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683
결재일자	2016.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경제정책과장

과학관 변경등록 처리 검토보고

(한생연실험누리과학관)

2016. 1.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과학관 변경등록 처리 검토보고

(한생연실험누리과학관)

서울시 소재 등록과학관(제서-6호)으로 운영 중인 한생연실험누리과학관의 과학관 변경등록(소재지 및 설립자) 신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 과학관 개요

○ 명    칭 : 한생연실험누리과학관

○ 등록번호 : 제 서-6호 (등록일 : ’10.12.6.)

○ 구    분 : 사립전문과학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8 6층

(601,602,603,604,605,606,607,608,609,610호)

○ 설 립 자 : 정구민, 박현주

○ 규    모 : 부지 521.4㎡  건물 521.4㎡

□ 변경등록 신청사항 : 소재지 주소 및 설립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주소	강남구 대치동 1024 디마크 6층	강남구 도곡로 408 6층 (601,602,603,604,605, 606,607,608,609,610호)
설립자	정구민 외 1인	정구민, 박현주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및 설립자는 등록사항임

□ 검토사항

○ 관련근거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검토서류

구 분	구비여부
과학관 변경등록 신청서	구비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 검토결과 : 변경등록 처리

○ 한생연실험누리과학관은 정구민 외 1인(박현주)이 설립하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립등록과학관으로, 과학관 등록사항 중 소재지(상세주소 표기) 및 설립자(공동 설립자 성명 표기)의 변경 사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한 바,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하고, 과학관 등록증 교부 및 변경등록 내용을 공고하고자 함

□ 과학관 등록효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가능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과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일정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법 제18조)

○ 과학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음 (법 제19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 범위에서 접수가능(법 제19조의2)

□ 행정사항

○ 과학관 등록증 발급

○ 과학관 등록사항 공고

- 공고번호 부여(정보공개정책과), 시보게재(시민소통담당관)

붙임 : 1. 관련규정 1부.

2. 서울지역 등록과학관 현황.

3. 과학관 등록증(안) 1부.

4. 공고문(안) 1부.

5.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