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규모 시설 보조금 지원 공통기준(안) 검토

보조금 기 지원 장애인 소규모 시설이 소재지 변경(자치구 간) 시 보조금 지원 공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 공통기준 변경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 장애인 주간‧단기 보조금 지원 공통기준(안) (’16.4.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 소규모 시설 보조금 지원 현황

				(’18.3월 현재)
	개소수	종사자수	이용현원	예산 지원 기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38개	202명	412명	․5인 인건비 ․운영비 12백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0개	369명	1,553명	․3인 인건비 ․운영비 10백만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80개	167명	668명	․1인 인건비 ․운영비 7,682천원

□ 장애인 소규모 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

※ 장애인 주간‧단기 보조금 지원 공통기준(안) (’16.4. 장애인복지정책과)

○ 기 지원시설 중 변경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

변 경 사 항		보조금 지원 여부
소재지 변경	자치구 내	계속 지원
	자치구 간	신규 지원 절차 거쳐 지원 (폐지 후 신규 설치 신고)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단기거주시설․주간보호시설 등은 소규모 시설 특성상 부득이한 사정(전세기간의 만료, 재건축 등)으로 소재지를 변경해야하는 경우가 발생

○ 자치구 간 소재지 변경 시 기존 시설 폐지․신규 설치․신규 지원절차를 거쳐야하여 보조금 지원 공백기간(3개월 이상)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함

□ 개선방안

○ 자치구 간 소재지 변경 시 자치구 검토에 의해 보조금 계속 지원 결정

- 기존 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신고 하되, 자치구 검토 절차를 거쳐
보조금 계속 지원

- 지원절차 : 제출서류 및 현장실태 점검 후 검토의견 제출 [자치구]
⇒ 지원결정(승인) 및 보조금 교부 [시]

□ 장애인 소규모 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 변경(안)

신규 지원 기준

(기존과 동일)

○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서울시 관내 소재 시설

- 설치신고 수리 후 3개월 이상 법인 자부담으로 운영한 시설

- 최근 3년 내 인권위 인권침해사건 통보 등 중요민원 미 발생 시설

○ 지원절차

신규지원 기준 및 규모 공표	→	공개신청 모집	→	자치구 및 시 현장 심사	→	심의윈원회 구성 및 심사	→	지원 결정 및 교부

○ 지원시기 : 신규 지원 결정일 익월 초부터

※ 단,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원시기를 변경 결정할 수 있음

기 지원시설 중 변경에 따른 지원 기준

○ 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 이용정원 변경 : 보조금 계속 지원 (기존과 동일)

○ 시설종류 변경 : 변경된 시설의 보조금 신규 지원 규정적용 (기존과 동일)

○ 소재지 변경

	< 선 행 조 건 >
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에 규정된 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충족 (면적, 종사자수, 거주인수 등) ② 기존시설 이용자․보호자, 종사자의 전원 동의 및 지속적 서비스 제공

- 자치구내 이전 : 선행조건에 대한 자치구 검토 절차 거쳐 보조금 계속 지원 (변경)

- 자치구간 이전 : 기존 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신고 하되 선행조건에 대한
자치구 검토 절차 거쳐 보조금 계속 지원 (변경)

※ 지원절차 : 제츌서류 및 현장실태 점검 후 검토의견 제출 [자치구]
⇒ 지원결정(승인) 및 보조금 교부 [시]

○ 시설 운영법인 변경 : 기존 시설의 폐지 후 신규설치에 해당 되므로 신규 지원 절차를 거쳐 지원 (기존과 동일)

※ 단, 기간을 정하여 위탁운영되는 시립 및 구립시설의 경우, 운영주체가 자치단체이므로 수탁법인이 변경되어도 보조금 계속 지원

○ 운영주체(시립, 구립, 법인 등) 변경

- 법인 → 시립‧구립으로 변경 : 보조금 계속 지원 (기존과 동일)

- 시립‧구립 → 법인으로 변경 : 신규 지원 절차 거쳐 지원 (기존과 동일)

□ 시행일자 : ’18. 4. 4. (수)

붙임  1. 시설 관리카드 1부.
2. 시설 운영실태 점검표 서식 1부.
3. 동의서(이용자,보호자,종사자) 서식 1부.

