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인사관련 법령」개정 의견수렴

❖ 소방공무원 인사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인사법령에 대한 개정의견을 수렴,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개 요

❍ 의견수렴기간 : ’17. 6.28. ~ 7.07.

❍ 대상법령 : 18개 법령·행정규칙

구 분	법 령(명)
법 률(1)	소방공무원법
대통령령(4)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 장학규정
총리령(2)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행정규칙(11) 훈령 : 3 예규 : 8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훈),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훈),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규정(훈),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예), 소방공무원 가점평정규정(예)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예),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시행요강(예),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예),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예),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예),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예)

❍ 내   용 : 개정이 필요한 법령(규정)에 대한 개정의견 제출

□ 전문능력평정 및 가점평정관련 의견제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에 대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도에서 충분히 검토후 향후 근무성적평정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선의견 필히 제출

※ 위험물기능사(산업기사) 전문능력 평정 및 가점평정 사항 등

□ 향후계획

❍ 각 시·도 담당자 회의개최(’17. 7月末 예정)

❍「소방공무원법」 개정 추진사항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

❍ 시급을 요하는 법령은 현재 개정중인 「소방공무원법」과 별개로 개정 추진

□ 행정사항

❍ 소방공무원 인사법령(규정) 개정사항에 대하여 각 기관(부서)에서 1차적으로 심도있게 검토 후 별도 서식 활용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