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13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2.4.21.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등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불확실한 용어 및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미비점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동의를 통해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신설(안 제4조의2)

나. 시행령에서 일률적 규정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22.4.20.)으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기준가격을 기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례에 신설(안 제11조)

다. 시의 귀책 사유로 시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30조제6항)

라. 대부료의 납기 관련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용어를 명확히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의 최대 분할납부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안 제33조)

마. 2012.12.31.이전부터 서울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대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과 같이「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 승인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수의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자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2133-1031

(2) E-mail : buru623@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02-2133-3280)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