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2차】

소방공무원 氣 살리기 실행과제 선정․발표

실행과제 3호. 행정업무 간소화 추진

실행과제 4호. 소방용수시설 점검 개선

실행과제 5호. 각 종 순찰 간소화

실행과제 6호. 소방력 근접배치 축소

2019. 3. 20.

소방재난본부

행정업무 간소화 추진

소방공무원 氣 살리기 실행과제 3호

	< 추진방향>
현장출동 부서의 행정업무 간소화

□ 검토배경

○ 행정업무 간소화로 현장활동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

* 형식적인 보고문서 폐지, 보고주기 개선, 유사기능 업무 통폐합 등

□ 추진내용

○ 현장출동부서 보고문서 일부 폐지․개선

구 분	총 계	폐지	개선	현행유지
소방행정과	7	2	2	3
재난대응과	19	9	5	5
예방과	33	15	2	16
안전지원과	8	1	3	4
현장대응단	11	5	0	6
소방감사담당관	11	2	3	6
총 계	89(100%)	34(38%)	15(17%)	40(45%)

□ 향후계획

○ 업무개선 이행여부 정기적 모니터링 및 관서 방문 확인(연2회)

○ 보고문서 간소화(소방서 → 본부) 추진 결과에 따른 소방서 업무 간소화(안전센터‧현장대응단 → 소방서) 시행 철저

□ 시행시기 : ’19. 3. 20.         * 본부 문서시행 완료(’19.3.20)

붙임  보고 간소화 목록 1부.  끝.

작성자	소방행정과장 : 이홍섭 ☎ 3706-1300 소방정책팀장 : 김준철 ☎ 1310 담당 : 이용관 ☎ 1311

참고자료

행정업무 간소화 추진 목록(폐지 34건)

연번	부서명	보고 시기	문 서 명	검토 결과	폐지(개선) 및 현행유지 사유
1	소방행정과	분기	사회복무요원 활동 실적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실적 보관)
2	소방행정과	주보 월보	회의자료(주보, 월보)	폐지	회의내용상 필요시 제출
3	재난대응과	월보	의용소방대 교육 결과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실적 보관)
4	재난대응과	반기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실적 보관)
5	재난대응과	연보	겨울철 제설지원 추진대책	폐지	제설활동입력시스템 입력으로 갈음
6	재난대응과	분기	전통시장 등 자율소방대 운영실적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실적 보관)
7	재난대응과	분기	문화재 화재안전대책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8	재난대응과	반기	지하주차장없는 아파트 소방안전대책 결과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9	재난대응과	연보	각 예산사업 결과보고(총4건)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10	재난대응과	월보	다중출동체계 현황 및 실적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11	재난대응과	월보	구급 현장활동 케이스 리뷰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12	예방과	월보	주택용소방시설 공기조형물 운영 실적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실적 보관)
13	예방과	월보	해피콜 및 시민만족도 조사명부	폐지	소방감사담당관에서 소방행정과로 바로 문서 송부
14	예방과	월보	자체점검대상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추진실적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실적 보관)
15	예방과	월보	자체점검대상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관리대장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실적 보관)
16	예방과	월보	화재안전특별조사 월중 불량대장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실적 보관)
17	예방과	분기	의용소방대원 119비상구지킴이 추진실적	폐지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실적에 기 포함되는 사항으로 중복보고
18	예방과	분기	노후소화기 수거현황	폐지	자치구에서 노후소화기 처리(관련조례 개정 중)
19	예방과	분기	전통시장 자체점검 무상지원 서비스	폐지	예방팀 집중 소방안전대책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중복보고
	예방과	월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해임 대장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행정업무 간소화 추진 목록(폐지 34건)