붙임1		시설 관리카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관리카드

1. 기본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종류		단기거주			전화
																팩스
																E-mail
시설장		주민번호				주 소 (시설장)										핸드폰 (시설장)
시설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전용 면적		개원일			시설허가일		복지관내 시설 ( O,X)		건물 형태			소유		전월세 현황			등기내용
특기사항	예시)일반주택 2층		주말귀가여부							홈페이지
시 설 운영법인	법 인 명		법인 소재지							대표자				법인등록일				전화번호

※ 건물형태 : 일반주택, 상가, 복합건물 등 / 소유형태 : 법인, 구청, 서울시, SH공사, 민간 / 전월세현황 : 전세, 월세 시 금액 표시

※ 특기사항 : 일반주택, 상가 연립 등의 경우 층수,옥탑 등을 기재하고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 주말귀가여부 : 매주 일부 귀가, 매주 전부 귀가, 월1회 일부 귀가, 월1회 전부 귀가 등 자세히 기재

2. 직원현황(상근시설장, 자부담고용인력, 공익근무요원 포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문자격 증명	최종학력	2017현재 (급수 및 호봉)	현시설 근무기간	고용 형태 (자부담, 보조금, 공익근무)

3. 이용자 현황

정 원	이용 장애인 유형별 구분									이용자구분
	현 원	시각		청각		뇌병변		중복(기타)		정규 이용	수시 이용
		1-2급	3급이하	1-2급	3급이하	1-2급	3급이하	1-2급	3급이하

※ 정원은 최소 기준인 10인이 아닌 최대 정원을 말함(시설신고증 내역 기재)

※ 정규인원 및 수시인원은 이용료(입소비)납부, 이용(생활)신청서 제출한자에 한함.

4. 정규 이용자 현황(1달 이상 정규이용자 및 정기적인 수시이용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용료	이용(생활)시작일	장애유형 (등급)	정규․ 수시 구분	수급자 여부	무연고자여부	신변처리가능여부
1	홍길동	00-00-00	남	월 150,000	2014.03.01	발달장애 (1급)	정규	×	×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정규인원 및 수시인원은 월 입소비용 납부자, 이용신청서 작성자

5. 대기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대기 신청일	장애유형(등급)	수급자 여부	비고
홍길동	80-01-01	12-03-01	발달장애 (1급)	×

6. 예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 입							세 출
	계	보조금	법인 전입금	기부․ 후원금	이용자 부담금	기타	이월금	계	인건비	관리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기타	이월금
2016
2017

※ 세입“계”란과 세출“계”란은 반드시 일치 / 기능보강사업비는 제외할 것

※ 2016년도는 최종결산내역서, 2017년도는 최종 예산 편성 기준

7. 설립 목적 및 주요 프로그램(우수사례 중심으로 작성)

설립목적

프로그램명	세 부 내 용

8.관련사진

외 관		내 부
프로그램 운영 모습 1		프로그램 운영 모습 2

9. 시설운영관련 건의(참고) 사항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리카드

1. 기본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종류		주간보호			전화
																팩스
																E-mail
시설장		주민번호				주 소 (시설장)										핸드폰 (시설장)
시설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전용 면적		개원일			시설허가일		복지관내 시설 ( O,X)		건물 형태			소유		전월세 현황			등기내용
특기사항	예시)일반주택 2층		주말귀가여부							홈페이지
시 설 운영법인	법 인 명		법인 소재지							대표자				법인등록일				전화번호

※ 건물형태 : 일반주택, 상가, 복합건물 등 / 소유형태 : 법인, 구청, 서울시, SH공사, 민간 / 전월세현황 : 전세, 월세 시 금액 표시

※ 특기사항 : 일반주택, 상가 연립 등의 경우 층수,옥탑 등을 기재하고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 주말귀가여부 : 매주 일부 귀가, 매주 전부 귀가, 월1회 일부 귀가, 월1회 전부 귀가 등 자세히 기재

2. 직원현황(상근시설장, 자부담고용인력, 공익근무요원 포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문자격 증명	최종학력	2017현재 (급수 및 호봉)	현시설 근무기간	고용 형태 (자부담, 보조금, 공익근무)

3. 이용자 현황

정 원	이용 장애인 유형별 구분									이용자구분
	현 원	시각		청각		뇌병변		중복(기타)		정규 이용	수시 이용
		1-2급	3급이하	1-2급	3급이하	1-2급	3급이하	1-2급	3급이하

※ 정원은 최소 기준인 10인이 아닌 최대 정원을 말함(시설신고증 내역 기재)

※ 정규인원 및 수시인원은 이용료(입소비)납부, 이용(생활)신청서 제출한자에 한함.

