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역량강화교육 참석 결과보고

Ⅰ		개요

□ 일    시 : 2018.06.07.(목) ~ 09.(토) 09:30~18:00

□ 장    소 : 제주칼호텔 외

□ 주    제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 대한 제언

□ 주    최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참 석 자 : 총 3명(최주혜, 이보용, 이가은)

Ⅱ		내용

□ 기조강연 : 제 3차 중장비보육 기본계획(2018~2022) 개요 및 논점
발표 : 정효정(중원대학교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

1)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중소기업 직정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 및 관리 강화

2)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 체계 개선,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보육과정 개선 등 보육 체계 개편

3)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처우 보장,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상시적 품질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4)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취약보육 지원 개선을 통한 부모양육지원 확대

□ 기획 1주제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및 운영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 김은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민간 위탁

- 보육의 공공성은 공적인 재원에 의해 공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보육으로 운영
주체가 민간이라 하더라도 기회균등성, 보육의 의무성과 무상성 등이 적절히 실현되는 경우 보육의 공공성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음.

- 향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효율적 관리는 더욱 중요한 과제로 구조적인 문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 시장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

- 민간위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와 비용부담에 관한 책임을 보유 하면서 서비스를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효율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을 민간위탁의 직영전환 등이 대안으로 논의됨.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실태

- 민간위탁 위주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인위탁 비율이 높은(50.2%) 상황임.

- 보육사업안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을 제시하여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자함.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문제

- 통일된 기준이 없는 가운데 위탁운영과 관련한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되고 있음.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은 권고안에 불과하여 제도적 강제성이 없으며, 심사위원의 자의적 심사를 방지하고자 하나 상당부분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재량으로 자의적 심사 방지 기능이 약하고, 2010년 이후 신설된 위탁심사 기준표(평가지표)의 객관성, 전문성 부재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설장들에 의한 운영, 표준화모델 부재, 시설장 및 교사 전문성에 따른 서비스 격차 발생

- 보육교사와 수탁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

- 보육교사의 채용과정의 투명성, 근로여건 개선, 수당 등에 대한 지급 등 위탁관리 및 인력 운용의 문제가 발생함

4) 개선 방안

-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 검토 및 체계화, 위탁체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 등 일원화된 위탁관리 운영 기준의 마련

- 위탁체 선정, 운영, 재위탁 전반에 대한 중앙정부, 지자체의 모니터링 실시

- 공공성에 기반한 바람직한 표준운영모델 제시

- 장기적으로 일원화된 공적 위탁 운영관리 기구 설립

□ 기획 2주제 : 최적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리적 표준보육비용 산출 모형 개발
발표 :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 표준보육비용이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국가수준의 과정인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비용으로 공급자인 어린이집에서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적정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합임.

- 어린이집이 적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5개 항목별(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비비) 산출방식에 관한 것으로, 항목별로 필요한 구성요소와 산출기준을 바스켓으로 제시함.

1) 인건비 모형안

- 1안은 영유아 재원의 변화와 이에 따른 단시간 보조교사 채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을 반영. 2안은 보조교사 배치 기준을 고려하고 교사의 1일 8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준수하는 인력 배치를 반영. 3안은 교직원 고유한 역할 수행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원장-중간관리자-교사-직원의 직무를 적용함.

2) 교재교구 모형

- 아동 단위, 반단위, 어린이집 단위로 소요되는 교재교구비와 소모품(비품비)에 대해 각 연령별, 영역별로 교재교구와 소모품(비품) 목록을 작성한 후 필요 수량과 내구연한 등을 결정한 바스켓을 구성함.

3) 급간식비 모형

- 연령별 표준식단을 작성하여 필요한 식재료 리스트와 분량 구성 후 가격을 산출하여 아동당 1일 식재료 단가를 산출. 전체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연령별 반당 아동배치 기주 및 반배치 기준을 적용하여, 아동 수만큼 곱하여 산출.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식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3) 관리운영비 모형

- 어린이집에 필요한 행정서무, 관리업무, 교직원 교육 등을 위한 비용을 운영비, 복리비로 구성되며 회의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연료비 등을 포함. 각 지출 항목에 대한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단위단가를 조사하여 합산함. 규모의 가중치를 적용함.

