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6. 12.

서울특별시의회

건 설 위 원 회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Ⅰ.  회부안건

의안번호  :  104

안    건  :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Ⅱ.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출일자 :  2006년 11월 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및 근거

회부일자 :  2006년 11월 8일

근    거 :  의사담당관 - 4380

3.  상   정

상       정 : 2006년 11월 29일

위원회 회의: 제31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Ⅲ.  검토보고 요지

1.  도로굴착복구기금

가. 기금개요

○ 건설기획국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효율적 사후관리 등을 위해 지난 ‘89년부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 도로법 제64조에 의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굴착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사업 기타 부대경비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

나. 2006년도 기금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88,437	계	88,437
부담금 수입	33,086	복 구 사 업 비	51,591
전년도 이월금	53,346	예 비 비	36,846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5
기타 잡수입	100

다. 2007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71,718	계	71,718
부담금 수입	33,086	복 구 사 업 비	54,681
전년도 이월금	36,846	예 비 비	17,037
공공예금 이자수입	1,736
기타 잡수입	50

○  건설기획국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효율적 사후관리 등을 위해 지난 89년부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  도로법 제64조에 의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굴착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사업 기타 부대경비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

○  200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수입감소가 예상되어 2006년도 대비 18.9%인 167억 19백만원이 감소한 717억 18백만원 규모로, 이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목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음.

2.  재난관리기금

가. 기금개요

○ 복지건강국과 건설기획국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비상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재해구호법 제15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설치되었으며 당초 재해계정, 구호계정, 재난계정으로 분류되었으나 2005년 구호계정과 재난계정(재해, 재난)으로 개정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이중 재난계정이 건설기획국 소관임.

나. 2006년도 기금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208,430	계	208,430
일반회계전입금	69,444	재난사전대비	69,874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36,950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35,000
잡수입	300
이자수입	2,720
		예 비 비	103,556
전년도이월금	99,016

다. 2007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219,043	계	219,043
일반회계전입금	70,092	재난사전대비	49,000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42,029	예 비 비	170,043
잡수입	300
이자수입	3,066
전년도이월금	103,556

○  복지건강국과 건설기획국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비상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재해구호법 제15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설치되었으며 당초 재해계정, 구호계정, 재난계정으로 분류되었으나 2005년 구호계정과 재난계정(재해, 재난)으로 개정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이중 재난계정이 건설기획국 소관임.

○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은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전년도 이월금 등 수입증가가 예상되어 2,190억 43백만원 규모로, 이는 재난관리기금 설치목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음.

Ⅳ.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Ⅴ.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Ⅵ.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