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 안전관리 불시검사 계획

2017. 1.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불시검사 계획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정전기 화재의 위험성이 높고 야간(20시 이후)주유취급소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보도가 있어 야간 실태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475(2017.1.17.)호「주유취급소 안전관리 불시검사 계획 알림」

❍ 셀프주유취급소등이 야간 시간에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 없이 영업을 하여 안전관리가 엉망이라는 언론보도 내용

※ 무등일보(’17.1.4), 전북도민일보(’17.1.11), 대전일보(’17.1.16), 강원일보(’17.1.17)

❍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정전기 화재의 위험성이 높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주유취급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검사 필요

Ⅱ		추 진 방 향

❍ 24시간 영업하는 주유취급소에 대한 야간시간(20시~익일 6시) 중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확인

❍ 법규에 의한 정밀한 소방검사 추진으로 안전한 저장·취급 환경 조성

❍ 소방검사 시 소방안전교육 병행 실시하여 자율적인 안전의식 고취

Ⅲ		추 진 계 획

기    간 : 2017. 1. 23.(월) ~ 1. 24.(화) / 2일간 전국 동시검사

대    상 : 24시간 영업하는 주유취급소

❍ 검사개시 전 24시간 영업하는 대상을 사전 조사하여 대상 선정

※ (2016년 기준) 서울시 657개소 주유취급소 중 약 32%에 해당하는 210개소

방    법 : 각 소방서별 자체 검사반 편성하여 불시검사

❍ 사전예고 없이 야간시간(20시 이후~ 익일 6시) 중 불시검사

내    용

검사 전 확인사항

❍ 제조소등 위치, 구조, 설비에 관계된 허가·완공 사항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등 각 종 신고사항

❍ 법령위반 및 사고발생 이력

검사 시 확인사항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실태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자 지정여부 및 자격 적정여부 확인

❍ 주유취급소 정기점검 결과서 확인

❍ 필요에 따라 시설시준 및 저장 · 취급기준 확인

❍ 주유원 간이대기실의 히터 등 화기취급 여부 확인

※ 화기의 범위

▷ 직접 불꽃을 발하는 것 : 전기난로, 가스히터 등

▷ 내부열선으로 공기를 데우는 방식 : 온풍기

▷ (이동용)라디에이터는 화기에 포함되지 않음

Ⅳ		소방검사 결과조치

❍ 소방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등의 조치 중 해당 사항은 모두 병행 처리

❍ 행정처분(시정명령 포함) 시「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적법하게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 시민생활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명령이행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일(공휴일 미산입)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

❍ 타 법령 위반사실 발견 시 해당기관 통보 또는 고발

Ⅴ		행 정 사 항

❍ 불시검사 일정 등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 준수 철저

❍ 소방검사 결과는 2017. 2. 1.(수)까지 본부 예방과로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