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민방위과)

1. 개정이유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내용의「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805호, 2017.4.18. 공포, 2017. 10. 19. 시행) 됨에 따라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방법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교육훈련 통지기한을 직접교부 시에만 적용하던 것을 등기우편□전자문서 송달 등 모든 통지시에 적용하고  교육훈련 통지방법에 대한 본인 동의 등 관련 신청서식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방법 수정(안 제30조제2항 수정, 제6항 삭제)

1) “소속 민방위대장을 거쳐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에는 민방위대장을 거쳐 교부한다” 로 수정

2)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달” 삭제

나. 본인 동의 등 관련 서식 근거 규정(안 제30조제7항 신설)

1) 법 제24조에 따른 전자문서 송달에 관한 본인 동의 및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의 수령에 관한 동의 등에 필요한 서식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소속 민방위대장을 거쳐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에는 민방위대장을 거쳐 교부한다” 로 한다.

제3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24조에 따른 전자문서 송달에 관한 본인 동의 및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의 수령에 관한 동의 등에 필요한 서식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 (생략)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는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교부할 수 있다. ③~⑤ (생략) ⑥ 제2항에 따른 통지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다. <신설>	제30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교부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에는 민방위대장을 거쳐 교부한다.--- ------------------------------------------- ③~⑤ (현행과 같음) <삭제 : 민방위기본법에 규정> ⑦ 법 제24조에 따른 전자문서 송달에 관한 본인 동의 및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의 수령에 관한 동의 등에 필요한 서식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