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시행 2019. 12. 5.] [서울특별시훈령 제1022호, 2019. 12. 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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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5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30., 2019.12.5.>

1. "기간제노동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부서의 장"이라 함은 기간제노동자의 채용 및 복무를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본청의 과장·담당관과 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의 본청 과·담당관에 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한 서울특별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 기관·사업소에 적용한다. 단, 실업대책으로 실시하는 공공노동(「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제5호 규정에 따른 공공근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뉴딜일자리 등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16.7.14., 2019.12.5.>

② 기간제노동자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30., 2019.12.5.>

제2장 기간제노동자의 관리 및 사용 <개정 2019.12.5.>

제4조(기간제노동자의 사용계획 및 사전심사) ①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6월말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노동자의 채용직종, 채용인원, 채용사유, 기간,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기간제노동자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 2019.12.5.>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의거 매 회계연도 6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정책담당관에게 제출여야 한다. <개정 2018.8.23., 2019.12.5.>

③ 노동정책담당관은 예산·조직관리·인사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제2항의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기간제노동자 채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8.8.23., 2019.12.5.>

④ 노동정책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시점 외에 발생하는 당해연도 채용 사유에 대해서 수시심사를 하여 채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부서는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8.23.>

⑤ 심사의 기준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8.23., 2019.12.5.>

⑥ 예산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8.23.>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는 노동정책담당관의 동의를 얻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8.23., 2019.12.5.>

1. 긴급하게 일회성 단기(3개월 미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

2. 기간제노동자의 급작스러운 사직, 휴직 등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긴급한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12.5.]

제5조(사용원칙)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노동정책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제4조제7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23., 2019.12.5.>

② 사용부서의 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5.>

③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 목적에 맞는 노동기간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④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채용, 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노동정책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8.23., 2019.12.5.>

제6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부서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노동자 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5.>

제7조(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6조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간제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9.12.5.>

② 제1항의 기간제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5.>

1. 소속 기간제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 차별시정 업무

2.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

3. 그 밖에 소속 기간제노동자의 차별시정 등 고충에 관한 사항

③ 사용부서의 장은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제1항의 기간제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여부와 이용방법을 기간제노동자에게 전자게시·전자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5.>

제3장 채용 및 운용

제8조(채용절차) ①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노동기간 및 노동조건,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8.8.23., 2019.12.5.>

② 사용부서의 장이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 2019.12.5.>

③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모집·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성별,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23., 2019.12.5.>

[전문개정 2013.5.30]

제9조(노동계약 체결)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노동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② 노동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와 노동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9.12.5.>

③ 기간제노동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전문개정 2013.5.30.]

[제목개정 2019.12.5.]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5.>

[전문개정 2013.5.30]

제11조(재정보증) ① 사용부서의 장이 기간제노동자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증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노동자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보증보험에 따른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정보증 한도액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5.>

[전문개정 2013.5.30]

제12조(노동계약의 종료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의 노동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노동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1.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기간제노동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제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1.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전문개정 2013.5.30]

[제목개정 2019.12.5.]

제13조(손해배상)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 기간제노동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전문개정 2013.5.30]

제14조(노동자명부 작성 등)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간제노동자 명부를 작성하고, 변경내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전문개정 2013.5.30.]

[제목개정 2019.12.5.]

제15조(계약서류 등의 보존)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명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1. 노동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채용·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서류

5. 휴가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전문개정 2013.5.30]

제4장 복  무

제16조(법령준수 및 복무의무)  ① 기간제노동자는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② 기간제노동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5.>

제17조(노동시간)  ① 기간제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1일 노동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직종 및 근무환경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주간 소정의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사용부서의 장과 기간제노동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12.5.>

[제목개정 2019.12.5.]

제18조(연장노동)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제목개정 2019.12.5.]