연번	부서명	보고 시기	문 서 명	검토 결과	폐지(개선) 및 현행유지 사유
21	예방과	월보	표본점검대상 확인 결과보고서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22	예방과	월보	검사지도팀 업무량 파악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23	예방과	월보	화재배상책임보험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24	예방과	분기	예방요원 전문화 강화 추진실적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25	예방과	분기	이동정비반 운영실적 보고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26	예방과	월보	소방홍보활동 추진실적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27	안전지원과	월보	월별 안전사고 등 발생현황	폐지	인사행정정보시스템으로 관리
28	현장대응단	월보	2019년 상반기 성과평가 실적 제출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실적 보관)
29	현장대응단	월보	위험예지훈련 실적 제출	폐지	위험예지훈련 개선으로 불필요
30	현장대응단	분기	화재피해자 지원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31	현장대응단	수시	화재조사 분야 홍보실적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32	현장대응단	수시	화재조사 분야 예산집행 결과	폐지	e호조시스템 활용
33	소방감사 담당관	반기	시민청렴자문단 운영 결과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실적 보관)
34	소방감사 담당관	일보	동향보고(기관장 동향, 비위 언론보도 등)	폐지	동향보고는 언론보도 대체

행정업무 간소화 추진 목록(개선 15건)

연번	부서명	보고 시기	문 서 명	검토 결과	폐지(개선) 및 현행유지 사유
1	소방행정과	월보	장기재직휴가자 실시 현황	개선	월보 → 반기보고(인사발령 전)
2	소방행정과	분기	사가독서학습휴가 실시 현황	개선	분기별 → 반기별 취합
3	재난대응과	월보	의용소방대 활동실적	개선	월보 → 분기보고
4	재난대응과	분기	소방훈련 기본계획	개선	일부 훈련 통합(병행) 실시 및 주기 변경
5	재난대응과	분기	소방용수시설 분기보고	개선	소방용수시설 일제정밀조사결과로 갈음조치 2/4,4/4분기보고생략
6	재난대응과	월보	구급활동 정기보고서	개선	폐지되거나 폐지될 내용 삭제 (원격화상,자전거구급대등)
7	재난대응과	월보	펌뷸런스 출동체계 운영 현황	개선	월보→반기
8	예방과	월보	지자체 폐소화기 관련 조례개정 추진현황	개선	월보 → 분기별 취합
9	예방과	분기	위험물 예방행정 통계	개선	분기별 취합 → 반기별 취합
10	안전지원과	월보	소방안전교육 추진실적	개선	월별 취합 → 한국소방방송 입력으로 갈음 시민만족도조사(현행유지)
11	안전지원과	월보	내PC지키미 보안 점수 현황	개선	공문서 제출 → 전산시스템 개선
12	안전지원과	월보	PC스탠 검사 현황	개선	공문서 제출 → 전산시스템 개선
13	소방감사 담당관	분기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실적 제출	개선	분기별 취합 → 반기별 취합
14	소방감사 담당관	분기	여성 고충 간담회 개최 및 상담실적 현황	개선	분기별 취합 → 반기별 취합
15	소방감사 담당관	수시	외부강의신고	개선	공문서 제출 → 전산시스템으로 개선(예정)

행정업무 간소화 추진 목록(현행유지 40건)

연번	부서명	보고 시기	문 서 명	검토 결과	폐지(개선) 및 현행유지 사유
1	소방행정과	월보	소방공무원 인사통계	현행유지	계급․보직별 인사 현황 관리 (자격증 현황 등)
2	소방행정과	월보	세입징수보고서	현행유지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세입징수보고서)
3	소방행정과	월보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실태 점검	현행유지	e호조와 시금고간 잔액 일치 여부 확인(시 감사지적사항)
4	재난대응과	분기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계획	현행유지	소방청 보고 및 국민행복 소방정책 지표 관리 필요
5	재난대응과	월보	소방통로확보훈련 및 캠페인 결과	현행유지	소방청 보고 사항으로 국민안전정책 지표관리 필요
6	재난대응과	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정밀조사결과	현행유지	소방기본법 훈령사항 및 소방청 보고사항
7	재난대응과	연보	소방활동장애지역 전수조사결과	현행유지	소방청 보고사항
8	재난대응과	월보	구급대 이송환자 중 감염병환자 및 구급대원 진단검사 현황	현행유지	법률 및 감사원 감사에 의거 취합
9	예방과	월보	화재피해저감 언론매체홍보 및 저감사례	현행유지	소방청 제출
10	예방과	분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	현행유지	소방청 제출
11	예방과	분기	민원업무 처리건수 현황	현행유지	통계관리 및 의회대비
12	예방과	분기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상세)현황	현행유지	통계관리 및 의회대비
13	예방과	분기	보이는 소화기 설치 추진 실적	현행유지	향후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의회대비
14	예방과	분기	집중 소방안전대책	현행유지	향후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의회대비
15	예방과	분기	감리완공대상 현장확인	현행유지	향후 소방안전대책 수립 검토
16	예방과	반기	소방시설 감리현장(공사장) 점검	현행유지	향후 소방안전대책 수립 검토
17	예방과	월보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실적	현행유지	정기조사와 불시단속 실적 비교분석 및 불량대상 재조사를 위해 현행 유지
18	예방과	월보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현황	현행유지	자체점검 결과보고 대상 중 표본 점검 대상을 본부에서 선정하므로 현행유지
19	예방과	월보	화재안전특별조사 월중 추진실적	현행유지	소방청 문서 정기 보고 요구
20	예방과	월보	화재안전특별조사 주간 추진실적	현행유지	소방청 문서 정기 보고 요구

