

팔당상수원 등 농장 주변 수질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함께서울 친환경농장”을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농지 소유자(농지 임차권자 포함, 이하 “농장주”라 한다)는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상호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임대차 및 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물의 표시)

1. 농지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00면 000리 000 외 0필지

(00-0, 00-0, 00-0, 00-0...)

2. 면      적: 0,000㎡

3. 분양 면적 : 0,000㎡ (000구획)

제2조(임대차 및 관리기간) 농지임대차 및 관리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0.12.31까지로 한다.

제3조(임차료 등 지급방법)

① 임대차료는 1구획(16.5㎡) 당 6만원으로 한다. 단, 계약구획 중 신청 상황에 따라 “서울시”와 “농장주”가 상호 합의하여 계약 구획수를 증감할 수 있다. (※ 의정부․광명시 소재 농장은 8만원, 고양시 소재 농장은 10만원으로 한다)

② 밭갈이 비용(구획작업 포함)은 1구획 당 10천원으로 하고, 가을 밭갈이를 실시하지 않은 구획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방제관리비는 1구획 당 10천원으로 한다.

④ 농지 임차금액은 다음과 같이 회 차 별로, 밭갈이 비용은 하반기 개장 후, 방제관리비는 김장채소 수확 후 지급한다.

회 차	지급시기	지급금액	비고
제 1 회	상반기 개장 후	계약금액의 50%	4.10. 이전
제 2 회	하반기 개장 후	계약금잔액 30%	8.31. 이전
제 3 회	김장채소 수확 후	계약금잔액 20%	11.30. 이전

⑤ 제4항에 따른 임대차료, 밭갈이비용 및 관리비 등은 제4조의 규정 및 제반 이행사항 여부를 확인 후 “농장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농장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 “농장주”는 친환경농업이 실천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① 농장조성 및 관리

1. 봄철 농장 구획시 1구획 당 검증된 유기질퇴비(완숙퇴비) 40kg, 붕사 및 소석회를 적정량 투입 후 농장 밭갈이와 구획을 하고, 가을 밭갈이시에는 서울시 지급 유기질비료를 시비하고 구획을 하여야 한다.

(봄․가을 밭갈이 작업은 “서울시”가 유기질비료 투입여부를 확인 후 실시한다)

2.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농장을 구획하되 물매를 고르게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농에 필요한 일반 농기구를 적정량 비치하여야 한다.

4. 재해(한해)에 대비한 사전 준비 및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자동 살수를 하여야 하며, 풍수해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5. 병해충 발생 및 발생 우려 시 “서울시”가 공급한 방제제를 사용하여방제하여야 하며, 작업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시설물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고, 빈번한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화장실의 경우 전량 개보수하여 수시로 청소하는 등 쾌적한 농장 환경이 되도록 노력(농장 순찰 및 일일점검 등)하여야 한다.

7. 경작자가 장기간 농장을 방치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관리(잡초제거 및 배수로 정비 등)를 하고 참여자에게 통보하는 등 성실 경작을 유도하여야 한다.

8.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농장주”가 책임처리 한다.

9. 야생동물(고라니, 멧돼지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 외곽을 따라 휀스를 개장 전까지 설치한다.

10. 친환경농장 사업으로 환경오염(작물 및 토양 등)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약 재배작물에 유기농약 등이 검출이 되거나, 토양 중금속 오염도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 향후 농장구획 감소 등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1. 농장 참여자에 대하여는 항상 친절하게 대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수렴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2. 기타 “서울시”가 농장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통보하는 사항 등

②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은 농장개장 전까지 농장 내에 설치 및 확보 하여야 한다.

1. 화장실은 300구획 당 2개를 기본으로 설치하고 200구획 추가 시 1개소 이상 추가 설치(전량 개보수 혹은 신규 설치)

2. 세면장 확보(수도꼭지 5개 이상)

3. 농기구보관소 설치

4. 정자, 휴게소 등 그늘막 설치

5. 퇴비사는 1개소 이상 설치

6. 주차공간 확보

7. 쓰레기 분리배출함 설치

8. 기타 농장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확보

제5조(제비용 부담) 농지임대차로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농장주”가 부담한다.

제6조(재난시 등 보상책임) ① 천재지변과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토지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 “농장주”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농장주”는 서울시에서 각 농장별로 참여자에게 지급토록 공급하는 각종 농자재와 농장운영 비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들 물품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7조(계약해지 등)

① 본 계약은 “서울시”와 “농장주”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이로 인한 손실은 해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농장주”가 본 계약서 제4조에서 정한 친환경농장 관리와 제반 준수사항의 이행을 소홀히 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서울시”는 부작위의 이행을 1차 요구하고 그래도 미 이행 시 이를 “서울시”가 대집행 후 농지임차료 잔액에서 소요비용을 차감하며, 이후 농장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본 계약서 제4조 1항 10호에 의한 “농장주”에 대한 불이익의 경우 환경오염 유발 1회 적발시 다음연도 농장 선정시 구획수 20% 감소 및 총 3회 이상 적발시 재계약 대상 농장에서 배제 할 수 있다

제8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농장 소재지(임대차 목적물)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9조(상호협력)

① 교육(환경보전 및 유기농법 교육을 포함한다) 및 개장식 등 각종 행사에 “서울시”와 “농장주”는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과 “농장주”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울시”와 “농장주”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월     일

서울시 〔서울특별시〕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자: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농장주 〔농지소유자(농지 임차권자)〕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000면  00-00번지

성  명: 0 0 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