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건에 대한 결정 심의안

의 안	2012-13	요청년월일 : 2012년 6월20일 요 청 부 서 : 아동청소년담당관
번 호

1. 심의요청 사유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의신청건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②항 제2호의 규정 ‘동법 제18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요청함.

2. 주요내용

□ 이의신청 개요

○ 신 청 인 : 000

○ 청구경위

- 정보공개청구(‘12.6.8) → 비공개결정 통보(6.13) → 이의신청(6.19)

○ 청구내용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관련, 2010.11.09 마포구청에서 서울시로 접수한 공문

○ 이의신청 이유

- 정보공개 신청과 관련 없는 답변으로 사실상 정보공개 거절임

3. 심의요청 부서의견

○ 신청인은 정보공개 신청과 관련 없는 답변으로 사실상 정보공개 거절이라고 주장하나

○ 본 정보공개 신청건은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사회복지재단에서 법인 허가취소에 따른 소송결과 1심에서 패하자 2심법원에 항고를 하고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2010.11월에 정관변경신청한 사항을 정보공개 요청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관련, 2010.11.09 마포구청에서 서울시로 접수한 공문’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당초와 같이 비공개 처리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원에서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의사항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심의

이의신청건에 대한 결정 심의안

의 안	2012-14	요청년월일 : 2012년 6월21일 요 청 부 서 : 계약심사과
번 호

1. 심의요청 사유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의신청건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②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이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요청함.

2. 주요내용

□ 이의신청 개요

○ 신 청 인 : 000

○ 청구경위

정보공개청구(‘12. 6. 7) → 비공개결정 통보(6.18) → 이의신청(6.20)

○ 청구내용

2012년 5월 서울도서관 도서구매와 관련한 입찰관련 기초금액 산출내역서

○ 이의신청 이유

- 기초금액산출내역서의 공정여부를 확인하고, 발주처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단가를 낮춰 구입할려고 하는 행태를 저지

- 이미 계약이 성립되어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 정보공개 요청.

□ 경과사항(서울도서관 도서구매에 따른 기초금액산정 관련)

월일	경과사항 제목	비고
05.02	계약심사요청(요청금액 900백만원 : 정가 1,000백만원)	문화예술과
05.04	심사결과통보(900백만원→845백만원)	계약심사과
05.08	서울도서관 도서구매 입찰공고	재무과
05.09~ 5.10	유선건의 도서구매 기초가격은 정가대로 해야 한다며 입찰취소 건의	000, 000, 무명1인
05.16	서울도서관 도서구매 개찰(1순위 투찰금액 677백만원) 입찰업체수 : 23개업체(이의신청자도 응찰 699백만원)	(1순위:한국마크정보)
05.16	기초가격산정에 다른 민원제기 (도서구매의 기초가격은 정가대로 해야되며, 기초가격산출기준 설명 요청)	000, 000
05.21	민원회시	계약심사과
05.25	이의신청자 방문(기초가격산출내역서 공개요구, 기초가격은 정가대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	000, 000
06.07	정보공개신청	000
06.18	정보공개비공개처분	계약심사과
06.20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000

3. 심의요청 부서의견

□ 기초금액작성

○ 작성목적 : 예정가격 산정

* 예정가격은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 → 낙찰자 결정순위는 일반적으로 예정가격이하 최저가임

▷  예정가격 작성절차(서울도서관 도서구입 기준 : 적격심사낙찰제 적용)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발주부서) →

③ 기초금액 작성(심사부서)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선정(응찰자) → ⑥ 예정가격 결정

○ 작성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404호)

○ 산정방법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조사가격․ 입찰방법․ 과거의 심사 및 계약사례․ 구매수량․ 응찰자 수․ 기초가격 및 예정가격 대비 계약율․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며 ,작성자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작성

□ 신청정보 공개시 영향

○ 공개시, 도서공급업체 등에서 조직적으로 본건 산출내역에 대한 온갖 문제를 제기하여 기초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향후 도서구매에 따른 기초가격 작성시 상향을 유도하는 등 간섭과 압력이 예상되며,

작성자는 이로부터 얻은 심리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위축되어 적정한 기초가격 산정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 간여가 건건마다 계속 이어지면 담당자는 이를 회피하고자 기초금액을 높여  간여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 할 가능성이 커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적정한 기초금액산정을 기대할 수 없어 계약업무전체에 공정성을 크게 해침

○ 또한 공개시. 다른 건의 기초금액산출내역서도 공개하게 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전체 기초가격 산출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파장이 예상됨

□ 부서의견

○ 물품구매계약에 관한한, 타 계약업무와는 다르게,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한 지위와 권한 없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거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품구매과정에서 외부로 부터의 간섭이나 압력을 받은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외부의 간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정성 있는 기초금액산정은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할 것임.

○ 서울도서관 도서구매 기초금액산출내역서는 입찰관련 정보로, 공개시 외부의 부당한 간여와 압력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향후 도서구매 등 기초가격산정시에 부담이 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비공개 처분을 함이 타당하여 신청자의 주장을 불인용하여야 함

4. 심의사항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