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950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협 조	주무관
	주무관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2018년 교육 및 홍보업무 추진계획(안)

2018. 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선거일 이후 설명회 개최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2018년 교육 및 홍보업무 추진계획(안)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지역특성과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관련 주체의 이해도 향상 및 주민참여도 제고 등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1		추 진 배 경

□ 추진목적

○ 「도시정비법」 개정,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관심유도 및 이해도 제고

○ 사업진행 단계별 주요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한 사전 안내

○ 일반시민과 대학생 등 저층주거지 개선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

○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주체(주민, 시구 공무원 등)의 이해도 향상 및 역량강화

○ 지속적 역량강화 및 교류와 소통으로 마을 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추진방향

○ 서울시 차원의 장기간 교육사업으로 전문 강사의 안정적 확보에 초점을 둠

○ 각각의 전문영역을 구분하여 용역발주, 민간위탁 등을 통한 교육 및 홍보 효과 증대

《 제268회 시의회 정례회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장권고사항(2016. 6. 17.) 》

▸장기간 교육사업의 경우 전문강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대금지급 및 세부정산이 확실한 민간보조사업으로의 전환 권고

▸적은 예산으로 동시에 발주할 경우 사업성과의 기대가 어렵고 입찰자 선정에

어려움이 반복될 것이므로 교육사업‧홍보사업 분리운영 권고

2		실 행 계 획(안)

연번	기 존		2018년 계획(안)		결산검사 반영사항
	사업명	추진방법	사업명	추진방법
1	주민설명회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용역 발주	주민설명회	자치구 수요조사 후 자체수행, 용역발주 검토	자체수행,민간위탁
2	현장견학		현장견학	자치구 수요조사 후 자체수행, 용역발주,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여행’ 프로그램연계 중 검토
3	시·구 공무원 공동연수회		시·구 공무원 공동연수회	전문강사 섭외 가능한 학회, 업체 등에 용역발주	전문강사 섭외
4	학생공모전		학생공모전	공모전 전문업체 용역발주	전문업체
5	지역재생활동가 우수사례 발표회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별도 계획 수립
6	마을홍보달력
7	홍보리플릿

□ 주민설명회 개최

○ 대  상 : 사업추진 희망지역,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주민

○ 일  정 : `18. 6. ~ 12.

○ 장  소 : 각 자치구별(신청) 지정 장소

○ 내  용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이해, 주요사례 및 지원사업 안내 등

○ 방  법 : 자치구 수요조사 후 결과에 따라 자체수행, 용역발주 등 검토

(필요시 홍보리플릿, 책자 등 제작)

□ 현장견학

○ 대  상 : 주민 및 대학생, 공무원,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 일  정 : `18. 6. ~ 12.

○ 장  소 : 견학대상의 특성 및 요청목적에 맞는 사업대상지 선정

○ 내  용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다양한 사례들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설명과

함께 진행하여 이론과 현장이 조화된 교육과정 설정

○ 방  법 : 자치구 수요조사 후 결과에 따라 자체수행, 용역발주, 도시재생

지원센터 프로그램(‘마을여행‘)연계 중 검토(필요시 홍보리플릿, 책자 등 제작)

□ 시·구 공무원 공동연수회

○ 목  적 : 공동연수를 통한 업무역량 강화 및 정보교환

○ 대  상 : 150명 내외(시·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 일  정 : `18. 6월 10월 중 1회

○ 장  소 : 서울시 연수원 중 1곳 선정

○ 내  용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제도개선 관련 토론주제 제시

○ 방  법 : 전문강사 섭외가 가능한 관련 학회, 업체 등에 용역발주

□ 학생공모전 추진

○ 목  적 : 사업대상지 발굴 및 도시재생 예비전문가 양성 등

○ 대  상 : 전국 대학(원)생

○ 일  정 : `18. 2. ~ 12.

○ 내  용 : 사업설명회, 공모전 홍보, 작품 접수, 심사, 전시회, 시상, 사업연계

○ 방  법 : 공모전 전문업체 용역발주

□ 주민공동체활성화 사업    ※ 별도 계획수립

○ 마을강사 구성 및 운영

○ 지역재생활동가 우수사례 발표회

○ 주거환경관리사업 유공시민, 유공공무원 포상

○ 주거환경관리사업 마을스토리텔링 책자 발간

3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총 130,000천원

○ 주민설명회 및 현장견학 : 20,000천원

○ 시‧구 공무원 공동연수회 : 16,500천원

○ 학생공모전 개최 : 55,000천원

○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일부) : 38,500천원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204-201-01), 학생공모전 개최 및 심사비 등

○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204-201-01), 주거환경관리사업 교육 및 홍보 소식지 등

4		추 진 일 정

연번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주민설명회 (홍보리플릿)				수요 조사 등	(6/13 이후) 착수	주민설명회 수행
2	현장견학	주거재생과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의			수요 조사 등	(6/13 이후) 착수	현장견학 수행
3	제9회 ‘학생공모전’	업체 선정	계약, 사업 설명회	홍 보 (메일링, 포스터발송, 부착, 텔레마케팅 등)				(8/23~24) 접수	심사	전시 및 시상	학생기초조사용역 수요조사
4	공동연수회 (6월, 10월 중 1회)				계약	(6/13 이후) 수행			계약	수행
5	주민공동체활성화 사업	별도 계획 수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