행정업무 간소화 추진 목록(현행유지 40건)

연번	부서명	보고 시기	문 서 명	검토 결과	폐지(개선) 및 현행유지 사유
21	예방과	월보	시민조사참여단 월중 추진실적	현행 유지	소방청 문서 정기 보고 요구
22	예방과	분기	용도별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서식	현행 유지	자체점검 결과보고 대상 중 표본 점검 대상을 본부에서 선정하므로 현행유지
23	예방과	분기	비상방송설비 개선 추진실적	현행 유지	소방청 문서 정기 보고 요구
24	예방과	연보	위험물통계 및 위험물사고사례 자료제출	현행 유지	통계분석 및 소방청 보고
25	안전지원과	월보	시민안전파수꾼 교육결과	현행 유지	강사료 지급 근거
26	안전지원과	반기	대시민 응급처치 교육 홍보 실적	현행 유지	소방청 실적제출
27	안전지원과	반기	119소년단 운영실적	현행 유지	소방청 실적제출
28	안전지원과	반기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현행 유지	소방청 실적제출
29	현장대응단	월보	2019년 재난대응 역량향상 성과평가	폐지	지휘팀장 역량 강화 및 개선 사항 정책 반영
30	현장대응단	수시	00소방서 소방활동 검토회의 계획및결과	현행 유지	개선 및 문제점 정책반영
31	현장대응단	분기	화재조사업무 추진실적	현행 유지	소방청 제출 및 추진실적 분석
32	현장대응단	월보	안전사고조사 현황	현행 유지	관계기관 통보 및 추진실적 분석
33	현장대응단	수시	재난심리상담지원 신청	현행 유지	대한적십자사 지원신청 및 실적 관리
34	현장대응단	수시	화재피해복구지원 신청 및 결과	현행 유지	협력기관 통보 및 실적 관리
35	소방감사 담당관	월보	소방 청렴해피콜 및 시민만족도 대상 제출	현행 유지	처리된 민원에 대하여 익월 자체해피콜 운영
36	소방감사 담당관	수시	종합감사 수감자료 제출	현행 유지	종합감사 효율적인 운영
37	소방감사 담당관	수시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현행 유지	종합감사 효율적인 운영
38	소방감사 담당관	월보	비위조치 현황 제출	현행 유지	상훈 등 비위(결격)사유 조회요청시 확인, 통계관리
39	소방감사 담당관	반기	공무원 행동강령 자체점검 결과	현행 유지	여비, 업무추진비집행 등에 대한 자체점검
40	소방감사 담당관	수시	동향보고(비위, 범죄, 소송, 언론 등)	현행 유지	일선기관 동향 파악 및 언론 대응, 통계관리 등

소방용수시설 점검 개선

	< 추진방향>
소방용수시설 점검기한 완화, 점검결과 등록‧관리 간소화

□ 검토배경

소방공무원 氣 살리기 실행과제 4호

○ 소방청 훈령*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59,957개소를 정밀조사(3월, 10월), 정기조사(월1회) 하고 있음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 서울시를 제외한 타시도는 매월 소화전을 작동하여 조사하는 반면, 서울시는 소방용수시설 수량이 많아 연 2회 실시하고 있음

○ 정밀조사의 경우 실제 소화전을 작동해 보기 때문에, 점검수량이 많을 경우 장시간 소요

< 소방용수시설 현황 >

합계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지상식	지하식
59,957	17,079 (28.5%)	42,505 (70.9%)	300 (0.5%)	73 (0.1%)

□ 추진현황

□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기간 연장       * 문서시행(’19.3.7.)