4. 정규 이용자 현황(1달 이상 정규이용자 및 정기적인 수시이용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용료	이용(생활)시작일	장애유형 (등급)	정규․ 수시 구분	수급자 여부	무연고자여부	신변처리가능여부
1	홍길동	00-00-00	남	월 150,000	2014.03.01	발달장애 (1급)	정규	×	×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정규인원 및 수시인원은 월 입소비용 납부자, 이용신청서 작성자

5. 대기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대기 신청일	장애유형(등급)	수급자 여부	비고
홍길동	80-01-01	12-03-01	발달장애 (1급)	×

6. 예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 입							세 출
	계	보조금	법인 전입금	기부․ 후원금	이용자 부담금	기타	이월금	계	인건비	관리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기타	이월금
2016
2017

※ 세입“계”란과 세출“계”란은 반드시 일치 / 기능보강사업비는 제외할 것

※ 2016년도는 최종결산내역서, 2017년도는 최종 예산 편성 기준

7. 설립 목적 및 주요 프로그램(우수사례 중심으로 작성)

설립목적

프로그램명	세 부 내 용

8.관련사진

외 관		내 부
프로그램 운영 모습 1		프로그램 운영 모습 2

9. 시설운영관련 건의(참고) 사항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관리카드

1. 기본현황

시설명						소재지 (도로명 주소)								전화
														팩스
시설장		주소						전화						이메일
								핸드폰
시설 규모	전용면적	설치일			시설허가일				건물형태		소유형태 (단위: 천원)
									아파트 □ 다세대 □ 단독주택 □ 상가 □		SH공사 □(전세 월세 ) LH공사 □(전세 월세 ) 일반 □(자가 전세 월세 )
운영 법인 (법인의 경우)	법 인 명		대표자				법인 소재지					법인등록일	허가부서 (허가번호)		전화
															팩스

※ 다세대는 빌라, 다가구, 복합건물 등을 포함함.

2.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분기	세 입						세 출
	계	보조금	법 인 전입금 (법인의 경우)	기 부 후원금	이용자부담금	기타	계	인건비	관 리 운영비	기능보강사 업 비	사 업 비	기 타 (식대등)	이월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 입주 장애인 명단

구 분	이용자1	이용자 2	이용자 3	이용자 4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연락처
장애 유형 (등급)
입주일
입 주 기 간
퇴 소 예정년도
낮활동 장 소
낮활동 수 입
개 인 자 산
생활비 (이용료)
기초생활 수 급 자
무연고자
주말 이용 여부
자립홈 입소 가능 여부
주말 운영	□매주 □격주 □미운영 (※주말운영 기준은 토․일을 포함한 주7일 운영을 의미함)
운영 형태	□거주형 □자립형 □기타( )
대기자 (수)

4. 직원현황(사회재활교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증명 ( 급)	최종 학력	호봉	현시설 입사일	핸드폰	이메일

*호봉은 5급 기준으로 작성

5. 주요사업

프로그램명	추 진 사 항

붙임2		시설 운영실태 점검표

(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실태 점검표

구 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 착안사항	점검결과	점검자 의견
시 설	시설규모 운영주체	건물연면적 66㎡이상 운영 법인 등	법적 시설면적 확보 운영법인
	기본설비	거실, 조리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사무실, 집단활동실, 화장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기본설비/ 실제설비
이 용 자 관 리	시설 이용인원	최소 10명이상 운영	등록대장 인원/ 점검당일실제인원
	수급자비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용비율	수급자 등록인원/ 총 등록인원
	이용자 선정	선정기준 적정성	장애종별, 등급별, 연령별 현황
	이용자관리	이용장애인 관리상태	개인별 실태조사표 작성, 관리상태
	송영서비스	차량서비스 제공여부	차량확보, 호송서비스
	비용수납	비용수납실태	종일반, 오전오후반, 주말반 등 비용수납 현황 교통비 중식비 별도수납 여부(출납부)
직원관리	직원현황	주간보호 : 3인 이상	정원대 현원비율 실제근무직원 자격증
	채 용	공개채용 원칙	채용방식
예 산	시설 예산	예산규모
	보조금 의존율	보조금/예산	국비/ 지방비 보조금
	후원금 현황	후원금 규모	시설의 자구적인 노력 여부
	운영법인 자부담	자부담 예산	운영법인 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도
기 타	운영시간	주간 : 운영시간	운영시간 적정 여부
	이용자 만족도	만족도 조사	조사여부 및 결과
	사업내용	차량운향, 재활치료사업 여행, 견학, 교육지도	수행사업 수 주간 시간표 월간 계획표
	시설 안전관리	건물노후정도 소화기비치, 비상구, 화재보험 가입	소화기 사용기한 비상구 적정성 보험가입 여부
총 평	* 지원 적격여부 검토결과 :

