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3. 3. (제 6 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도시계획국장 최 진 석
제 출 년 월	2022.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다양한 지역 현황과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서 소규모 사업구역을 제외하는 등 기준을 완화함(안 제4조제1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원안의결

(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5)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6)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1. 12. 2.~12. 22.)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건축허가 대상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세대 미만인 경우”를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이상)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사업구역 면적(사업구역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은 제외한다)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노후건축물”을 각각 “노후·불량건축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준공업지역 안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노후건축물 적용기준”을 “준공업지역 안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적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노후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제4조 관련)

1. 원칙 : 사업구역 내 건축물 중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5 이상인 경우

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해당 지역 건축물수의 10분의 3 이상인 경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가. 2004.9.6 이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구역 중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사업구역의 정형화 또는 합리적인 공공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부지를 사업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포함되는 부지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공급되는 주택 전체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제2조의2에 따른 공공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아파트 또는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마. 사업구역 면적 대비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면적 합계가 100분의 20 이하이거나, 사업구역 면적 대비 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합계가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바. 그 밖에 시장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 기준

가. 건축물의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건축물폐쇄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산정시점(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공고일 또는 허가·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철거 신고일 이후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및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은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제1호 및 제2호(마목은 제외한다)를 적용할 때 기존 건축물 전체가 주거 이외의 용도인 경우에는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산정시점(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공고일 또는 허가·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거 용도에서 주거 이외의 용도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로 본다.

라.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대수 이상의 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경과연수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마. 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건축물 동수는 기준층 세대수를 동수로 산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이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 건축허가 대상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단서 삭제>
<신 설>	1. 사업구역 면적(사업구역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은 제외한다)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건립예정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	2. ---------------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이상)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3. 사업부지 면적(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별도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은 제외한다)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부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 나. 사업부지내 기존 건축물이 별표 1에서 정한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한 경우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건축물이 별표 1에서 정한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 노후·불량건축물 --------------.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 노후·불량건축물 ------------.
제15조(준공업지역 안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노후건축물 적용기준) 조례 별표 2 제4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임대주택은 제외) 및 노인복지주택 건립을 위한 노후건축물 적용기준은 별표 1을 적용한다.	제15조(준공업지역 안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적용기준) ------------------------------------------------------------------------------------------------------------------ 노후·불량건축물 -----------------.
[별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노후건축물 기준 (제4조 관련)	[별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제4조 관련)
1. 원칙 : 계획 부지 내 건축물 중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해당지역 건축물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 : 사업구역 내 ----------------------------------------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경과연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가. 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나. 2004.9.6 이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구역 중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건축물 노후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5 이상인 경우
다. 사업부지의 정형화 또는 합리적인 공공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부분은 노후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제16조의2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해당 지역 건축물수의 10분의 3 이상인 경우
마. 주거지역 안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전체 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 대비 부지 내 건축물의 건축면적 합계가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 삭 제 >
바. 그밖에 시장이 노후도 적용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삭 제 >
< 신 설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 신 설 >	가. 2004.9.6 이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구역 중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신 설 >	나. 사업구역의 정형화 또는 합리적인 공공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부지를 사업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포함되는 부지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신 설 >	다. 공급되는 주택 전체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제2조의2에 따른 공공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신 설 >	라.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아파트 또는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신 설 >	마. 사업구역 면적 대비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면적 합계가 100분의 20 이하이거나, 사업구역 면적 대비 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합계가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신 설 >	바. 그 밖에 시장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 기준	3. -----------------------------
가. 건축물의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 ---, 특정무허가건축물-----------------------------------------------------------------.
나. 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기준층 세대수를 동수에 넣어 계산한다.	마. ---------- 아파트의 건축물 동수는 기준층 세대수를 동수로 산정---.
다.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건축물폐쇄대장으로 확인한다. 다만,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건축물 동수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	나. ------------------------ 건축물폐쇄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산정시점(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공고일 또는 허가·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철거 신고일 이후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및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은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신 설 >	다. 제1호 및 제2호(마목은 제외한다)를 적용할 때 기존 건축물 전체가 주거 이외의 용도인 경우에는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산정시점(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공고일 또는 허가·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거 용도에서 주거 이외의 용도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로 본다.
< 신 설 >	라.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대수 이상의 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경과연수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 용 추 계 서   미 첨 부 사 유 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 사항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김창옥(02-2133-8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