4) 시설설비비 모형

- 건물건축비, 놀이터 설치비, 시설장비비, 시설유지비로 구성하며, 선행연구의 산출방식을 준용함.

- 따라서 이용시간과 기관 규모를 고려한 인력배치, 표준보육비용 산출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요건 외에 각 모형별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경우의 수들이 존재함.

□ 기획 3 주제 : 공공형어린이집과 민간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방안
- 공보육 달성에서 국가와 민간의 관계 재정립-
발표 : 장영인(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국가가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즉 국가가 총괄적 책임을 지더라도 그 제공에서 ‘민간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동반자적 관계(파트너십)’가 요구됨. 파트너십 관계는 참여 당사자들 간의 평등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공보육 실현을 위한 공동의 거시적 목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2) 민간시설의 장기임대나 매입은 예산에 비해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낮음. 따라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개별 시설의 특화된 장점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본사항 이외에 자율적이고 특화된 영역을 인정해 주는 ‘맞춤형’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의 장점을 유지

3) 민간시설 자체의 자정작업을 통한 도덕적 우월성의 확보, 정직한 양질의 보육제공, 학대 등의 문제에 대한 개방적 해결자세 등 노력이 필요함.

□ 기획 4 주제 :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보수교육 질 관리 방안
발표 : 조용남(한국보육진흥원 보육사업지원국장)

1)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는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부의 보육관련 정책이 보육교사의 역량과 자질, 보수교육의 질 관리 등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보수교육이 시도관리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및 기관에 따른 질적 편차에 대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2016년부터 한국보육진흥원을 평가관리기관으로 위탁ㆍ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3) 체계적인 보수교육 운영을 위해 보수교육 총괄관리기관 운영 및 역할 정립과 14년째 동결된 보수교육 비용의 수준 현실화가 필요함

5) 보수교육 개별이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6) 보수교육기관 평가제도의 안착을 통한 실질적 질 관리 기능을 강화

7) 자격취득 후 장기간 휴직 후 보육교사 진입시 의무교육과정 신설이 필요

□ 기획 5 주제 : 영유아중심의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개정 방향과 논의
발표 : 이미화(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중 보육체계 개편에서 표준보육과정 개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영유아 교육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누리과정의 개편이 진행될 계획(18~교육부ㆍ복지부)으로 표준보육과정도 영아의 놀 권리 및 균형적 발달을 고려하여 개정을 추진할 예정

2) 시행된 누리과정 내용(고시문과 해설서)과 운영(지침서와 지도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집단 간 의견을 조율하여 반영해야 함.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제정시에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하고자 하는 일차 목적이 있었으나 유보통합 무산 이후 새정부 기조와 유아교육계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임

- 누리과정 개정시 누리과정 고시문(해설서 포함 여부 논의사항)에 대한 논의와 누리과정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교사용 지침서(지도서 포함)에 대한 개선책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3)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이므로 표준보육과정 개정에 대해 논의가 요구됨.

- (기본방향) 영유아 보육 내용의 내실화 및 영유아 보육 정책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중심과 어린이집 중심의 접근에서 영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함. 또한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영아보육과정 및 영아보육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한 개발과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표준보육과정 개편안) ‘0~2세 표준보육과정’의 기본방향과 목적, 목표, 영역별 내용 등을 토대로 어린이집이 지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각 어린이집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영아 중심의 놀이를 강조하는 보육 내용을 포함해야 함.

Ⅲ		활용방안

-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각 주제별 방안내용 담당 업무에 활용

- 서울시 보육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함에 있어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주시하여 이와 같은 변화를 담당업무에 반영함과 동시에 앞서 나갈 수 있는 선제적 접근을 시도

- 서울형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및 서울시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회계 지원 및 관리 감독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