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제4조(입안) 관련)] <개정 2020. 4. 3.>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정안	비고(개정이유)
제4조 (사용원칙) ①생략 ②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반복갱신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한하여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1.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 2. 사업의 완료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 3. 휴직자 등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5.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경우 6.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의 경우	제4조 (사용원칙) ①생략 ②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반복갱신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삭제) 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 휴직자 등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5.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경우 6.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의 경우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21년 2차, 수시)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를 반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항 신설
제8조(채용방법) ① ~ ③생략 ④ 채용공고는 인터넷 등 공개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우대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7일 이상으로 하며, 신속한 인원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생략하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채용방법) ① ~ ③생략 ④ 채용공고는 인터넷 등 공개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우대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를 위해 채용하는 경우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격, 채용사정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은 3일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5일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	○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특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을 반영하여 개정 *자체「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채용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만 18세 미만인 자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만 18세 미만인 자. (단, 졸업(예정)자 중 조기입학 등 사유로 18세 미만인 자는 제외)	○ 지방공공기관 불합리한 내부규정 개선 협조사항 반영 (인사규정 제10조 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