○ 점검자 :      소속   사회복지과   직급        성명          (서명)

○ 점검자  :     소속   사회복지과   직급        성명          (서명)

(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실태 점검표

구 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 착안사항	점검결과	점검자 의견
시 설	시설규모 운영주체	건물연면적 66㎡이상 운영 법인 등	법적 시설면적 확보 운영법인
	기본설비	거실, 조리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사무실, 집단활동실, 화장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기본설비/ 실제설비
이 용 자 관 리	시설 이용인원	최소 10명이상 운영	등록대장 인원/ 점검당일실제인원
	수급자비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용비율	수급자 등록인원/ 총 등록인원
	이용자 선정	선정기준 적정성	장애종별, 등급별, 연령별 현황
	이용자관리	이용장애인 관리상태	개인별 실태조사표 작성, 관리상태
	송영서비스	차량서비스 제공여부	차량확보, 호송서비스
	비용수납	비용수납실태	종일반, 오전오후반, 주말반 등 비용수납 현황 교통비 중식비 별도수납 여부(출납부)
직원관리	직원현황	주간보호 : 3인 이상	정원대 현원비율 실제근무직원 자격증
	채 용	공개채용 원칙	채용방식
예 산	시설 예산	예산규모
	보조금 의존율	보조금/예산	국비/ 지방비 보조금
	후원금 현황	후원금 규모	시설의 자구적인 노력 여부
	운영법인 자부담	자부담 예산	운영법인 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도
기 타	운영시간	주간 : 운영시간	운영시간 적정 여부
	이용자 만족도	만족도 조사	조사여부 및 결과
	사업내용	차량운향, 재활치료사업 여행, 견학, 교육지도	수행사업 수 주간 시간표 월간 계획표
	시설 안전관리	건물노후정도 소화기비치, 비상구, 화재보험 가입	소화기 사용기한 비상구 적정성 보험가입 여부
총 평	* 지원 적격여부 검토결과 :

○ 점검자 :      소속   사회복지과   직급        성명          (서명)

○ 점검자  :     소속   사회복지과   직급        성명          (서명)

(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점검표

구 분	점검항목	기준	점검 내용
시 설	시설규모	거실 1명당 3.3㎡이상
	기본설비	거실, 조리실, 화장실 등 (1개방 2인 이하)
	안전관리	소화기 2대(수동형1, 투척용1), 화재․ 상해보험 가입, 방염 커텐 설치
	서류구비	그룹홈 설치에 관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실적 입주자명부 입주자 입주관계서류 업무일지 비품대장, 금전출납부 취업관련기록부
	운영위원회	5~9인 이내 (이용자보호자, 법인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관계공무원, 기타 운영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 용 자	이용인원 구성	서울시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이용자 관리	이용자 관리카드 등 (낮 활동 여부)
		이용자 인터뷰
	비 용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최소부담 원칙
	프로그램 (사진자료 확인)	운영프로그램 (자립생활, 사회적응, 지역사회 유대 등)
	홍 보	이용자 모집홍보 등 관련 자료
직원관리	자 격	사회재활교사 자격
	채 용	공개채용 원칙
담당자 총평

붙임3		동의서 (예시)

동      의      서

(이용자) 성명 :                  (서명)

(보호자) 성명 :                  (서명)

(종사자) 성명 :                  (서명)

본인은 기존시설의 소재지 이전 및 이주에 동의합니다.

(               )시설장  성명 :                (서명)

본인은 이용자‧보호자‧종사자 전원 이주에 동의합니다.

2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