- 미세먼지 경보발령(3월), 장비일제점검 준비(10월) 등으로 1개월 내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정밀조사 기한을 1개월 연기하여 실시

정밀조사 기간	’18년	’19년
	3월, 10월	3~4월, 10~11월

- 정밀조사 기한을 연기한 경우 연기한 달의 정기조사 미실시

* 예) 정밀조사를 3~4월 동안 실시할 경우 4월 정기조사를 미실시

□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기간 연장       * 문서시행(’19.2.27.)

- 정기조사 대상이 1인당 20개소 이상인 직원은 격월 1회 실시

* 전체 117개 안전센터 중 개인당 조사개수가 20개 이상인 센터는 74개(63.2%)

※ 교대근무 형태를 감안하면 月 소방용수시설 20개소 점검이 적정한 수량으로 판단됨

정기조사 기간	’18년	’19년
	월 1회	격월 1회

□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에 의용소방대 활용(시범실시)  § 전국최초

- ① 희망자 조사 → ② 조사방법 교육 → ③ 지상식 소화전 중심으로 적정한 조사수량을 정하여 시범 실시

* 지상식 소화전이 지하식 소화전에 비하여 녹물발생 등 민원발생 소지가 적음

※ 의용소방대원 중 여성의 비율이 높고(75%), 남성대원 중 고령자가 많아(50세 이상 61%) 모든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에 의용소방대 활용이 어려움

□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 입력 방법 개선      * 문서시행(’18.4.)

- (기존)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를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개별입력(시간 과다소요)

- (개선) 조사결과가 양호한 소방용수시설은 한번에 입력하고, 고장난 것만 개별입력

□ 시행방안

□ 정밀조사 기간 연장 : ’19.3월 정밀조사부터 적용

□ 정기조사 기간 연장 : ’19.5월 정기조사부터 적용

□ 정밀조사 의용소방대 활용(시범운영) : ’19.10월 정밀조사부터 적용

□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 입력 방법 개선 : 시행중

작성자	재난대응과장 : 김선영 ☎3706-1400 대응전략팀장 : 정교철 ☎1410 담당자:최병현 ☎1413

각 종 순찰 간소화

소방공무원 氣 살리기 실행과제 5호

	< 추진방향>
실효성이 낮은 순찰은 과감히 폐지․축소, 꼭 필요한 순찰만 실시

□ 검토배경

○ 순찰은 재난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소방시설 불법사용 등을 지도․ 단속을 위해 실시중이나, 순찰에 소요되는 시간대비 효과가 미미

○ 순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순찰만 실시․집중

< 순찰 현황(2018년 기준) >

순찰명	시기, 횟수	특징	실시근거
기동순찰	1일 주‧야간 각 1회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0조
도보순찰	(필요시) 1일 1회 이상	내근 위주
이륜차 순찰	(평상시) 1월 3회 (필요시) 1일 1회	주간에만 실시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서울시 규칙)
구급차 순찰	(필요시) 1일 3회	출동 귀소 중 실시	-

□ 추진내용

○ 기동순찰 : (’18년) 1일 2회 → (’19년) 1일 야간 1회

○ 도보순찰 : (’18년) 특별경계근무 기간중 다중이용시설 방문 순찰

→ (’19년) 소방안전의식 강화 전화독려로 변경 시행

○ 이륜차 순찰 : (’18년) 특별경계근무 기간중 1일 1회

→ (’19년) 특별경계근무 기간중 미실시

○ 구급차 순찰 : (’18년) 폭염, 한파, 대설 등 기상특보 발령시 1일 3회

→ (’19년) 미실시

순찰명	개선방안
기동순찰	1일 1회 야간 실시(야간 : 23:00~07:00)
도보순찰	소방안전의식 강화 전화독려로 변경 시행
이륜차 순찰	특별경계근무 기간중 이륜차 순찰 폐지
구급차 순찰	전면 폐지

□ 시행방안

○ 기동‧도보순찰 간소화 : 시행중   * 문서 시행 완료(2월)