제19조(휴게시간)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중에 갖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제20조(근무상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근무태도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연장 및 휴일노동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초과노동승인서에 따라 승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별 초과노동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본조신설 2013.5.30]

제21조(휴일)  ① 기간제노동자의 휴일은 1주일에 1회 주휴일로 정한다. <개정 2019.12.5.>

② 근로자의 날(5월1일) 및 당해 주간 근무일을 만근한 기간제노동자의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6.7.14., 2019.12.5.>

제22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해서 노동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노동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기간제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8.23., 2019.12.5.>

②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기간제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8.23., 2019.12.5.>

③ 연차 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④ 연차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매월 휴가 발생일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8.23.>

⑤ 제4항의 연차 유급휴가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은 제4항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종료일의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거나 노동계약기간 종료시 퇴직시점에 지급한다. <신설 2018.8.23., 2019.12.5.>

제23조(특별 휴가)  ① 사용부서는 기간제노동자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이를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6.7.14., 2019.12.5.>

②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16.7.14.>

제24조(출산휴가 등) ①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신설 2018.8.23.>

②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8.8.23.>

③ 임신 중인 기간제노동자는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8.8.23., 2019.12.5.>

제25조(참정권 등의 권리행사)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노동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참정권 행사 또는 공적 직무를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제26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2019.12.5.>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3.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및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전문개정 2013.5.30]

[종전 제26조는 제35조로 이동 <2013.5.30>]

제27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9.12.5.>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제노동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③ 제1항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7.14., 2019.12.5.>

④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6.7.14.>

[전문개정 2013.5.30]

[종전 제27조는 제36조로 이동 <2013.5.30.>]

제27조의2(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결근일수·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휴직일수의 공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2.5.>

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7.14.]

제28조(표창) 사용부서의 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기간제노동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전문개정 2013.5.30]

[종전 제28조는 제37조로 이동 <2013.5.30>]

제5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개정 2019.12.5.>

제2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노동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노동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2019.12.5.]

[종전 제29조는 제32조로 이동 <2019.12.5.>]

제3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시장 및 기관장(의회사무처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 및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5.]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19.12.5.>]

제31조(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신규 채용 직원을 부서에 배치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고충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예방 지침 등을 교육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4.]

[제 제3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19.12.5.>]

제6장 교육 <신설 2019.12.5.>

제32조(교육훈련)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전문개정 2013.5.30]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5조로 이동 <2019.12.5.>]

제33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30]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6조로 이동 <2019.12.5.>]

제7장 보수 및 보험 <신설 2019.12.5.>

제34조(보수의 지급)  ①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에 따라 결의된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예산담당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노동자의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수준을 결정하되, 시중노임단가 및 유사직종의 기간제노동자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7조로 이동 <2019.12.5.>]

제35조(연장·야간 및 휴일노동)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부터 익일06:00까지)과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2.5.>

②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간외근무상황부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2.5.]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8조로 이동 <2019.12.5.>]

제36조(사회보험가입 및 공제)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1주간 소정의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의 노동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보험료 중 기간제노동자 부담분을 공제한다. <개정 2019.12.5.>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9조로 이동 <2019.12.5.>]

제37조(공제)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개정 2019.12.5.>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기간제노동자 등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본조신설 2013.5.30]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40조로 이동 <2019.12.5.>]

제8장 안전 및 재해보상 <신설 2019.12.5.>

제38조(안전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간제노동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개정 2019.12.5.>

② 기간제노동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지켜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제노동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개정 2019.12.5.>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41조로 이동 <2019.12.5.>]

제39조(작업안전용품)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노동자 등은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2조로 이동 <2019.12.5.>]

제40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모든 기간제노동자는 화재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용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제37조에서 이동 <2019.12.5.>]

제41조(질병자의 노동금지 등)  사용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노동으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노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제목개정 2019.12.5.]

[제38조에서 이동 <2019.12.5.>]

제42조(재해보상)  기간제노동자가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제보상을 행한다. <개정 2019.12.5.>

[제39조에서 이동 <2019.12.5.>]

부칙 <제1022호,2019.1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