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보조사업자)

1.「2016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6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

□ 사 업 기 간 : 2016. 3월 ~ 12월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6	2000	2032	305	330-01
사회복지	노동	노사정책	노사문화 구축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교부결정금액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28,080

* 세부내역 별첨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간접)보조사업자는 상기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이력정보, 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에서 배포한 엑셀프로그램에 따라 2016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후별송)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6년   3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자부담분 확보이전에 국비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으나 추후 지방비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전체 사업비 및 세부사업별로 지방비 비율이 광역자치단체는 45～55%이상, 기초자치단체는 15～25%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정 자립도		상 (50%이상)	중 (30%이상 50%미만)	하 (30%미만)
지방비 부담률	광역	55% 이상	50% 이상	45% 이상
	기초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을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우리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국가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40일 이내에 보조사업 최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4.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매뉴얼 상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