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   안   요   지

1. 제정(개․폐)이유

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21년 2차) 지적사항 반영

나.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특별점검(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 결과 통보사항 반영

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불합리한 내부규정 개선 협조 요청’ 반영 (인사규정 제10조 개정완료 사항)

- (소위)빠른년생 졸업예정자가 연령제한으로 인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례 방지

2. 주요골자: 2개 조항 개정, 1개 호 삭제, 2개 호 개정, 3개 호 신설

가. 제4조(사용원칙) 제2항 및 제2호 개정, 제1호 삭제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지적사항 반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준수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항 신설

나. 제8조(채용방법) 제4항 개정, 제1호~ 제3호 신설

-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통보사항 반영,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준수

- 채용 공고기간의 생략 가능 문구 삭제,  단축 가능한 예외 사항 기준 명확화

다. 제10조(결격사유) 제2호 개정

- ‘조기입학 등 사유로 18세 미만인 자’ 채용 결격사유에서 제외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진행 예정

라. 절    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