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요청서

안건번호	제 2220호
구 분 도로(교량,터널),지하철,하천,건축,조경,설비(전기),도시계획,교통,소방,디자인 등으로 분야 표시	교 통

건 명	서울시도 안전속도5030 기본 및 실시설계(강남권)

요청기관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제출년월일	2019년 11월 13일

기술용역사업계획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도 안전속도5030 기본 및 실시설계(강남권) ○ 용 역 비 : 190,900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 사업규모 : - 강남지역 서울시도(간선도로) 513.4km 대상 ○ 입찰참가자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분 중 전문분야(교통, 도로·공항)에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동분야)한 업체로서 교통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 현재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자체시행 가능여부	○ 용역시행 목적 - 도시부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월 개정, ’21.4월 시행)에 따른 서울전역 제한속도 하향 추진 -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60%로서 보행자를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안전속도5030 추진 ○ 추진근거 - 교통운영과-6311(2019.11.5)호
	○ 자체시행 가능여부(해당 47개 공종 포함여부 □ 포함, ■ 미포함) - 자체시행대상임에도 외부용역으로 발주하는 사유 : 해당없음
	○ 투자심사 여부, 중기재정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여부 : 해당없음 ○ 용역추진경위 - 2019. 7~10 :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 - 2019. 11 : 사업계획 수립
과업내용 (요약)	○ 과업의 기본방향 - 서울시도 안전속도5030 적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수립 - 도로별 제한속도 적용 및 교통정온화 기법 도입 방안 ○ 과업의 범위 - 안전속도5030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사업효과 측정을 위한 사업시행 전후 모니터링 시행

사업추진계획 (절차)	○ 기술용역 심사, 사업발주 : 2019. 11 ○ 용역착수 : 2019. 12 ○ 기본 및 실시설계 : 2020.1 ~ 2020.4 ○ 공사 시행 : 2020. 5 ~ 2020. 10 ○ 모니터링 시행 : 2020.11
유사용역 자료활용계획(최근5년 이내)	○ 용 역 명 - 도심 안전속도5030 기본 및 실시설계 -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안전속도5030 기본 및 실시설계 ※ 과업대상의 현장 여건이 달라 성과품 활용이 어려움
리스크관리심사항목	○ 용역 수행 지연․중단 발생가능성 여부 - 용역추진 관련 이해당사자의 반대 등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 : 본 용역은 보행자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반대 민원발생 소지가 거의 없음 - 용역수행중 민원이 발생되어 용역추진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책은 :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시민의 생명 보호 등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임을 설명하여 이해 설득 - 용역수행과정에서 외부기관의 인․허가 또는 심의를 득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예정 ○ 용역비용 및 과업기간 증가 발생여부 및 관리 대책 : 해당없음 ○ 기타 예상 리스크 발생요인 및 대책(대응) 방안 : 해당없음
사업의 예상효과	○ 서울시도 구간 통행속도 하향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 피해 최소화

【붙임 서류 】

1. 용역시행 방침서 1부

2. 용역 대가 산출근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