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85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설 연휴 시관리공원 주차장 무료개방 계획

2020. 1.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설 연휴 시관리공원 주차장 무료개방 계획

설 연휴기간 중 공원 이용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관리 공원 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정부의 설 연휴(1.24. ~ 1.27.)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에 부응하고, 각종 시설 입장료 감면 등과 관련하여 공원 내 주차장에 대하여도 시민 서비스 제공

※ ‘19년 추석연휴(2.4.~2.6.) 시공원 내 주차장 무료개방 실적 : 87%

- 총 55개소(5,310) 중 46개소(4,610면) 무료 개방

□ 그간 추진실적

○ 2017년 추석연휴(최초시행 : 70%) ⇒  2019년 추석연휴(87%)

- 2017년 추석연휴(10.3.~10.5.) : 37개소, 3,396면(개방율 70%)

- 2018년 설연휴  (2.15.~2.17.) : 41개소, 3,879면(개방율 77%)

- 2018년 추석연휴(9.23.~9.25.) : 41개소, 4,059면(개방율 81%)

- 2019년 설연휴  (2. 4.~ 2. 6.)  : 45개소, 4,428면(개방율 86%)

- 2019년 추석연휴(9.12.~9.14.) : 46개소, 4,610면(개방율 87%)

○ 무료 개방율 상승이유

- ‘17년 하반기부터 주차장 신규 위탁시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설·추석연휴(각 3일)는 주차장 이용료 징수하지 않도록 조건 부여 (보라매공원, 서울숲공원, 종로 북악팔각정, 푸른수목원, 문화비축기지, 서울식물원 둥)

□ 2020년 설연휴 무료개방 계획

○ 개 방 일 : 2020. 1.24.(금) ~ 1.26.(일) [설 전일, 당일, 다음날]

○ 개방대상 : 시관리공원 내 주차장

○ 문 제 점 :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되어 무료 개방시 수허가자와 사전 협의 및 수익 보전 필요

○ 수익 보전방안

1) 계약된 일 사용료를 기준으로 차년도 사용료에서 무료개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사용료 부과(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2) 무료개방한 일수 만큼 계약기간 연장(차기 사용개시일 조정)

3) 주차관제시스템 입력 자료를 활용, 차년도 사용료에서 실 이용대수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사용료 부과(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 행정사항

○ 공원녹지정책과 : 시공원 내 주차장 무료개방(안) 시달 및 총괄

○ 사업소(4), 자치구(25) : 수허가자 동의를 받아 자체실정 및 현장여건에 맞게 선택 추진

◯ 단, 주차장 수허가자와 사전 협의 및 무료개방 동의 선행 후 추진

- 동의 없이 무료개방 추진시 분쟁의 소지(소송 등) 있음.

◯ 자체방침 또는 합의서 등으로 사용료 감면 및 기간 연장 근거 마련

※ 붙임 무료개방 추진 조사양식 작성 제출

붙임 : 1. 2020 설 연휴 무료개방 추진 조사양식 1부.

2. 2019 추석연휴 시공원 주차장 무료개방 추진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