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출연법 적용 관련

-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및 조치 -

□ 쟁점 및 경과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인사운영관련 조항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28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동 쟁점은 지방의료원 이외에,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른 테크노파크(17개) 등 다양한 유형의 출자‧출연기관에도 유추 적용 가능

○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제처에 해석 의뢰 및 심의위원회 개최 후 결과 통보(10월 30일)

□ 법령해석 결과

○ ‘지방 출자‧출연법’ 2조 4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토록하고 있는데,

- 지방의료원법에 ‘임원(8조)’, ‘원장(10조)’, ‘직원의 임면(12조)’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 지방의료원법에는 공개모집 및 경쟁의 원칙 등이 명시되지 않음

- 임원의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 임용, 직원의 공개경쟁시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 출자‧출연법’ 조항도 함께 적용

○ 즉, 지방의료원법 인사관계 조항의 내용이 ‘지방 출자‧출연법’의 규정내용과 양립 가능하므로 두 법률 동시 적용

□ 향후 조치

○ 동 해석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료원 등에 전파

○ 지방의료원 이외에 ‘테크노파크’, ‘지방연구원’ 등 다른 유형의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운영에서도 동 해석결과 유추 적용

참 고		적용 사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구 분	내 용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원장이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적용 결과	① 지방연구원의 원장, 감사의 임명시에는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므로 상기의 두 법률 조항 모두 적용 ② 이사 중 ‘지방출연 연구원법’ 제8조 3항에 의해 ‘정관에 명시된 사람’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을 적용할 여지가 없도록 특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만 적용. 다만, 원장이 임명하게 되는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두 법률 조항 모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