○ 이륜차 순찰 간소화 : 특별경계근무 계획 수립시 폐지 반영

○ 구급차 순찰 폐지 : 폭염, 한파 등 대책 수립시 폐지 반영

작성자	재난대응과장 : 김선영 ☎3706-1400 대응전략팀장 : 정교철 ☎1410 담당자:최병현 ☎1413 구급관리팀장 : 홍현기 ☎1430 담당자:조성호 ☎1433 예방과장 : 김시철 ☎3706-1500 예방팀장 : 장만석 ☎1510 담당자:이희곤 ☎1512

<< 참고자료 : 순찰 방법 >>

① 기동순찰

• 펌프차량으로 야간 1회 화재취약대상 순찰 실시

• 야간 출동 후 귀소시 순찰 가능(단, 생략 불가)

② 도보순찰

• 평시는 취약대상 간부현지확인 등 관서장 판단하에 추진

• 내근직원 1인당 2개소 내에서 화재취약대상 관계자에게 주요 화재사례전파 및 화재경각심 고취 등을 전화안내

③ 이륜순찰

• 이륜 순찰 구간 노선 선정, 노선 1회 순찰 실시

• 화재취약지역 등 방화 순찰 월 3회 실시

소방력 근접배치 축소

소방공무원 氣 살리기 실행과제 6호

	< 추진방향>
출동공백을 줄이기 위해 소방력 근접배치 최소화

□ 현황 및 문제점

○ 2018년 528회의 소방력 근접배치 중 콘서트, 축제 등 민간주최 행사 지원이 166회로 31.4% 차지

* 민간 콘서트 : 싸이, 마마무, 샤이니, BTOB, 몬스터엑스, 밥딜런 내한공연 등

○ 소방력 근접배치 횟수에 비해 활동실적 미미

* 구급차 근접배치 1회당 0.03명 병원이송, 응급처치 0.05명

○ 소방력 지원이 출동수요가 많은 주말에 집중되어 출동공백 우려

< 소방력 근접배치 현황(2018년) >

• 소방력 지원 : 총870대(펌프차 355, 구급차 477, 순찰차 등 38)

• 지원행사

구분	횟수		구분	횟수
민간 콘서트, 공연	166회	(31.4%)	타종‧해맞이	26회	(4.9%)
집회‧시위	47회	(8.9%)	군부대 훈련	13회	(2.5%)
월드컵 거리응원	38회	(7.2%)	명절 근접배치	13회	(2.5%)

• 지원일자 : 토요일 146회(27.7%), 일요일 93회(17.6%), 금요일 70회 등

• 활동실적 : 병원이송 17명, 응급처치 27명

※ 안전센터 내 대기근무 제외, 같은 행사라도 1일 1건으로 산정

□ 추진계획

□ 명절‧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소방차 근접배치 폐지

* 화재위험 있는 석가탄신일(등불), 정월대보름(달집태우기) 등 근접배치는 현행유지

※ ’18년 설명절 서울역 근접배치 : 중부소방서 구급차 1대, 4일간 근접배치 같은 기간 4대 중증환자 23명(심혈관11, 심정지2 등) 중구 관내에서 발생

□ 민간 주최 행사(콘서트, 축제 등)는 소방력 근접배치 대상에서 제외

* 공익 성격이 짙은 관 주도 행사는 현행대로 소방력 근접배치 실시

※ 행사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소방력 지원규모를 차등하여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소방력 근접배치 지원대상
․서울시, 정부 등 官 주관 행사 ․언론의 이슈가 되는 대규모 집회‧행사(예. 촛불집회, 세계불꽃축제 등)

□ 시행방안

□ 명절‧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소방차 근접배치 폐지 : 시행중

* 특별경계근무 계획 수립시 반영

□ 민간 주최 행사 소방력 근접배치 대상에서 제외 : ’19.4.1. 시행

작성자	재난대응과장 : 김선영 ☎3706-1400 대응전략팀장 : 정교철 ☎1410 담당 : 양승회 ☎1411 구급관리팀장 : 홍현기 ☎1420 담당 : 조성호 ☎1433 예방과장 : 김시철 ☎3706-1500 예방팀장 : 장만석 ☎1510 담당 : 이희곤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