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용후보자,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의 비위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격상실, 면직 기준을 강화하고,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의 정규임용, 채용후보자,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의 자격상실, 면직 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필수보직기간 계산 시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고, 경력경쟁채용자의 경우 그 필수보직기간을 연장하며,「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절차를 준용한다.

제21조제3호 중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을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직시키거”를 “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교육훈련기간 중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질병ㆍ병역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6.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적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를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교육훈련기간 중”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전보권자”를 “임용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7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로, “이내(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를 “이내에”로,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를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6호”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를 각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6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의 임용,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이후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서 신설>	제21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절차를 준용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3. ----------------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신 설>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22조(시보임용 소방공무원) ① (생 략)	제22조(시보임용 소방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② -------------------------------------------------------------------------------------------------------------------------- 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신 설>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교육훈련기간 중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신 설>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질병ㆍ병역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6.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③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적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④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생 략)	제24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교육훈련기간 중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① 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① 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의 경우	3. 임용권자--------------------------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7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이내에------------------------------------------------------------------------------------------------------------------------------------------------------------------------------ 5년 ---------------------------------------------------. ---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6호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별도 정원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31조(별도 정원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
1. 시ㆍ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에 따라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1.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6조-------------------------------------------------------------------------------------
2.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에 따라 수립하는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	2.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6조-------------------------------------------------------------------------------------------------
3. 시ㆍ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에 따라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3.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6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