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규정 제44호 제정 2018. 9. 17.	〕
		인사노무부

개정 2019. 2. 27.
개정 2022. 7.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인사관리기준과 취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정원 외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취업, 인사, 보수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한다)라 함은 정원 외 인력으로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일시적․간헐적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로서 일시적·간헐적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말한다.

3. “사용부서“란 기간제근로자가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실·처·지사·소의 해당 근무부서로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태관리, 임금 지급 등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2 장  기간제의 활용

제1절 기간제의 활용

제4조 (사용원칙) ①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반복갱신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삭제)

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 휴직자 등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5.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경우

6.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의 경우

제2절 채    용

제5조 (임용권자) ① 사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② 「인사규정」 제7조 2항에 의거하여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을 실·처·지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비정규직 사전심사위원회) ① 비정규직 채용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사전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경영지원처장으로 하며, 내부위원은 인사담당부서장, 정원관리부서장, 예산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채용절차 등) ① 사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8월 중순까지 다음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는 비정규직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근로자 채용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 사용부서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사용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1항의 사항과는 별도로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인사담당부서는 사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방법) 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 신체, 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4조 2항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여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필요 자격요건은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채용절차는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방법으로 행하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기시험(직무능력평가)을 추가 할 수 있다.

④ 채용공고는 인터넷 등 공개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우대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를 위해 채용하는 경우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격, 채용사정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은 3일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5일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

⑤ 응시원서는 별표 1을 사용하며, 응시원서 접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적(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접수) 방법을 사용한다.

➅ 기간제근로자 선발절차를 서류심사와 면접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채용공고문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➆ 지원자가 제출서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환하도록 한다.

제9조 (채용구비서류) 사용부서는 공사와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재고용 대상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사용부서장이 지정한 날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표준 응시원서

2. 학력 또는 경력증명서(필요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자격증 사본(필요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 2)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만 18세 미만인 자 (단, 졸업(예정)자 중 조기입학 등 사유로 18세 미만인 자는 제외)

제11조 (근로계약의 체결) ① 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체결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부서 및 공사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인 단시간근무자에 한함)

③ 기간제근로자의 임용,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 및 계약해지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신 분 보 장

제12조(신분보장) 기간제근로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 계약해지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3조(근로계약의 해지) 사용부서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3.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4.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형사사건으로 해임 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

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14조(계약해지의 통보) 사용부서장은 기간제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또는 계약종료일) 30일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보관서류) 사용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채용구비서류

2. 기간제근로자 명부(별표 3)

3. 임금대장

4. 근로계약서

5. 근무일지(별표 4)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4절 보    수

제16조(임금지급기준) 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서 정하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임금의 계산은 1개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지급일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일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시간 대비 실 근무시간에 대비하여 산정한다.

④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사용부서에서 책정한 뒤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퇴직급여)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부  칙(2018. 9.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공포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2018년에 한하여 제7조의 1항을 10월 중으로 변경한다.

부  칙(2019. 2. 2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표준 응시원서

성 명	(한글)
주 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자격 사항	자격증명	발행기관		취득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주요 경력 사항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해당직종에 맞는 특기, 행위, 연구실적, 특허, 우대사항 등 항목 마련

[별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기간제근로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해지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가.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나. 선택항목 : 경력사항, 자기소개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2개월

□ 개인정보 파기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유 후 파기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 보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처리

동의함 □   동의안함 □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기간제근로자 참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3.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별표 3]

기간제근로자 명부

연번	소 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약기간	담당업무	보 수 (월)	비고

[별표 4]

(    )월 (    )주 근무일지

부서명		성 명
근무주간
근무요일	근무내용
월
화
수
목
금

20  .    .    .

작성자 :           (서  명)

확인자 :           (서  명)

[별지 제1호 서식]

근 로 계 약 서(표준안)

서울에너지공사(이하 “사업주”이라 한다)과(와)            (이하 “근로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 무 내 용 :

3.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시    분 ~      시    분)

4. 근로 및 휴일

○ 근로일 :

○ 유급휴일 :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

5. 임  금

① 일    급 : 금      원 (중식 현물제공)

② 상 여 금 : 있 음 (    )          원, 없 음 (    )

③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 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6. 지급방법

① 임금 지급은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근로자가 해당월에 중도입사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는 근로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은행명 :        계좌번호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8. 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관리자의 정당한 직무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매일 일일 근무상황부에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고 “사업주”가 지정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근로자”는 근무 중 취득한 일체의 “사업주”의 운영상 기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

9. 근로계약서의 교부

-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사업주)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실시하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기밀 사항 등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근로자”는 근무 중 취득한 일체의 “사업주”의 운영상 기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일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의 여하를 막론하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